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복지와 최고의 진료…"환자들도 의료비 부담 고민하고 인내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정명관 칼럼니스트] 누구나 건강 문제가 생기면 최고의 진료를 받고 싶어한다. 생명은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욕구에 대해 아무도 비판을 할 수가 없다. 최고의 진료란 무엇인가. 내가 원할 때 기다리지 않고 즉시 의사를 만날 수 있어야 하고 필요한 의료자원을 언제나 바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오진도 없어야 하고 의료사고도 없이 최선의 결과가 나와야 할 것이다. 감기같이 가벼운 질병에 걸려도 언제든지 의사를 만날 수 있어야 한다. 뇌졸중이나 교통사고라도 나면 응급실에서 언제나 모든 의료진이 대기하고 있다가 응급처치와 수술을 적시에 해줘야 한다. 한마디로 모든 의료 인력과 의료자원이 평소에는 멀쩡한 나를 위해 하염없이 대기하고 있다가 필요한 경우엔 지체 없이 가장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줘야한다. 거기에 덧붙여서 의료비가 비싸져도 안 된다. 기대하지 않았던 결과가 나오면 배상을 해 줘야한다. 이것이 나를 위한 최고의 진료 환경이다. 하지만 이런 의료제도는 전 세계 2018.11.21

의료인 경력 거짓·과장광고와 체험단 선별 게재 등은 의료법 위반

[메디게이트뉴스 최미연 칼럼니스트·변호사] 현실에서 의료광고가 미치는 효과를 생각해보면 의료광고의 법적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의료법은 제56조에서 거짓, 과장광고 등을 금지하고 있으며 신문이나 인터넷뉴스 등 일정한 매체에 의료광고를 할 경우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광고심의를 받도록 제57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특히 2015년 12월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로 중단됐던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가 2018년 3월 의료법 개정에 따라 9월 28일부터 다시 시행되고 있다. 만약 의료인이 의료법상 금지되는 의료광고를 한 경우 의료법에 따라 위반행위의 중지나 공표, 정정광고와 같은 명령을 받거나 업무정지처분 또는 이에 갈음한 과징금 처분, 나아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의료광고의 범위는 어디까지이며 금지되는 의료광고 중 자주 문제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 대법원에서는 의료광고란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그 업무 및 기능, 경력, 시설 2018.11.21

인공지능 활용 '인공와우 수술결과 예측모델' 개발돼

인공지능을 활용한 인공와우 수술결과 예측모델이 개발됐다. 이에 따라 한층 정확해진 수술 예상 결과로 인공와우 이식 환자들의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맞춤형 재활치료로 환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게 됐다. 서울아산병원 이비인후과 정종우·박홍주 교수팀은 미국 남가주대학 신경과 연구진과 공동연구를 통해 인공와우 이식 대상 성인환자의 수술 전 검사 데이터를 분석해 수술결과를 예측하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최근 개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새로운 인공지능 알고리즘으로 서울아산병원에서 인공와우 이식수술을 받은 성인 환자 120명을 분석한 결과, 환자의 수술 예상결과는 실제 결과와 95%의 정확도를 보였다. 정종우·박홍주 교수팀이 활용한 인공지능 알고리즘은 난청 지속 기간, 잔여청력의 유무, 인공와우 이식 나이, 보청기 사용 기간, 문장 인식 점수 예측 인자 등의 수술 전 변수를 사용해 비선형방식인 머신러닝방법으로 환자의 수술 전 요인들을 고려했다. 기존 예측 모델이 수술 전 요인들을 선형 방식으로 2018.11.20

