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치료 안받는 폐경 여성들

우리나라 40~60대 여성 상당수는 폐경 때 나타나는 안면홍조, 야간발한 등의 증상을 질환이라고 인식하면서도, 10명 중 7명은 산부인과 치료를 받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부분의 여성들은 병원을 방문하지 않고 운동과 식이요법만으로 폐경 증상을 완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폐경학회(회장 이병석)는 국내 여성들의 폐경 증상 및 호르몬 치료에 대한 인식 변화를 추적하기 위해 2010년 이후 5년 만에 전국 45세부터 65세까지 여성 233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폐경 증상을 개선하기 위해 여성들이 가장 많이 선택한 치료 방법은 식이요법과 운동(36.5%)이었으며, 호르몬 치료(19.7%), 건강기능식품(11.4%)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응답자의 65% 이상이 폐경 증상은 치료가 필요한 질환이라고 생각하고, 70%가 폐경 증상 치료를 위해 산부인과에 가볼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실제 폐경 증상에 대한 상담 혹은 치료를 위해 산부인과를 방문한 여성 2015.08.24

정진엽 장관 후보자 "원격의료 필요"

"의사와 환자간 원격의료는 필요하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이 같은 소신을 피력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 의원들은 24일 인사청문회에 앞서 정 후보자에게 보건복지부 현안에 대해 서면으로 질의했다. 정 후보자는 의사-환자간 원격의료에 대한 견해를 묻자 “공공의료를 수행하는 유용한 수단이며 도서지역, 군부대 등 의료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의료세계화에 대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정 후보자는 "원격의료 시범사업 결과와 의견수렴 등을 거쳐 결정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에 취임할 경우 원격의료를 둘러싼 의정 갈등이 더 심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정 후보자는 메르스 사태에서 드러난 정부의 보건의료 비전문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건부와 복지부 분리, 복수 차관제 도입, 질병관리본부의 위상 강화 등이 필요하다는 의료계의 주장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았다. 정 후보자는 "단순 2015.08.24

병원감염 개선 결국 '돈'이 문제다

의료기관들은 메르스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다인실, 응급실 등을 개선해야 한다는데 대체로 동의했다. 특히 병원 감염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수가 개선이 절실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대한병원협회(회장 박상근)와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21일 감염관리체계와 병원 문화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병원협회 민응기(제일병원장) 기획위원장은 병원 입원문화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조사는 지난 3일부터 14일까지 전국 282개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했으며, 응답한 75개 병원의 데이터를 분석했다. 현행 다인실(4인실 이상) 중심의 병상 운영이 메르스 사태의 주요 요인인지 묻자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가 각각 32%, 37.3%를 차지했다. 다인실 병상제도의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가 75%로 집계돼 매우 높았다. 선진국형 1~2인실 병상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필요성이 있는지 묻자 '대체로 그렇다'가 40%, '매우 2015.08.22

프로포폴 투여후 뇌손상…5억 배상

제왕절개수술 과정에서 프로포폴을 투여한 임산부가 뇌손상을 입자 법원이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 4억 9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임신 이후 1~2주 간격으로 K병원에서 산부인과 의사 N씨의 진료를 받았다. A씨는 2011년 10월 14일 오전 10시 30분 경 제왕절개수술을 받기 위해 입원했고, 의사는 12시 45분 경 0.5% 부피바케인 2.0㎖를 이용해 척추마취하고 수술을 시작했다. 의사는 A씨가 심한 불안감을 호소하자 프로포폴 70mg을 시간당 30㎖의 속도로 정맥주사한 후 제왕절개수술을 했으며, 오후 1시 8분 경 신생아를 출산시켰다. 의사 N씨는 2분 후 A씨의 혈압이 80/40mmHg로 떨어지고, 심장박동수가 120회/분으로 증가하는 등 이상소견이 나타나자, 수액 500cc 이상을 급속 투여하고, 승압제인 에페드린 40mg을 정맥주사했다. 또 프로포폴 투여를 중단하고 인공기도삽관을 시도했으며, 1시 28분 경 119 구급대에 응습 이송을 의뢰했다. 그러나 1시 2015.08.21

일본이 부럽기만 한 감염내과 의사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가 주최한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 공청회' 보건복지부가 제2의 메르스 사태를 막기 위해 병원 감염관리료를 인상할 예정인 가운데 감염내과 의사들은 일본의 10% 수준이라도 보장해 달라는 입장이다. 도대체 일본은 어느 정도의 감염관리료를 보장할까? 분당서울대병원 감염내과 김홍빈 교수는 최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가 주최한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 공청회'에서 '의료 관련 감염 관리 및 감염병 전문 진료체계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김 교수는 "감염내과 의사는 수술을 하는 것도 아니고 입만 살아있어서 경제적으로 병원 수입에 보탬이 안된다"면서 "그래서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김 교수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의 감염내과 스탭은 4명. 그러나 미국의 MGH(메사추세츠종합병원), 존스홉킨스병원의 경우 각각 60명, 67명에 달했다. 이어 그는 일본의 감염관리료를 소개했다. 일본의 경우 두 가지 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300병상 이상 의 2015.08.21

