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준수 요구했더니 11억 과징금

한의사에게 현대의료기기를 판매하지 말라고 GE 등의 업체에 요구한 의사협회, 전의총, 의원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총 11억 37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이들 3개 의사단체가 의료기기업체, 진단검사기관에 대해 한의사와 거래하지 말 것을 강요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처분했다고 밝혔다. 의사협회는 2009년 1월부터 2012년 5월까지 GE헬스케어에 대해 한의사에게 초음파진단기기를 거래하지 말라고 요구하고, 실제 거래 여부를 감시했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의료법상 한의사가 초음파기기를 구입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며, 학술, 임상 연구를 목적으로 일반 한의원에서 사용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미지: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2007~2009년까지 GE와 삼성메디슨이 한의사에게 초음파기기를 판매한 것은 각각 10대씩이었다. 하지만 의사단체들이 위와 같은 압박을 한 이후 현재까지 한의사에게 판매한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2016.10.24

한의사에게 노벨의학상을!

2016.10.23

오늘도 삭감!

2016.10.23

"인터넷 찾아보니까…"

2016.10.23

"싸가지가 왜 이 모양이야!"

2016.10.23

DRG! 더럽(DR)고, G랄 맞은…

2016.10.23

중국 여성 성형하고 2억 배상한 의원

외국인을 상대로 지방흡입술을 시행하면서 의료과실을 초래해 2억여원을 배상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중국 국적의 여성 A씨는 2014년 9월 피부미용, 복부 등의 지방흡입술을 받기 위해 B의원에 내원했다. 당시 A씨는 상담 과정에서 자녀 3명을 출산했고, 2013년 중국에서 복부지방흡입술 및 지방이식술을 받은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B의원 의사 K씨는 여러 번 출산 경험이 있어 복벽이 약해진 상태이며, 과거 시행한 복부지방흡입술로 인해 지방흡입술의 한계가 있다고 설명하고, 복벽성형술도 함께 할 것을 권유했다. 그러나 A씨는 지방흡입술만 받길 원했고, K씨는 당일 해당 시술을 마쳤다. 그런데 A씨는 시술 다음날부터 복통을 호소했고, 며칠 후 Y대학병원으로 후송됐다. Y대학병원은 진단적 개복술을 통해 소장 2군데 천공과 심한 복막염을 확인하고, 소장 부분절제술 및 복강내 세척을 하고, 복막을 봉합했다. A씨는 수술후 활력징후가 전체적으로 안정되자 중환자실에서 1인실로 옮겨졌다. A씨는 2016.10.22

의사들 공분 산 언론, 결국 반론보도

산부인과 의사들의 공분을 산 한국일보의 '산모 줄자...산부인과, 젊은 여성들 지갑 겨냥'이라는 제목의 기사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가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는 21일 "산부인과를 잡범 취급한 한국일보 기사에 대한 언론중재위원회가 강제조정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한국일보는 지난 8월 22일 일부 산부인과 의사들의 잘못된 행태를 고발하는 기사를 발행한 바 있다. 이 기사는 일부 산부인과에서 10ㆍ20대 여성 초진에게 암 위험성을 거론하며 검사를 강권하고 있으며, 초음파검사 등 비급여 진료를 남용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기사는 "박모(24)씨는 '이제는 산부인과에서 권하는 모든 검사가 돈벌이로 보여 정작 필요한 진료까지 거르게 될까 걱정'이라고 말했다"면서 "실제 한국여성민우회가 2012년 여성 1,06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응답자 중 61.5%는 ‘산부인과 진료가 망설여진다’고 답했다"고 보도했다. 그러자 산부인과 의사들이 발끈하고 나섰고, 의 2016.10.21

한의사가 의사보다 초음파 잘 본다?

"한의사가 의사보다 초음파 판독 능력이 있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 초음파 의료기기를 사용하다가 1심 법원에서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 80만을 선고받은 한의사 박모 씨의 변호사가 20일 항소심 법정에서 한 말이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박모 한의사는 2년 3개월 동안 환자 A씨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68회에 걸쳐 초음파 진단을 했지만 자궁내막암을 진단하지 못했다. 결국 환자 A씨는 한의사 박모 씨를 의료법 위반으로 법정에 세웠다. 이런 상황에서도 박씨 측은 국민 건강을 위해 한의사도 초음파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환자 A씨는 대학병원에서 자궁내막증식증 진단을 받고 치료를 했지만 상태가 호전되지 않자 인터넷에서 자궁난소 치료 전문병원이라는 광고를 보고 박씨가 운영하는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은 바 있다. 이날 박씨 측은 "초음파 의료기기가 현대과학에 기초해 개발됐고, 현대과학은 서양의학적 원리에 기초한다는 이유로 한의사는 새로운 의료기기를 무조건 사용할 수 없다면 2016.10.21

전북대병원 권역응급센터 지정 취소

보건복지부가 지난 달 30일 두 살배기 김군 사망사건과 관련, 전북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남대병원 권역외상센터 지정을 각각 취소하고, 보조금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중앙응급의료위원회를 열어 중증외상 소아환자 사망 사건에 대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이같은 징계안을 의결했다. 김군은 사고 당일 전주시의 한 횡단보도를 건너다 후진하는 견인차에 치여 전북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이송됐다. 전북대병원은 빈 수술방이 없자 전남대병원, 을지대병원 등 13개 대학병원에 김군 수술을 요청했지만 모두 거절 당했고, 결국 뒤늦게 아주대병원으로 옮겼지만 사망하고 말았다. 복지부는 사건 발생 이후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의료기관 현지조사와 서면조사, 2차례 전문가 위원회를 거쳐 징계방안을 최종 결정했다. 복지부는 향후 제도개선 대책 마련 과정에서 추가 정밀조사를 실시해 개별 의료인의 귀책사유가 확인되면 추가적인 조치도 검토할 예정이다. 복지부 조사 결과 전북대병원은 수술실 사정 2016.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