[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지역 필수의료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역에 흩어진 소규모 병원을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민이 원하는 의료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적정 규모를 갖춰야 하는데, 시도 단위의 공급 구조조정을 통해 이를 실현하자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29일 LW컨벤션에서 이 같은 내용으로 '지역의료 강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서울대병원 공공진료센터 권용진 교수는 '2024 지역의료 혁신 전략'을 발표하며 지역의료의 기본 인프라 구축 방안을 제언했다.

권 교수는 "응급은 지역 범위를 넘을 수 없다. 지역 안에서 해결해야 한다"며 "민간 자원을 우선 활용해 지역 자치를 중심으로 거버넌스를 만들고, 시도응급의료위원회를 적극 활용하자"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거점병원이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세부 진료과 전문의가 협진할 수 있도록 원격 협진 전문병원을 설치해야 한다"라며 "아이들이 없는데 소아과 의료진이 지역에 개원할 수는 없다. 먼 곳에 있더라도 언제든 아이를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지역 의사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단기 의료지역대학원 등 전문의가 지역에서 일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라며 "의료수요를 고려한 지역의료 정책에 있어서는 지역병원 간의 인수합병(M&A)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권 교수는 "국민이 원하는 의료서비스가 되려면 시도 단위에서의 '공급 구조조정'이 필연적으로 따라올 수 밖에 없다"며 "비영리법인 퇴출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맞닿아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법적인 논쟁이지만, 논의할 때가 됐다. 대규모가 되는 구조를 만들기 위한 공급의 M&A를 어떻게 할 지를 정부가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재정을 투입해 규모를 만들어야만 지역에서 서비스할 수 있는 병원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예를 들어 200병상짜리 병원 5개가 있는데, 200병상이 모두 따로 운영되면 거의 다 망한다"며 "지금 상황에서는 정부가 5개 병원을 인수해서 200병상 5개를 각각 전문 분야별로 만들어 큰 하나의 병원으로 운영한다면 국민이 원하는 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의료원연합회 조승연 회장은 지방의료원을 위한 투자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조 회장은 "지방의료원의 과제는 인프라를 키우는 것이다. 종합병원 이상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규모로 만들어야 한다"며 "시설 개선을 하거나 지방의료원의 용도 전환을 통해 다른 지역으로 옮겨야 한다. 또 충분한 인력이 필요하지만, 지자체는 공공병원의 정원을 증원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어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려도 이들이 실제 현장에 나오고 지역에 배치되기까지 약 10~15년이 걸린다. 아무리 정책을 동원해도 어려운 상황이다"라며 "책임경영을 하면서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것 역시 문제다. 최소한 인력에 대한 부분은 정부가 책임져야 공공병원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 김국일 필수의료지원관은 기존의 접근방식이 아닌 새로운 방식의 과감한 투자로 지역의료를 살리겠다고 강조했다.

김 지원관은 "최근 정부가 처음으로 필수의료 지원 분야를 재정투자 중점분야로 선정해 필수의료 특별회계가 도입됐다. 지역의료 발전기금도 신설 예정이며, 지역수가로 확대하려고 한다. 지역 특성을 반영해 장기적인 투자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역의료 발전기금도 신설할 예정"이라며 "기존의 건강보험 수가가 지원하지 못했던 인력이나 인프라 등을 확실하게 지원해 지역 거점병원이나 중소병원 등이 육성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재정 투자나 인력 정책 지방 병원 역량 강화 등에 대한 보다 구체화한 계획은 4월 특별위원회가 만들어지면 마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증원된 의대정원 약 80%가 지역에 배정된 만큼 이에 맞는 수련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전했다.

김 지원관은 "의대정원 2000명 중 약 82%가 지역에 배정됐다. 지역 인재 전형도 40~60%로 확대할 예정이며, 수련 체계 역시 개선하겠다"라며 "지역의료 수련의 경우 권역 내 1차 의원부터 3차 병원까지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 특화 수련 과정을 개발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 지역의료에 대해서는 정원뿐 아니라 투자도 확실하게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