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환자 부가세 환급제도 도입 공청회

외국인 환자 대상 미용 성형 부가가치세 환급제도 도입을 검토하기 위한 공청회가 열린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오는 3일 오후 2시부터 대한상공회의소 지하2층 의원회의실에서 '외국인환자 대상 미용성형 의료용역의 부가가치세 환급제도 도입 필요성 관련 공청회'를 연다. 이번 공청회는 최근 중국 미용성형 환자에 대한 불법 브로커들의 과다 수수료 청구로 외국인환자와 의료기관의 피해가 급증하는 것과 관련, 대책 마련을 위해 열린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해외환자유치지원실 김수웅 실장의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조세재정연구원, 대한성형외과의사회의 발표에 이어 정부, 유치업체 등 관련업계 및 부가세 관련 학계 전문가들 간의 패널 토론 및 청중들의 질의응답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보건산업진흥원 국제의료본부 장경원 본부장은 "성형시장 건전화 대책의 일환으로 외국인 환자 대상 부가세 환급제가 도입되면 '부가세 환급 → 진료비 노출 → 과다 수수료 완화 및 시장 투명성 강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15.07.02

"의료기관은 의료배급소가 아니다"

대한의사협회가 제작한 포스트 대한민국에 황당한 제도가 많지만 대표적인 것이 차등수가제이다. 상식을 벗어난 초월한 논리를 2001년부터 15년간 우려먹고 있다. 차등수가제를 폐지하라는 국회의 지적이 있어왔고, 개선하겠다는 정부의 답변도 있었다.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놓는 지극히 상식적인 일이다. 하지만 2015년 6월 29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전체회의에서는 차등수가제 폐지 안건이 무산되었다. 왜 치명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는 차등수가제가 폐지되지 않은 것일까? 여러 가지 복잡한 변수가 있어 보인다. 무엇보다도 정부당국의 정의도, 철학도 없는 해법 때문이다. 이번 결과로 정부의 속내가 드러나 버렸고, 그 동안 얄팍한 술수만 부려왔다는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 같다. 어떤 문제인지 짚어보자. 첫째, 차등수가제 자체가 정의롭지 못한 정책이다. 현행 차등수가제는 의사 1인당 일일 진료환자 수가 75건 이하의 경우 진찰료를 100% 지급하고, 100건까지는 90%, 150건은 2015.07.01

의사협회의 메르스 대응 부실 논란

'초기 대응 부실' '반복되는 실수' '우왕좌왕' '뒷북' 메르스 사태 이후 발생한 정부의 대응이 아니라 의사협회에 대한 회원들의 반응이다. 메르스 사태 이후 의사협회는 대책팀을 구성하고 정부의 초기 대응에 참여했다. 의협은 보건당국의 조치에 적극 협력하겠다면서 감염병 예방수칙으로 예방할 수 있다고 국민을 안심시키는데 주력했다. 그러나 의협의 주장과는 달리 메르스는 확산되었고 정부의 초기 대응에 문제점이 드러났다. 5월 28일 의협은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고 대책마련에 나서고 안내문을 이메일로 보냈지만 개인 의료기관에는 존재하지 않는 고글을 사용하라는 현실과 동떨어진 내용과 환자를 진료할 경우 의료기관이 폐쇄될 수 있는 위험한 지침이었다. 결국 6월 2일 병원 방문 전에 보건소에 신고하라는 개정된 지침을 내려 보냈다. 우왕좌왕하는 의협의 대응은 청와대 대책회의에 배제 당하는 수모까지 당했다. 병원명 공개, 비공개에 대한 불분명한 입장, 메르스에 감염된 대형병원 의사 확진자가 다수 일반 2015.06.30