"한의사는 천연물신약 처방 못한다"

서울고등법원은 한의사의 경우 서양의학적 원리에 따라 생약으로 제조된 '천연물신약'을 처방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의사만 천연물신약을 처방하도록 한 식약처 고시가 무효라고 판단한 1심을 파기한 것이어서 한의계의 대응이 주목된다. 서울고법은 20일 대한한의사협회와 김필건 회장 등이 식약처를 상대로 청구한 '고시무효확인' 소송에 대해 1심 판결을 취소한다고 주문했다. 이 사건과 관련된 고시는 '기원생약은 사용례가 있으나 규격이 새로운 생약(추출물 등)의 단일제 또는 복합제이며, 생약제제는 서양의학적 입장에서 본 천연물제제로서 한의학적 치료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는 제제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천연물신약이 신바로캡슐, 시네츄라시럽, 레일라정 등이다. 다시 말해 이들 천연물신약은 서양의학적 원리에 따라 개발된 것이어서 한의사가 처방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자 한의사협회와 한의사들은 2012년 행정소송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한의계의 손을 들어줬다. 2015.08.21

의사 보건소장이 사라진다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이 2013년 중구 보건소를 현장 방문한 모습 메르스 사태의 교훈은 보건소의 진료 기능을 축소하고, 방역과 전염병 예방 등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가 비전문가 보건소장을 늘리고, 진료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을 모색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달 입법예고하자 의료계의 반발이 심상치 않다. 현행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1조(보건소장) 1항에 따르면 보건소장은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 중에서 기초 자치단체장이 임용한다. 다만, 의사를 충원하기 곤란한 경우 지방공무원임용령 별표 1에 의한 '보건의무' 직군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의 입법예고안을 보면 의사를 충원하기 곤란한 경우 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1에 따른 보건, 식품위생, 의료기술, 의무, 약무, 간호, 보건진료 직렬의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했다. 비의사 2015.08.20

10년전 사건 왜 이제 처벌하나요?

<사례 1> 의사 A씨는 2003년 10월 C병원 봉직의로 근무하던 중 당뇨, 뇌경색 환자 B씨를 진료했다. 하지만 A씨는 B씨에 대한 진료기록 일부를 전자문서로 작성하면서 의사서명란에 전자서명하지 않았다. 해당 자치단체는 10년이 지난 2013년 11월 경 복지부에 의사 A씨에 대한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그러자 복지부는 A씨에 대해 2014년 9월 6일부터 20일까지 15일 의사자격정지처분을 했다. A씨는 10년 전 사건이어서 복지부가 행정처분을 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했다가 느닷없이 처분 통보를 받고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사례2> 보건복지부는 2006년 11월 K의원의 2005년치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전반을 현지조사했다. 복지부는 K의원이 요양급여비용 7255만원, 의료급여비용 214만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은 사실을 적발하고, 140일 업무정지처분을 내렸다. K의원 원장은 2009년 1월 업무정지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행정소송을 청구했고, 법원은 업무정지처분을 2015.08.20

의원 카드수수료 인하법안 발의

국회 정무위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은 18일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대폭 인하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의원급 의료기관을 포함한 영세 및 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은 현행 매출액 2억원, 3억원 이하에서 각각 3억원, 5억원 이하로 확대되고, 수수료율은 1.5%, 2%에서 각각 1%, 1.5%로 인하된다. 영세한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2012년부터 영세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 적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법의 적용 대상과 구체적 내용은 하위법령에 위임된 상태이며,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인 매출액 기준과 수수료율 역시 각각 시행령과 감독규정에 위임돼 있다. 카드수수료 인하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만, 수수료율은 요지부동이다. 우대수수료율 제도가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정부가 우대수수료율을 내리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 현재 영세가맹점 기준은 연매출 2억원 이하, 수수료율은 1.5%. 하지만 2012년 2015.08.18

규제만 늘고, 보상 없는 메르스 대책

보건복지부가 메르스 후속 대책으로 감염 관리 개선안을 마련중인데, 의료기관 규제를 늘리면서도 수가 보상방안을 제시하지 않아 의료계의 반발을 예고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메르스 후속조치 추진단(단장 권덕철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8일 오후 2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 공청회를 연다. 보건복지부 메르스 후속조치 추진단은 이날 공청회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정부 부처 협의를 거쳐 9월 초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한다. 이날 공청회는 감염병 대응(감염병 감시·역학조사 등 초기 대응체계, 감염병 거버넌스, 전문인력 양성, 진단·실험연구체계 등), 병원관리(의료 관련 감염 예방 및 관리, 감염병 전문병원, 응급실 진료체계 개편, 의료전달체계 개편, 병원문화 개선 등) 2개 분야에 대한 발제에 이어 토론이 이어진다. 보건복지부 권준욱 국장은 패널 토의에서 의료 감염 대책안을 제시한다. 복지부는 감염 대책으로 크게 의료전달체계 개편, 감염관리 전문 인력 확충, 다인실 2015.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