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면 이기는' 전공의 임금 소송

법원이 모 대학병원에 대해 과거 전공의에게 지급하지 않았던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1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자 유사한 임금소송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펠로우, 임상교수들이 소송에 들어갈 경우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 2007년 3월부터 2012년 2월까지 B대학병원에서 전공의로 근무했던 의사 A씨. A씨는 2010년 7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매월 12일에서 많게는 16일 당직근무를 섰고, 당직근무를 할 때마다 통상근무에 더해 추가적으로 12~14시간 근로했지만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을 받지 못했다며 B병원을 상대로 임금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1심 법원은 B대학병원에 대해 당직근무와 관련한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 8281만원, 통상근무와 관련한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 3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억 1381만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임금과 관련한 소송의 경우 3년이 지나면 효력을 상실하기 2015.07.01

메르스 안심병원 의사의 자괴감

"메르스 의심 환자 절대 입원시키지 마세요!" 메르스 안심병원에 근무하는 의사가 메르스 의심 환자를 입원시킬 수 없는 현실을 개탄한 편지를 노환규 전 의협회장에게 보냈다. 메르스 안심병원이란 호흡기 환자를 선별진료실에서 진료한 후 메르스 감염으로 의심되면 보건소에 신고하고, 폐렴 등으로 입원이 필요하면 1인실에 입원시키는 병원을 의미한다. 그는 며칠 전 자신의 경험을 소개했다. 그는 선별진료실에서 보낸 단순 발열 환자를 진료한 결과 폐렴이 진행된 상태였고, 병원에서 메르스 검사가 가능한지, 메르스 가능성이 있으면 입원시켜도 되는지, 보건소에는 어떤 상황에서 신고해야 하는지 등을 선별진료실에 질문했다. 그랬더니 "본원에서는 메르스 검사를 할 수 없고, 메르스가 의심될 경우 환자를 입원시키면 안된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그리고 "만약 메르스 가능성이 있으면 약을 처방하고, 나중에 이상 증세가 있으면 보건소에 전화하도록 안내하는 것까지만 하세요"라는 지시가 떨어졌다고 한다. 만일 환자가 2015.06.30

법원 "전공의 수당 1억원 지급하라"

수련병원이 전공의에게 지급하지 않은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 등을 포함해 약 1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전공의 A씨는 B대학병원에서 2007년 3월부터 2012년 2월까지 근무했다. A씨는 2010년 7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매월 12일에서 많게는 16일 당직 근무를 섰다. A씨는 이 기간 기본급과 각종 근무수당, 휴가비 등을 포함해 매월 400만~427만원을 받았다. A씨는 자신이 전공의로 근무하던 기간 각종 수당을 받은 바 없다며 B대학병원을 상대로 임금 지급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당직근무를 할 때 통상근무에 더해 추가적으로 12~14시간 근로했지만 연장근로수당을 받지 못했고, 당직근무 당시 야간에 8시간 근로한 수당도 월급에서 제외됐다"고 주장했다. 또 A씨는 "원고는 1년에 7일을 제외하고는 휴일을 포함해 날마다 통상근무를 하며 하루 8~11시간 근무했는데, 이에 대한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받지 못했다"며 임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반면 2015.06.29

"메르스 격리 대상 아니라더니…"

모 외과의원은 지난 16일 환자가 내원하자 건강보험공단 '메르스 대상자 조회 시스템'에 접속했다. 그 결과 '메르스 격리 대상이 아니다'는 메시지를 확인하고 대수롭지 않게 진료했다가 메르스 의심환자인 것으로 뒤늦게 확인돼 23일부터 30일까지 휴진에 들어갔다. 건강보험공단의 ‘메르스 대상자 조회 시스템’을 믿고 진료한 의료기관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적잖게 발생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에는 최근 건강보험공단이 ‘메르스 대상자 조회 시스템’에 메르스 환자 접촉자, 의심 환자 등의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지 않아 휴진이나 병원을 폐쇄했다는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일부터 건보공단 홈페이지에 메르스 대상자 조회시스템을 가동, 메르스 환자 노출 의료기관, 메르스 환자가 방문한 의료기관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접촉자 등의 정보가 신속하게 업데이트되지 않아 유명무실하다는 게 의협의 지적이다. 일선 의료기관들은 메르스 환자 확산 추세, 경유 의료기관 등 2015.06.29

'버림받은 의사' 시그널

'iloveindia.com'에서 인용 메르스 환자가 발생했거나 경유한 의원과 그 주변 의료기관들이 각각 3244만원, 1271만원의 매출 감소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병의원들의 파산을 막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메르스 환자의 확진 또는 경유로 인해 휴업을 한 의원(직접피해)과 그 주변 의원(간접피해)을 대상으로 직간접적인 손실 규모를 추정하기 위해 예비연구(pilot study)를 했다. 이번 연구는 직접피해 의원과 간접 피해의원 각 20곳을 대상으로 전화설문조사를 했으며 조사 내용은 환자수 변화율, 매출액 변화율 등이다. 일평균 매출액(147만원)은 2012년 전국 의사 서베이 결과를 활용했다(연평균 총 매출액(4억 5775만원)÷12개월÷26일(월평균 진료일수 가정)). 조사 결과 직접피해 의원은 환자가 60.4% 감소했고, 이로 인해 매출액이 62% 줄어 1곳당 총매출 손실액이 3244만원에 달했 2015.06.27

