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성범죄와 진료실 샤프롱

MBC 2580의 '한의사 수기치료 성추행' 방송 일부 2013년 8월 한 여중생은 한의원에서 40여일 동안 7차례에 걸쳐 허리 통증 부위의 혈을 누르는 일명 수기치료를 받았다. 여중생은 한의사가 간호사가 없는 상태에서 커튼을 치고, 치료라는 명목으로 자신의 바지를 벗기고 속옷에 손을 넣었다며 성추행으로 고소했다. 이에 대해 올해 2월 1심 재판부는 한의사의 수기치료가 정당한 한방 의료행위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여중생은 지난 8월 환자단체연합회가 주최한 ‘환자샤우팅카페’에 나와 “진료를 빙자한 환자 성추행을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달라”고 호소했다. 그러자 환자단체연합회는 의사가 진료를 하기 전에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에게 ‘다른 의료인 등의 동석’을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을 고지하고, 환자가 원하면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등을 의무적으로 배석하도록 법제화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진료과정에서 의사가 환자를 추행하는 것을 예방하자는 것이다. 의사 역시 진료과정에서 부득이하게 2015.11.12

리베이트 장부에 이름 적힌 의사들

제약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지 않았다는 증거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면허정지처분 등을 받은 의사들을 구제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가 무료 변론에 나선다. 대한의사협회 김주현 기획이사 겸 대변인은 11일 "제약사로부터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로 의사면허정지나 경고 처분 예고를 받은 회원 중 억울함을 호소하는 분들이 적지 않다"면서 "이에 협회 유화진 법제이사(변호사)가 이들 중 행정소송을 청구한 6명을 무료 변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의사 A씨는 보건복지부로부터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되기 이전 모 제약사로부터 처방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가 있어 면허정지처분을 할 예정이니 이의 신청을 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이에 A씨는 해당 제약사에 전화해 '리베이트를 준 사실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고, 이를 녹취해 증거로 제출했지만, 복지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고 처분을 강행했다. 의사 B씨도 A씨와 유사한 상황이다. B씨 역시 리베이트 쌍벌제 이전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로 의사면허정지처분 2015.11.12

상대적으로 주목받는 가정의?

2016년도 레지던트 지원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예년보다 가정의학과에 대한 인턴들의 관심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 실제 지원율 상승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A대학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11일 "지방의 일부 대학병원과 중소병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수련병원에서 가정의학과 지원 예정자가 정원을 넘어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가정의학과는 여자들의 비율이 높은데 올해에는 남자 지원자들이 많아진 것 같다"면서 "우리 병원만 하더라도 지원 의사를 피력한 인턴 4명 모두 남자"라고 밝혔다. 그는 "가정의학과는 다른 과 전문의보다 연봉이 다소 낮긴 하지만 일차의료 뿐만 아니라 피부비만, 만성통증 등 다양한 분야로 진출할 수 있어 내과보다 활용도가 높다고 볼 수 있다"면서 "가정의학과가 매력이 있다기 보다 내과 기피에서 보듯이 전반적인 하향평준화의 결과일 수도 있고, 모집 정원이 감축되다보니 허수가 줄어든 것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B대학병원 내과 교수는 "내과 수련환경이 2015.11.11

"원격의료 막았다" 축배 든 의협

추무진 의사협회 회장 의사협회가 원격의료를 저지한 것일까, 아니면 상황 파악이 안된걸까?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이번 정기국회 심의 대상 법안에서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제외하자 의사협회가 '결사적으로 막아낸 결과'라고 논평했다. 하지만 축배를 들기에는 이르다는 지적이 만만치 않다. 대한의사협회는 10일 오후 '원격의료 법안 관련 입장'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의사협회는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 법안 중 원격의료 허용 근거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이 제외됐다"고 환기시켰다. 이어 의사협회는 "원격의료 법안 상정이 무산된 데에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원격의료를 결사적으로 막아내고 있는 협회의 노력이 작용했다고 본다"고 자화자찬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경제 논리만을 내세우며 원격의료의 정기국회 처리를 요구해왔지만, 온 의료계의 거센 저항과 국민들의 커져가는 우려를 국회가 무시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5.11.11

응급의학과 전문의 전성시대!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권역응급센터 응급의학과 전문의를 늘리고, 수가도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중증응급환자가 전문인력이 없거나 병실이 없어 여러 병원을 전전하다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응급의료체계를 중증응급환자 중심으로 개편 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연간 17만명의 중증응급환자들이 처음 방문한 병원에서 진료 받지 못하고 다른 병원으로 이송되고 있으며, 그 중 5천명은 3개 이상의 병원을 전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증응급환자가 여러 병원을 전전하는 이유는 중환자실 부족과 심야시간 수술팀 부재 등 응급진료 인프라의 부족 때문이며, 여러 병원을 전전할 경우 응급수술까지 시간이 2.5시간 지연되고, 중증도 보정 사망률은 4배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우선 24시간 중증응급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시설과 인력, 장비를 갖춘 권역응급센터를 현 20개에서 향후 41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또 16개 시도를 중심으로 지정된 권역응급 2015.11.10