보건의료·소비자·시민단체, 정부 개인정보 규제완화 비판 기자회견

보건의료·소비자·시민단체가 지난 15일 정부가 발의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오는 21일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개최한다. 이번 기자회견에 참여하는 단체는 건강과 대안,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무상의료운동본부,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서울YMCA, 소비자시민모임, 의료연대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소비자연맹, 함께하는시민행동을 포함한 10개 보건의료·소비자·시민단체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빅데이터 시대를 맞아 개인정보의 상업적·산업적 활용이 가속화되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 체계의 마련이 중요한 과제"라며 "주민등록번호와 본인확인 제도, 각종 실명제 등 개인이 노출될 수밖에 없는 제도적 환경과 기업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한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이용으로 개인의 권리는 침해됐다. 끊이지 않는 개인정보 유출과 이로 인한 보이스피싱 등 국민 불안도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강화하겠 2018.11.20

일양약품, 멕시코 소화기학회서 '놀텍' 효능 발표

일양약품이 16일부터 열린 멕시코 소화기학회(Mexican Gastroenterology Week 2018/AMG 2018)에 참석해 '놀텍(성분명 일라프라졸)'의 우수성을 발표했다고 20일 밝혔다. 일양약품에 따르면 학회에 앞서 멕시코 주재 기자들로부터 '놀텍'에 대한 인터뷰를 통해 멕시코 소화기내과 전문의들로부터 "놀텍이 기존 약물보다 긴 반감기와 최근 출시된 신약보다도 체내흡수율이 수십 배 높은 것, 약물의 효과가 24시간 지속되어 야간의 속 쓰림이나 가슴이 타는 듯한 작열감(Heartburn)증상이 거의 없다"고 평가 받았다. 또한 "초기 치료효과가 기존 약물보다 매우 빠르고 효소의 대사 작용 기전도 기존 약물과 달라 약물의 상호 작용도 적어 안전하고 이상적인 '역류성 식도염 치료제 3세대 PPI' 약물이다"고 했다. 가톨릭의대 박수헌 교수는 멕시코 소화기내과 전문의들의 관심 속에 한국 신약 '놀텍'의 우수한 효능, 효과 및 특장점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국내에서 놀텍(일라 2018.11.20

고대안산병원, 미래의학관 준공식 개최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은 2016년 10월 착공한 미래의학관이 2년여만에 완공돼 지난 19일 준공식을 가졌다. 지하 1층, 지상 7층에 연면적 약 7500㎡ 규모로 증축된 미래의학관의 완공으로 고대안산병원의 병상수는 기존 710병상에서 820병상으로 늘어나 현재의 병상부족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전망이다. 본관 12층의 일부와 13층을 병실로 전환함으로써 늘어가는 입원 수요를 충족시킨다는 계획이며, 외래 프로세스 개편도 함께 진행해 질환별 다학제 협진과 센터 중심의 전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미래의학관 1층에 응급의료센터를 대대적으로 리모델링 및 확장하고, 2층에 응급중환자실을 신설했으며, 내년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추가 증축할 예정이다. 응급의료센터와 응급중환자실,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의 동시 운영을 통해 좀 더 세분화된 응급환자 분류를 통한 전문진료가 가능해졌고, 특히 소아청소년 환자 비율이 높은 안산,시흥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소아전담 의료진을 운영중이다. 이러한 응급의료 2018.11.20

서울대병원 노동조합, 20일 3차 파업 돌입

서울대병원 노동조합이 20일 필수유지 업무 대상자를 제외한 500여 명의 조합원들이 3차 총파업에 돌입했다. 지난 9일 1차 파업, 13일 2차 경고파업을 진행한 서울대병원 노동조합은 서창석 원장이 파업국면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타결안을 제시할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타 국립대병원이 속속 합의하거나 의견안이 접근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병원 측이 대표자 면담이나 예정된 단체교섭마저도 거부해 노동조합은 15일 대의원대회에서 무기한 총파업을 결의했다. 노동조합은 "노동시간 단축, 부족한 인력충원, 비정규직 자회사 전환 철회, 빼앗긴 복지 회복, 의료공공성 강화, 인사비리로 해고된 비정규직 해고 철회, 교대근무자 근로조건 개선 등을 요구했지만 병원은 이중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된 답변을 주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2017년 7월 양대노총이 발표한 ‘적폐 공공기관장’ 10인 중 한명인 서창석 원장은 여전히 퇴진하지 않고 임기 6개월을 남기고 있다"며 "적폐기관장으로서 박근혜정권의 2018.11.20

