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사고 친 복지부·공단·심평원

보건복지부가 동작구 JS의원에서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은지 35일 만에 환경검체수거에 들어가는 등 늑장대응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복지부는 제보 즉시 역학조사반을 투입하지 않고 건보공단, 심평원과 함께 현지조사를 나가 되레 JS의원이 증거를 인멸할 시간만 벌어준 꼴이 됐다. 복지부는 다나의원 사건 이후 1회용 주사기 재사용 의심 의료기관 신고가 접수되면 즉각 현장 대응하겠다고 발표해 놓고, 이 역시 지키지 않았다. 질병관리본부와 동작구보건소는 지난 3월 24~25일 JS의원을 현장조사해 진료기록부를 확보하고, 환경검체(주사제, 바늘, 수액제 등)를 수거해 검사했지만 C형 간염 바이러스를 발견하지 못했다. 반면 지난해 C형간염 집단감염을 초래한 양천구 다나의원에서는 혼합주사액 등의 환경검체에서 C형 간염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다나의원과 JS의원의 C형간염 환경검체수거 과정을 비교해보면 상반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다. 양천구보건소는 2015년 1 2016.08.29

"만성질환관리 사업은 원격의료 마중물"

전의총은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이 대면진료 원칙을 훼손하고,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로 변질될 위험이 크다며 의사협회의 사업 참여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전의총은 26일 이 같은 입장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9월부터 동네의원이 지속적 관찰과 상담을 병행해 만성질환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시행하기로 하고, 현재 사업에 참여할 동네의원을 모집하고 있다. 이에 의사협회는 지난 24일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참여하겠다고 공식 발표한 상태다. 이와 달리 전의총은 만성질환관리 사업이 대면진료 원칙을 훼손한다고 반박했다. 전의총은 "만성질환관리 사업은 대면진료 사이에 주기적으로 혈압, 혈당정보를 관찰하고 필요시 상담을 하는 비대면 관리를 하는데 환자가 측정한 정보를 바탕으로 관찰ㆍ분석하고 필요시 전화 상담을 하는 것이 진료가 아닌 '관리'란 말이냐"고 지적했다. 결국 대면진료와 대면진료 사이에 하는 지속적 관찰ㆍ상담을 하는 비대면 '관리'는 비대 2016.08.26

묻지마 피습 당한 의사 "불안하다"

"앞으로 환자를 볼 때 불안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지난 23일 진료 도중 갑자기 김모(86) 환자가 휘두른 칼에 가슴과 복부 등을 찔려 계명대 동산병원에서 응급수술을 받은 내과의사 M(37)씨. 그는 수술후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다가 상태가 호전되면서 현재 일반병실로 옮긴 상태다. 그는 25일 기자와 만나 "빠르게 좋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장 천공에 출혈과 기흉, 혈흉이 있어서 사고 직후 힘들었는데 지금은 많이 좋아졌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이번 사고로 인해) 앞으로 환자를 보는 게 불안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그를 피습한 김씨는 가끔 고혈압 약을 타러 오는 단골환자였다고 한다. 그는 "평소 고혈압 외에 다른 특별한 문제가 없는 환자였고, 원한도, 이유도 없었는데 묻지마식으로 갑자기 칼을 휘둘렀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그 날도 고혈압 외에 특별한 증상은 없었다"면서 "혈압 조절이 잘 되지 않아 약을 바꾸자고 하니까 전에 먹던 약을 고집해 왔다 2016.08.26

보톡스 이어 뇌파계도 넘어가나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인 뇌파계를 사용해 파킨슨병, 치매 진단을 했다고 해서 면허정지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치과의사의 미용 보톡스 사용 합법 판결에 이어 한의사의 뇌파계 사용에 대해 새로운 판결이 나오면서 의사의 고유 영역이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양상이다. N한의원을 운영중인 한의사 이모 씨는 2010년 9월부터 약 3개월간 현대의료기기인 뇌파계를 파킨슨병, 치매 진단에 사용했다. 뇌파계는 환자의 두피에 두 개 이상의 전극을 부착, 뇌파를 증폭한 후 컴퓨터로 데이터 처리해 뇌의 전기적인 활동 신호를 기록하는 장치다. 이 사건 뇌파계는 식약처 허가를 받은 의료기기로서 위해도 2등급(사용중 고장이나 이상으로 인한 인체 위험성이 있지만 생명의 위험 또는 중대한 기능장애에 직면할 가능성이 적어 잠재적 위험성이 낮은 의료기기)을 받았다. 모 경제지는 2010년 11월 '급증하는 40~50대 파킨슨병 환자…복진, 뇌파검사로 진단…한약으로 치료'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해당 2016.08.26