알바 시급 7천원, 전공의 6485원

"우리 전공의의 가치가 시급 6485원입니까?" 연대 세브란스병원 전공의협의회 기동훈(응급의학과) 회장이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개적으로 던진 질문이다. 세브란스병원은 전공의 임금개편을 추진하면서 인턴의 시간당 급여를 현재 약 1만원에서 6485원으로 인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동훈 회장은 "왜 병원은 언론의 비판을 받아가면서까지 무리하게 임금개편을 추진하려 할까요"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지금의 월급체계인 포괄임금제는 법원에서 불법으로 판단했고, 소송에서 승소한 전공의들이 늘어나자 병원 측에서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 과정에서 병원은 전공의에게 더 주어야 할 월급을 주지 않기 위해 현재 약 10000원의 시급을 6485원으로 깎아 인건비를 줄이려고 하는 것"이라면서 "이는 전공의들에게 불리한 조건이기에 동의를 받아야만 시행할 수 있으므로 우리에게 계속 동의서에 서명하라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미 잘 알려져 있다시피 최근 몇 년 2015.11.10

"안경사 및 물리치료사 단독법 제정 반대"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김숙희)는 최근 발의된 안경사법 제정안과 물리치료사협회장 선거 공약으로 나타난 안경사와 물리치료사의 단독법 제정 시도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서울시의사회는 9일 성명서를 통해 "의료기사의 업무범위는 의료기사법에 따라 정해져 있으며, 현행 법으로도 보건의료인력을 포괄적으로 관리감독하는데 부족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직종을 위한 법률 제정이 진정 국민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일부 단체의 특정 목적에 정치권이 편승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서울시의사회는 "안경사 및 물리치료사 단독법에 적극 반대의사를 표명한다"면서 "정부와 정치권에서 직역보다는 국민의 건강과 이익에 이바지할 길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 노영민 의원이 작년 4월 대표 발의한 안경사법 제정안에 따르면 안경사의 업무범위에 타각적 굴절검사 등을 포함시켰다. 의료계는 타각적 굴절검사는 의사만이 시행할 수 있는 명백한 의료행위라며 강력 2015.11.09

의사 장관도 "공공의대 신설 찬성"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은 지난해 재보궐선거에 출마해 순천대 의대 유치를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공공의료에 종사할 의사를 육성하자는 취지의 '국립보건의대 및 국립보건의대부속병원 설립 법률안'이 이번 정기국회를 통과할지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어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이 발의한 '국립보건의료대학 및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 설치·운영 법률안'을 정기국회에서 심의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보건복지위원회는 이 법안을 포함한 305개 법안을 정기국회에서 심의하기로 했으며, 법안심사소위는 빠르면 내주부터 법안 심의에 들어가게 된다. 국립보건의대 및 국립보건의대 부속병원 설립안은 공공보건 의료인력의 감소로 인해 공공의료기관에 종사할 의사인력 공급이 부족해지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 취약지 등 공공보건의료 및 군 의료에 장기간 근무할 공공보건의료인력을 양성하자는 취지에서 제출된 법안이다. 국립보건의대학 수업연한은 일반 의대와 같이 6년으로 하며, 공공보건의료 및 군 의료에 2015.11.09

전공의 당직수당의 두가지 '꼼수'

"600만원을 지급받아야 하는 전공의들에게 450만원을 지급하고도 '전에 받던 돈보다는 더 많이 받는 것 아니냐'고 부당한 설득을 하고 있는 것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최근 자문 변호사에게 세브란스병원의 전공의 월급체계 개편에 대해 법률 자문을 의뢰했고, 7일 대의원총회에서 검토의견을 공개했다. 전공의협의회는 자문 변호사 이름은 공개하지 않았다. 세브란스병원은 2015년 10월 1일부터 전공의 월급 체계를 현행 시급 1만 2000원에서 6600원으로 줄이고, 실제 당직횟수(최대 13회)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할 방침을 세웠다. 세브란스병원은 법원에서 전공의 당직수당을 인정하라는 판결이 잇따르는데다 보건복지부가 2013년 '레지던트 1년차부터 관련법령에 따라 당직일수를 고려해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지침'을 마련하자 이런 후속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수련병원들은 실제 당직일수대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 당직수당을 2015.11.09

메디칼스탠다드, 장관 표창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PACS) 전문기업 (주)메디칼스탠다드(대표이사 이승묵)가 최근 '2015 대한민국 ICT Innovation 대상' 시상식에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ICT Innovation 대상은 미래창조과학부가 주최하고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대한상공회의소 등이 주관하는 ICT 분야의 대표적인 정부포상 제도다. 또 ICT융합에 공이 큰 기업과 유공자를 포상해 ICT 융합정책 추진 및 우수사례를 전파하고 있다. 메디칼스탠다드는 다양한 PACS 제품을 공급, 환자 편의를 높였고, 직·간접적으로 약 120만 명의 고용인원을 창출했으며, 의료영상진단정보와 IT 융합 기술 혁신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수상했다. 이승묵 대표는 "의료와 IT융합 기술의 최전선에서 세계 표준 규격인 DICOM 방식을 완벽히 지원하는 PACS 기술력을 인정받아 장관 표창을 수상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 앞으로도 국내 의료Software 위상을 높이고 ICT융합 2015.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