삼성 부회장의 사과와 대통령

신중의 사전적인 의미는 '매우 조심스러움'이고 신속은 '매우 날쎄고 빠름'이라는 뜻이다. 하지만 신속하다는 말에는 어쩐지 빠르지 못하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듯 하고, 신중하다는 의미는 왠지 모르게 느리고 굼뜨다는 느낌이 있다. 특히 메르스 사태의 정부 대응을 보면서 신중과 신속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된다. 이번 사태는 정부의 책임이 매우 크다. 정부의 대처는 신중하지도 신속하지도 않았다. 물론 메르스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었다고 항변할 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환자가 발생한 의료기관의 공개는 신속하지 않았고, 방역의 범위를 정하는데는 신중하지 못했다. 의료기관의 공개 이전에 이미 온라인 상에는 환자가 발생한 의료기관과 환자들이 방문했던 의료기관의 명단이 공공연히 유포되었고, 여러가지 유언비어와 공포가 확대 재생산 되었다. 그리고 개미 한마리도 지나가게 하지 않겠다는 장관의 말이 무색하게 방역의 울타리를 넘어선 환자 발생이 이어 2015.06.27

[신간]쉽게 따라 하는 강박증 인지행동치료

서울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권준수, 신민섭 교수가 '자기주도적' 강박증 치료를 위한 지침서 「쉽게 따라 하는 강박증 인지행동치료」를 냈다. 강박증이란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어떤 생각이나 장면 등이 반복적으로 떠올라(강박사고), 이로 인해 느끼는 불안이나 고통을 줄이기 위해 특정 행동을 반복하는 것(강박행동)을 말한다. 두 저자에 따르면 강박증 치료의 가장 중요한 점은 증상을 자각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것이라고 한다. 그동안 저자들은 강박증을 가진 사람을 만나며 이러한 점을 인지했다고 한다. 그리고 다양한 연구와 임상을 통해 '주도적 치료'에 관한 책을 냈다. 책의 주요 내용은 강박증의 '인지행동치료'다. 이것은 강박사고를 유발하는 자극에 노출 시킨 후 상황을 회피하거나 강박행동을 하려는 것을 막는 '노출 및 반응방지 기법'과 강박적인 생각을 유연하고 합리적인 생각으로 변화시키는 '인지적 재구조화 기법'으로 구성된다. 인지행동치료는 약물치료와 함께 강박증을 극 2015.06.25

영리병원 형태의 자회사 설립의 예

출처 : raksumi's 300 원문보기 오늘 참 재미있는 일이 있었는데 제왕절개를 하는 산모의 친정 오빠가 과 후배였습니다. 산부인과를 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큰 병원 내과에 근무하는 것 같았는데 제왕절개 할 때 사용하라고 '유착 방지제'를 가져와서 저에게 사용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개복술을 하면 할수록 유착이 심해집니다. 복강경을 하면 조금 줄어든다고 보고는 되지만 암튼 수술을 하면 자궁과 방광, 난소와 장, 자궁과 난소 기타 등등 서로 붙어있는 장기들이 들러붙습니다. 그래서 첫 수술이 가장 쉽고 둘째 셋째로 갈수록 힘들어 져서 실제로 세 번째 제왕절개 할 때는 큰 병원으로 많이 오게 됩니다. ( 꼭 산부인과 수술이 아니라 외과 수술도 마찬가지입니다 ) 그런데 그 문제가 된 것은 그 유착 방지제의 가격입니다. 가격이 무려 44만원 제왕절개 가격이 24만원 정도임을 고려하면 정말 비싼 가격입니다 ( 물론 여기에는 마취비나 입원비 그런 거 빼놓고 2015.06.16

아주대의료원 첨단의학연구원 설립 후 첫 국제심포지엄

아주대의료원 첨단의학연구원이 5월 28일 아주대병원 별관대강당에서 '2015 임상빅데이터를 활용한 모델기반 신약개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첨단의학연구원 설립 이후 연 첫 국제 학술행사로, 연구센터와 기초, 임상 교수, 제약회사 등 외부기관에서 2백여 명이 참가했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국내․외 전문가의 강의를 통해 산,학,연,병 연구협력을 강화하고 우리나라의 신약개발 생산성 제고를 위한 전략을 모색했다. 세션 A에서는 '글로벌 기업에서의 모델기반 신약개발'을 주제로 △향균약물개발의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 적용(FDA 장성훈 박사) △임상3상의 모델기반 메타분석의 적용(화이자 변원경 박사) △초기임상개발의 모델기반 접근(다이이치산쿄, 아주대병원 임상시험센터 송세흠 박사) 강의가 진행됐다. 세션 B에서는 '모델기반 신약개발의 국내현황'을 주제로 △모델기반 신약개발의 사례– 서울아산병원(서울아산병원 배균섭 교수) △모델기반 신약개발의 사례–가톨릭대학교 계량약리학연구소(카톨릭 2015.06.03

캐나다는 의료환경이 안좋다?