의료인이 진료현장에서 한번쯤은 마주칠 불법적인 요소들을 막기 위한 제언

[메디게이트뉴스 김효상 칼럼니스트] 바야흐로 의료 분쟁과 소송의 시대이다. 환자들이나 국민들이 의료진에게 요구하는 것은 많아지고 국민감정에 영합한 국가의 규제나 감독은 강화되고 법원도 이런 경향에 동조하듯이 의료분쟁에서 의료진에게 과실이나 책임을 점점 강하게 부과하고 있다. 실제 진료 현장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하고 챙겨야 할 것들은 무엇인지 간략하게 정리해 보고자 한다. 대리 처방은 불법이다 환자를 직접 대면하지 않고 처방전등을 교부하거나 진단서를 발급하는 일은 현행의료법상 불법이다. 대리 처방이 적발되면 해당 의사에게 자격정지 처분 등이 내려진다. 보건복지부 고시와 유권해석에서는 예외적인 경우 인정한다고 하고 대리처방의 경우 진료비의 50%로 산정하고 있지만 의료법상 대리처방 관련한 예외규정을 인정하거나 하위 법령에 위임한 적이 없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불법이다. 현재 법사위 심의에 올라와 있는 개정안 (환자의 거동이 불가능하고, 같은 상병에 대해 장기간 같은 처방을 하는 경우로서 2018.11.20

간무협 ‘커뮤니티케어 간호조무사협의회’ 발족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간무협, 회장 홍옥녀)는 지난 17일 오후 2시 협회 LPN홀에서 13개 시도회장, 7개 임상협의회 및 193개 시군구 분회 대표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커뮤니티케어 간호조무사협의회 발족식을 개최했다. 협의회는 하식 협의회장(중앙회 부회장·울산경남회장)을 중심으로 정명숙 중앙회 정책이사, 허경애 요양병원위원장, 신연희 의원협의회장, 정미순 노인장기요양시설 위원장, 김진유·이영선 재가요양방문간호위원장 등 14명의 운영위원으로 구성됐다. 이날 발족식에서 하식 협의회장은 "커뮤니티케어는 이미 지역에서 간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간호조무사들이 핵심인력으로 활용돼야만 성공할 수 있다"며 "오늘 발족식을 계기로 간호조무사 인력을 커뮤니티 사업에 연계시킬 수 있도록 더욱 공격적으로 우리의 목소리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중앙회 홍옥녀 중앙회장은 "협의회 발족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중앙회도 협의회 활동과 발맞춰 대정부 활동을 지속해 간호조무사가 커뮤니티케어 인력으로 발돋 2018.11.19

"내로남불 국회의원들, 전과 2범이 의료인 면허 처벌 강화 법안 발의"

#22화. 모든 범죄 금고 이상 형 선고 시 면허 취소·5년간 재교부 금지법 지난 10월 16일 국회 운영위원회 손금주 의원 등은 의료인이 의료법 위반뿐만 아니라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를 선고받거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의료인 면허를 취소하고, 취소된 날부터 5년 이내에 면허를 재교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의료법상 기존의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 실형을 선고 받아 면허 취소시 3년간 재교부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의료법이 아닌 모든 법안으로 범위가 넓어지고, 재교부 금지 기간도 더 길어진 것이다. 의료인은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업무를 한다. 의료인은 직업 특성상 높은 수준의 직업윤리와 사회적 책임이 요구된다. 생명을 다루는 업무가 높은 직업윤리를 필요로 한다면 법을 만드는 사람들은 얼마나 높은 수준의 준법 정신과 직업 윤리가 요구되는 것일까. 바른사회시민회의가 2016년 총선 당선인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20대 총선 2018.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