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과실 주장 시위한 환자 손해배상

의료진의 과실로 인해 후유장애를 입었다며 병원 앞에 현수막을 내걸고 피켓 시위를 한 환자에 대해 법원이 불법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07년 1월 말 S대학병원 재활의학과에 내원해 좌측 둔부와 대퇴부 통증이 있다고 호소했다. S대병원 의료진은 이학검사 결과 특이한 소견이 없고, 고관절과 좌측 둔부 초음파 검사에서 약한 부종과 약간의 액체가 고여 있어 좌측 둔부 활액낭막염으로 진단하고 부신호르몬제 메티솔주를 관절강 안에 주사했다. 환자는 며칠 뒤에도 내원했고, 의료진은 이학적 검사상 특이 소견이 없어 추적관찰하기로 했다. 환자는 3월에는 어깨 통증으로, 4월에는 천식으로, 5월에는 천식과 고혈압으로 약물치료를 받았고, 다시 양측 둔부 및 대퇴부 통증을 호소했지만 특이 소견이 없어 약물과 물리치료 처방만 받았다. 환자는 이후 11월까지 다른 병원에서 물리치료와 약물치료를 받은 뒤 다시 S대병원 재활의학과에 내원해 고관절 통증과 좌측 상지 저림을 호소했다. S대 2017.06.27

환자의 행복이 의사의 행복이 되도록

'토마토가 빨갛게 익으면 의사 얼굴이 파랗게 된다'는 서양 속담이 있다고 한다. 건강에 좋은 토마토를 많이 먹으면 사람들이 병원에 올 일이 없어져서 병원 수입이 줄어든다는 것을 표현한 말이다. 우리나라에도 '감이 익어가면 의사의 얼굴이 노래진다'는 말이 있다. 감에 비타민C가 많아서 겨울철 감기 예방에 좋다는 뜻이라고 한다. 우스갯 소리로 환자가 적던 어느 해에는 "올해는 전국적으로 독감 예방 접종을 너무 열심히 해서 환자가 없다"고 푸념(?)하는 농담반 진담반 소리도 들었다. 병원과 의사가 자영업자처럼 되어 있는 나라에서는 아픈 환자가 병원에 오면 의사는 환자를 치료해 주고 환자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지불한다. 보통의 상품이나 서비스 판매 과정과 마찬가지다. 어떻게 생각하면 전혀 이상하지 않은 일일 수 있다. 하지만 약간 틀어서 생각해 보면 이상한 일이다. 현대의 병의원은 많은 자본을 투자해야 하고 많은 인력을 고용해야 한다. 매출이 많으면 그 비용을 다 제하고도 수입이 난다 2017.06.26

"입원전담전문의가 살 길이더라"

정부가 입원환자 진료 공백을 해소하고, 전공의 주 80시간 근무제 도입에 따른 업무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 메디게이트뉴스는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의 현실을 점검하고 가야할 방향을 기획 연재한다. [1편] 입원전담전문의제도가 살 길이다 "입원전담전문의제도를 2년간 해보니까 교수들도 이게 살길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충북대병원 박선미(소화기내과) 교수는 24일 내과학회가 주최한 '제1회 내과 입원전담전문의 워크샵'에서 입원전담전문의 시행 결과를 이렇게 평가했다. 충북대병원은 2015년 8월부터 내과병동에 입원전담전문의를 배치하기 시작해 현재 5명이 주중 5일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입원환자 진료를 전담하고 있다. 박선미 교수는 "절박한 심정으로 입원전담전문의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2015년 당시 내과 전공의 지원이 줄고, 수련기간이 3년으로 단축되면서 입원환자 진료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이다. 충북대병원 일부 인턴들은 2014년 업무 가 2017.06.26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에서 살아남기

[메디게이트뉴스 의대생 인턴기자 최현지] 우리나라 IT 기술은 세계적이다. 의료기술 역시 세계 최고를 자랑한다. 이 둘을 접합한 디지털 헬스케어는 우리나라 4차 산업혁명을 이끌 각광받는 분야다. 하지만 실제 성과를 내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 대한의료정보학회는 최근 학술대회에서 '헬스 IT 스타트업 경험과 전망'을 주제로 다양한 초청 강연을 했는데 이 중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 강의한 2인의 이야기를 소개한다. "지속가능한 사업을 위해서는 데이터 수집에서 끝나지 않고, 문제 해결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WELT(WELiness Techology) 강성지 대표의 말이다. WELT는 허리둘레, 걸음수, 앉은시간, 식습관을 측정할 수 있는 웨어러블 벨트(WELT)를 아이템으로 창업한 회사다. 이를 이용해 배변습관, 생활패턴(수면시간, 업무 피로도 등)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장항문질환 유무까지 의심해 볼 수 있다. 강성지 대표는 웨어러블 2017.06.24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 공동학술대회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경우) 근로복지연구원와 한국산재보험학회(학회장 신영철)는 23일 2017년 산재보험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이론과 실제'를 주제로 '산재보험의 미래-중장기 발전방향 및 추진과제' 등 다양한 발표가 있었다. 신영철 회장은 "앞으로 사업주와 근로자의 구분, 산업간 구분, 직종간의 구분이 모호해 짐에 따라 산재보험은 새로운 적용대상, 보상체계 도입, 서비스 개발 등에 대한 노력이 요구된다"면서 "향후 산재보험, 직업복귀, 간병 및 의료분야의 정책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7.06.23