오늘 오전 Public Health(우리나라의 보건소에 해당)에서 공문이 날라 왔다. 메르스 감염에 관한 것이었는데 메르스 증세가 의심되는 환자에게는 반드시 여행력을 물어보고 즉시 보고하라는 내용이었다. 캐나다 밴쿠버에서 메르스 감염에 관해 South Korea가 적힌 공문을 읽고 있으려니 참으로 가슴이 안타까웠다. 얼마전 BC주의 애보츠포드(Abbotsford)시에 사는 서양인 환자가 우리나라의 한 대학병원에서 목으로 전이된 종양 제거 수술을 받고 어마어마한 수술비 중에서 일부만 내고 왔다는 소식을 CBC 방송을 통해 접하게 되었다. 사정이 어찌되었건 앞뒤 얘기 다 제쳐두고 '캐나다의 의료 환경이 안좋다', '역시 우리나라의 의료시스템이 우수하다' 등의 인터넷 댓글과 일부 페이스북의 글을 보면서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의사로서 소견을 적어보려 한다. 과연 캐나다의 의사들이 잘못을 했는가. 정확한 사정이야 환자 본인과 가족이 잘 알겠지만 현지 언론에 보도된 내용만 놓고 보자면 어쩌면 2015.06.03

매뉴얼 부재, 책임전가하는 당국

메르스가 한국에서 처음 발생하는 감염병처럼 대처하는 보건 당국 출처 : 내과 의사 한정호의 의료화 사회 원문보기 최근 중동에서 들어온 급성 바이러스성 감염병인 메르스에 의한 2차 감염자가 발생하여 국민이 공포에 떨고 있다. 그런데 보건 당국의 태도를 보면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하고, 책임을 민간에게 전가하려는 노력이 눈에 띈다. 또한 대한민국 유사 이래 이러한 급성 호흡기 감염 바이러스가 처음 발생한 것처럼 행동하고 대처하고 있다. 실제로 5일 전 필자에게 메르스 감염 사태가 어떻게 진행될 것 같으냐는 기자의 질문에 '대유행으로 가지 않겠어요? 정부 당국은 감염 신고 늦게 했다며 책임을 민간 병의원에 전가하는데만 골몰할 테고, 의심환자는 큰 병원으로 가라고 안내하여 버스와 지하철 이동 중 역학조사도 불가능한 수많은 환자를 양산할 테고, 병원과 응급실은 암 환자들과 섞여 아수라장이 될 테고... 다시 정부 당국은 병원에서 잘못한 것이라고 책임을 전가할 테고...' 아니나 다를까, 모든 2015.06.01

한국 메르스 방역 '머러쓰'

한국 신종 전염병 방역이 어려운 이유 중동 호흡기증후군을 진료한 의료진과 가족들의 2차 감염이 계속 보고되고 있습니다. 다들 걱정은 많이 하시겠지만, 다행스러운(?) 것은 한국과 중동간의 인적 교류가 그리 많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너무 큰 걱정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2차~3차 경로를 통해서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한국은 이런 전염성 질환에 매우 취약할 수 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 정부당국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매우 낮습니다. 쉽게 말해서 정부가 하는 말은 별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는 국민뿐 아니라 의료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의료진은 한국 보건당국을 믿지 않습니다. 재미있는 일이죠? 보건당국의 지휘에 따라 방역을 맡아야 할 일선 의료진이 전~혀 보건당국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말이요. 신뢰도 조사 결과를 보면 한국 국민의 정부 신뢰도는 바닥인 경우가 많습니다. 10년전 조사 자료이긴 합니다만 의사-국민-정부-시민단체들간의 신뢰도 2015.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