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적정성 평가, 가감지급사업 등 성과지불제도 확대...만성질환 지표도 개선

기사입력시간 19.05.15 06:18최종 업데이트 19.05.15 06:18

사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4일 서울교육대학교 종합문화관에서 ‘만성질환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요양기관 교육’을 진행했다.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적정성 평가가 성과지불제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고혈압, 당뇨병, 천식,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등 만성질환 적정성 평가 일부 지표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보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평가위원은 14일 서울교육대학교 종합문화관에서 열린 ‘만성질환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요양기관 교육’을 통해 만성질환 적정성 평가결과와 추진방향에 대해 밝혔다. 가감지급사업·인센티브 확대...종별가산율 차등 심평원은 가치평가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며 향후 성과지불제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적정성 평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의료공급자의 진료행태를 체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급성심근경색증, 제왕절개분만에 가감지급사업을 시행했다. 이후 2011년부터 현재까지는 급성기 뇌졸중,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등 6항목으로 확대해 본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김보연 평가위원은 세부방안으로 가감지급사업·인센티브 확대를 포함해 종별가산율 차등, 수가연계확대, 병원지정 요건반영 등을 제시했다. 특히 심평원은 진료성과 기준으로 종별가산율을 차등하고 상급종합병원, 전문병원을 지정할 때 평가결과를 반영할 예정이다. 동시에 평가대상 영역의 균형성도 확보한다. 그 일환으로 의료 질 영역에서는 마취, 항생제, 환자경험 등 환자안전과 환자 중심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진료영역의 경우 기존 대형병원, 전문병원 중심에서 중소병원 질 관리 영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심평원은 사회적 이슈를 반영해 결핵, 정신건강 적정성 평가 영역도 확장할 계획을 밝혔다. ICS 처방 환자비율 상향조정·미량알부민뇨 검사 시행률 지표 개선 만성질환 적정성 평가 일부 지표도 개선된다. 고혈압, 당뇨병, 천식, COPD 적정성 평가 결과를 분석한 결과 1차 대비 전반적인 평가 지표 결과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천식 적정성 평가지표는 폐기능검사 시행률, 지속방문 환자비율, 흡입형 스테로이드(ICS) 처방 환자비율, 필수약제(ICS or LTRA) 처방 환자비율 등으로 구성된다. 이중 ICS 처방 환자비율은 전체 36.6%, 의원 24.3%로 1차 평가 대비 모든 종별 평가결과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싱가포르(88%), 대만(55%) 등 아시아권 다른 국가와 비교해서는 낮은 수치다. 이에 심평원은 다음 평가부터 천식 양호기관 선정기준 중 ICS 처방환자 비율을 기존 20% 이상에서 3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다만, 폐기능 검사 시행률, 지속방문 환자 비율, 필수약제 처방 환자 비율 등 그 외 지표는 동일하게 적용된다. 심평원은 당뇨병 적정성 평가 모니터링 지표에 속하는 ‘미량알부민뇨 검사 시행률 지표’도 개선해 ‘당뇨병성 신증 선별 검사시행률’로 변경할 예정이다. 이는 당뇨병 진료지침 일반원칙을 바탕으로 의료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결과다. 지표 변경으로 인해 9차평가부터는 최소 1년마다 소변 알부민배설과 사구체여과율을 평가하게 된다. 1차 평가 대비 증가했으나 여전히 낮은 수치를 기록한 안저검사를 비롯, 지질검사의 간이검사 신설 등 당뇨병 검사 범주도 확대할 예정이다. 흡입기관지 확장제 처방일수율, 흡입스테로이드 처방일수율, 국가단위 당뇨병 입원환자 경험 비율 등의 신규 모니터링 지표도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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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성 평가, 가감지급사업 등 성과지불제도 확대...만성질환 지표도 개선

진료성과 기준으로 가산율 차등·상급종병 등 병원지정 요건 반영

ICS 처방환자 비율 상향조정·당뇨병 미량알부민뇨 검사 지표 개선

사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4일 서울교육대학교 종합문화관에서 ‘만성질환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요양기관 교육’을 진행했다.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적정성 평가가 성과지불제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고혈압, 당뇨병, 천식,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등 만성질환 적정성 평가 일부 지표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보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평가위원은 14일 서울교육대학교 종합문화관에서 열린 ‘만성질환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요양기관 교육’을 통해 만성질환 적정성 평가결과와 추진방향에 대해 밝혔다.

가감지급사업·인센티브 확대...종별가산율 차등

심평원은 가치평가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며 향후 성과지불제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적정성 평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의료공급자의 진료행태를 체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급성심근경색증, 제왕절개분만에 가감지급사업을 시행했다. 이후 2011년부터 현재까지는 급성기 뇌졸중,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등 6항목으로 확대해 본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김보연 평가위원은 세부방안으로 가감지급사업·인센티브 확대를 포함해 종별가산율 차등, 수가연계확대, 병원지정 요건반영 등을 제시했다.

특히 심평원은 진료성과 기준으로 종별가산율을 차등하고 상급종합병원, 전문병원을 지정할 때 평가결과를 반영할 예정이다.

동시에 평가대상 영역의 균형성도 확보한다. 그 일환으로 의료 질 영역에서는 마취, 항생제, 환자경험 등 환자안전과 환자 중심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진료영역의 경우 기존 대형병원, 전문병원 중심에서 중소병원 질 관리 영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심평원은 사회적 이슈를 반영해 결핵, 정신건강 적정성 평가 영역도 확장할 계획을 밝혔다.

ICS 처방 환자비율 상향조정·미량알부민뇨 검사 시행률 지표 개선

만성질환 적정성 평가 일부 지표도 개선된다. 고혈압, 당뇨병, 천식, COPD 적정성 평가 결과를 분석한 결과 1차 대비 전반적인 평가 지표 결과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천식 적정성 평가지표는 폐기능검사 시행률, 지속방문 환자비율, 흡입형 스테로이드(ICS) 처방 환자비율, 필수약제(ICS or LTRA) 처방 환자비율 등으로 구성된다. 이중 ICS 처방 환자비율은 전체 36.6%, 의원 24.3%로 1차 평가 대비 모든 종별 평가결과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싱가포르(88%), 대만(55%) 등 아시아권 다른 국가와 비교해서는 낮은 수치다. 이에 심평원은 다음 평가부터 천식 양호기관 선정기준 중 ICS 처방환자 비율을 기존 20% 이상에서 3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다만, 폐기능 검사 시행률, 지속방문 환자 비율, 필수약제 처방 환자 비율 등 그 외 지표는 동일하게 적용된다.

심평원은 당뇨병 적정성 평가 모니터링 지표에 속하는 ‘미량알부민뇨 검사 시행률 지표’도 개선해 ‘당뇨병성 신증 선별 검사시행률’로 변경할 예정이다.

이는 당뇨병 진료지침 일반원칙을 바탕으로 의료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결과다. 지표 변경으로 인해 9차평가부터는 최소 1년마다 소변 알부민배설과 사구체여과율을 평가하게 된다.

1차 평가 대비 증가했으나 여전히 낮은 수치를 기록한 안저검사를 비롯, 지질검사의 간이검사 신설 등 당뇨병 검사 범주도 확대할 예정이다. 흡입기관지 확장제 처방일수율, 흡입스테로이드 처방일수율, 국가단위 당뇨병 입원환자 경험 비율 등의 신규 모니터링 지표도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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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채 기자 (ycyoon@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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