치료 못하는 의사, 낙인 찍히는 환자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차기 이사장인 권준수 교수는 국민인수위원회가 주최한 열린포럼에서 정신건강복지법(구 정신보건법)을 재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인수위원회 '광화문1번가'는 22일 '국민 행복을 위한 정신건강 증진 방안'을 주제로 열린포럼을 열었다. 이날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권준수 교수는 정책 제안자로 나서 지난달 30일 전면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을 조속히 재개정해야 한다고 정책 제안했다. 권준수 교수는 "이 법은 국회를 통과하기 전에 공청회 한번 열지 않은 졸속 입법으로 전문가 입장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못 박았다. 그는 정신보건복지법 상 보호의무자에 의한 강제입원(비자의입원)과 관련해 두가지 문제를 지적했다. 우선 강제입원 요건이다. 개정 법은 입원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병이 있고, 자해나 타해 위험이 있어야 강제입원을 할 수 있도록 엄격히 제한했다. 법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두 가지 조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강제입원이 가능했지만 환자 인권을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두가지 2017.06.23

1년에 1/3을 쉬는 꿀보직 봉직의

"막상 9일간 쉬려니 내가 이래도 되나 싶기도 하고, 병원에 가봐야 하나 별 생각이 다 들더라." 연세 세브란스병원 암센터 외과에서 입원전담전문의(호스피탈리스트)로 근무중인 정윤빈 임상교수는 이달 초 첫 오프 때 당황스러웠던 상황을 이렇게 말했다. 세브란스병원 암센터가 최근 2개 외과병동에서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입원전담전문의는 일단 정윤빈 교수를 포함해 3명으로 출발했고, 앞으로 5명까지 늘릴 예정이다. 정윤빈 교수는 올해 외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직후 입원전담전문의 세팅 작업에 합류했다. 현재 근무 방식은 이들 중 2명이 2주간 평일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주말 오전 8시부터 오후 2시까지 각각 25~30명의 입원환자를 관리하고, 나머지 1명이 1주일 오프한다. 인원이 충원되기 전까지 나머지 시간은 불가피하게 전공의들이 맡는다. 오전에 출근하면 환자 진료기록을 살피고 회진을 돈다. 수술을 집도한 교수와 상의할 게 있으면 전화를 하거나 만날 뿐 2017.06.22

서남의대, 미아로 전락하나

서남의대는 새주인을 찾지 못한 채 폐교될 것인가? 교육부가 서남대 인수자 선정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에서 서남대 설립자인 이홍하 씨가 주축인 구재단 측이 대학을 자진 폐교하겠다고 선언하고 나서 새로운 변수로 등장했다. 서남학원 설립자와 종전 이사회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남대 정상화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8월 31일 서남대 폐지 및 서남학원 해산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서남대 종전 이사회는 지난 19일 교육부에 대학 폐지 및 법인 해산 인가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재정기여자 영입을 통한 대학 정상화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서남대 구재단과 임시이사회는 2015년 서남대 인수자를 선정하기 위해 명지의료재단과 전주예수병원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지정해 2년여간 협상을 했지만 실패로 돌아갔다. 가장 큰 걸림돌은 이들 모두 이홍하가 횡령한 330억원을 변재할 여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자 다시 서울시립대와 삼육대를 우선협상자로 선정해 교육부 산하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2017.06.22

의사 스파르타쿠스는 어디에?

고대 로마 시절 트라키아 출신의 검투사였던 '스파르타르쿠스'는 70명의 동료 검투사들을 이끌고 비인간적 처우에 항거하여 반란을 일으켜 한때 도망친 노예들을 포함해 12만의 전사들이 남부 이탈리아를 휩쓸었다 한다. 비록 로마공화정 군단에 의해 진압은 되었지만 이후 스파르타쿠스라는 이름은 자유와 인간 회복을 요구하는 대명사가 되었다. 의료계도 노예해방전쟁을 일으킬 수 있을까? 우선은 비관적이다. 그 이유는 단일건강보험 강제지정 체계에서 심평의학 교본으로 엄격한 통제 아래 있는 의사들은 흔히 자신들을 의노라고 칭하지만 창세기에 신께서 인간들을 서로 다른 언어로 혼란시킨 것처럼 의료계도 여러 직역이나 과별로 서로 다른 언어로 말하고 싸우며 분열되어 있기 때문이다. 의료는 과별 특성상 이해관계가 다른 것은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과별이기주의로 인해 의료계 전체의 큰 사안을 그르치는 소탐대실의 우를 범하는지는 말아야 한다. 그 대표적인 예가 상대가치 조정과정에서 나타난 과별 이해관계 2017.06.22

하반기부터 민간 실손보험료 인하 유도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올해 하반기부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라 민간 보험사가 반사이익을 얻은 만큼 실손보험료를 인하하도록 유도한다. .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1일 복지부・금융위 등 관계부처와 4차례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그간 실손보험 등 민간의료보험 가입으로 불필요한 의료 이용과 건강보험 급여 지출이 증가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재정이 민간보험사가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줄여주는 '반사이익'으로 누수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고 강조했다. 보건사회연구원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로 민간 보험사가 2013년부터 5년간 1조 5천억원의 반사이익을 얻었을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손보험료는 손해율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그간 계속 인상해 서민 가계 부담을 가중시켜왔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정책을 연계해 실손보험료 인하를 유도하고 총 국민 의료비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 2017.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