"삼성 응급실 100억 쏟았는데도…"

삼성서울병원 응급실 메르스 확산의 주범으로 지목된 응급실. 전문가들은 응급실 과밀화와 거대 다인실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대한의학회 김윤(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는 25일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학회가 주최한 '메르스 사태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포럼에서 응급실 과밀화 문제를 지적했다. 김윤 교수는 "삼성서울병원에서 응급실 감염은 전체의 46%인 79명"이라면서 "이는 응급실에 환자들이 너무 많이, 너무 오래 머무르고 거대 다인실 방식으로 운영하기 때문"이라고 단언했다. 우리나라 응급환자의 평균 체류시간은 15시간, 과밀화지수 상위 20개 병원의 평균 값은 131이다. 과밀화지수는 응급병상에 비해 응급의료환자가 많아 응급실이 과밀화되고, 대기시간이 길어지는 정도를 측정한 지수(과밀화지수=내원환자의 재실시간 총합계/(병상수*365일*24시간)를 의미한다. 대한응급의학회 이강현(연세원주의대) 이사장 역시 응급실이 감염에 취약한 요인으로 △응급실 과밀화 △체류 시간 증가 2015.06.26

"보건소 300명씩 진료…왜 이래!"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서울 중구보건소를 현장방문한 모습. "보건소가 메르스 선별진료는 외면한 채 하루 300명씩 무료진료를 하면서 개원가와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전염병 관리에 집중하라." 25일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학회가 공동 주최한 '메르스 사태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포럼에서 대한개원내과의사회 박근태 총무이사는 작심한 듯 보건소 행태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그는 "현재 보건소는 정부나 지자체의 선심성 공약 도구로 전락했고,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약을 무료로 주면서 동네의원과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보건복지부는 최근 전국 보건소장 회의에서 일반 진료 업무를 인근 민간 의료기관에 맡기고 메르스 대응 업무에 집중하라고 지시했지만 서울시 25개구 보건소 중 4개 구를 제외하고 모두 계속 일반 진료를 계속했다"고 질타했다. 박근태 총무이사는 "국가의 총체적 위기에서도 정부의 관리 감독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보건소를 지자체 관리에서 보 2015.06.26

의무만 있고, 보상 못받는 의사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학회는 25일 포럼을 열어 메르스 사태의 문제점과 대안을 모색했다. 메르스 등 신종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한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5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새로 추가된 내용을 보면 감염병의 유형을 명확하게 명시했고, 국제적으로 보건문제를 야기하고 국내 유입에 대비해야 하는 감염병을 '관리대상 해외 신종감염병'으로 지정해 연구 및 준비 태세를 갖추도록 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 예방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해외 신종 감염병의 국내 유입에 대비한 계획 준비, 교육 및 훈련, 예방과 대응체계 마련, 질병의 정보, 발생 및 전파 상황을 공유해야 한다. 또 의료인과 국민에 대해서는 정보 제공을 받을 권리, 피해에 대해 보상을 받을 권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조사 업무에 적극 협조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했다. 김용익 의원이 감염병 예방법안 쟁점을 설명한 후 행사장을 나서는 2015.06.26

기적같은 반전…병원도 그랬으면

창원SK병원(병원장 박웅)에 대한 메르스 코호트 격리가 24일 오후 11시경 해제됐다. 외부와 완전히 차단됐던 환자들과 보호자, 병원 직원들은 14일 만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간다. 병원은 25일 오전 안상수 창원시장, 인근 상남시장 상인들과 함께 조촐한 기념행사를 열 예정이다. 창원SK병원은 지난 10일 입원환자 1명이 메르스 확진자로 판명되면서 11일부터 코호트 격리에 들어간 상태다. 질병관리본부는 병원의 5층, 6층, 7층만 코호트 격리하고, 외래진료와 응급실을 정상 운영해도 좋다는 지침을 내렸다. 하지만 창원SK병원 박웅 원장은 지역사회 감염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병원 전체를 임시 폐쇄했고,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격려와 응원이 쏟아졌다. 창원에서는 이후 추가 감염자가 나오지 않았다. 박웅 원장은 24일 오후 메디게이트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하늘이 도와준 것 같다"고 공을 돌렸다. 그는 "가족이 가장 보고 싶다"면서 "세상에는 좋은 분들이 많은 것 같다. 보건소 2015.06.25

대한의사협회 회장 실종사건

"의협 회장은 요즘 뭘 하느냐!" 과거 의사협회에서 몸담은 바 있는 임원이 추무진 회장에 대해 대뜸 이런 말부터 꺼냈다. 의협이 메르스 정국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으로 보인다. 24일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은 대회원 서신문을 보냈다. 추무진 회장은 "협회는 메르스 사태 초기부터 전문가단체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국민과 회원들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다"고 환기시켰다. 또 추무진 회장은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대한 보호대책과 지원책이 신속하고 분명하게 마련돼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정부, 국회 요로에 요청해 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추무진 회장은 "협회의 다각적인 노력에 힘입어 최근 복지부는 보건소가 방역 등 감염병 관리에 집중할 수 있도록 메르스 발생지역 보건소의 경우 만성질환 관리 등 일반진료 업무를 잠정 중단 또는 최소화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추무진 회장은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의료기관 2015.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