전공의 대체할 의사 3607명 필요

전공의특별법 시행으로 주당 전공의 수련시간이 88시간으로 줄어들 경우 수련병원이 3600여명의 의사를 추가 채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병원협회는 25일 "매년 전공의 정원을 감축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공의 수련시간 단축을 골자로 한 전공의특별법이 겹쳐 심각한 진료 공백이 우려된다"면서 "실효성 있는 대체인력 확보 및 수련비용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2017년도 전공의 정원 감축계획을 철회할 것을 복지부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진료과목별 전공의 쏠림 현상을 해소하고, 의사국가시험 합격자 수와 인턴 정원을 맞추기 위해 2013년부터 전공의 정원을 축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3년 인턴 344명, 레지던트 202명을 감축한 것을 시작으로, 2014년 146명, 2015년 141명, 2016년 148명씩 줄여왔다. 또 2017년 인턴과 레지던트 정원을 각각 68명, 151명 감축하면 의사국시 합격자 수와 균형을 맞추게 된다. 이처럼 전공의 정원이 매년 줄어드는 상황에서 2016.08.25

의사들이 처한 이중고

치과의사도 미용 목적으로 안면부위 보톡스 시술을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 이후 의사들의 고유 영역이었던 미용성형시장이 위협 받고 있다. 여기에다 국민들은 의사와 치과의사간 진료영역 갈등을 ‘배타적인 면허범위’ 차원이 아닌 '밥그릇싸움' 정도로 여기고 있어 말을 꺼내기조차 조심스러운 상황이다. 의사협회는 24일 '치과진료영역에 주름살 (보톡스) 시술을 포함시킨 대법원 판결의 의미와 사회적 파장 논의를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달 눈가와 미간에 보톡스 시술을 한 치과의사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1심, 2심을 무죄 취지로 파기하고, 2심 법원으로 사건을 되돌려 보냈다. 대법원은 "의료행위의 개념은 의료기술의 발전과 시대 상황의 변화, 수요자의 인식과 필요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의약품과 의료기술 등의 변화와 발전을 반영해 각 의료인에게 허용되는 새로운 의료행위 영역이 생겨날 수도 있음을 염두에 두고, 이런 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대 법학전문대학 2016.08.25

착오청구, 부당청구, 거짓청구

보건복지부 현지조사와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 과정에서 의료기관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보다 구체화하고, 거짓청구가 아닌 '착오청구' '부당청구'에 대해서는 계도 중심으로 처분을 이원화하는 방향으로 개도 개선책이 모색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의사협회, 병원협회, 한의사협회, 약사회 등의 의료공급자단체와 건강보험공단, 심평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요양기관 현지조사, 급여기준 등 개선 관련 의약단체 간담회'를 열었다. 현지조사와 관련, 의사들이 불만을 표시하는 것 중 하나는 현지조사나 현지확인 과정에서 마치 범죄자 취급하듯 피조사자의 권리를 무시한다는 것이다. 현지조사지침이나 현지확인 표준운영지침(SOP)에 따르면 조사를 하기 전에 사전 통보하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는 명분으로 압수수색하는 식으로 들이닥치는 게 현실이다. 또 경찰이나 검찰은 범죄용의자를 연행할 때 그 이유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등을 담은 2016.08.24

진료하던 의사, 칼에 찔려 응급수술

지방의 모 중소병원 내과 의사가 진료를 하던 중 환자가 휘두른 칼에 찔려 응급수술을 받는 사건이 또다시 발생했다. 23일 알려진 바에 따르면 경북의 Y병원 내과 의사는 이날 진료를 하던 중 70대로 알려진 환자로부터 피습을 당했다. 이 가해자의 정확한 신원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경찰서로 인계됐다. 내과 의사는 사고 직후 곧바로 계명대 동산병원으로 이송돼 응급수술을 받았다. Y병원 측은 내과 의사의 피습 사실을 확인했지만 가해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대답을 피했다. 지난 2013년에도 경기도 일산과 대구에서 진료 중이던 의사들이 잇따라 환자로부터 피습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특히 피습을 받은 의사들은 진료에 복귀하더라도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라는 2차 피해에 시달리고 있어 안전한 진료실 대책이 시급해 보인다. 2016.08.23

또 터진 C형간염 집단감염

다나의원, 한양정형외과의원에 이어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으로 의심되는 C형간염 집단감염 사건이 또다시 발생했다. 질병관리본부와 서울시, 동작구보건소는 C형간염 유행이 의심되는 서울현대의원(현 JS의원)에 2011~2012년 방문한 1만 1306명의 내원환자들을 대상으로 이달 25일부터 C형간염 및 혈액매개 감염병(B형간염, HIV 감염, 매독) 검사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해당 의원은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이 의심된다는 신고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의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내원자 중 C형간염 환자가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보다 정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동작구보건소는 지난 3월 24~25일 환자 명부 및 진료기록부를 확보하고, 환경검체를 수거해 검사를 의뢰했으며, 질병관리본부는 2006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해당 의원 내원환자의 C형간염 검사 여부 및 결과를 조회해 항체양성률을 분석했다. 항체양성률은 전체 검사자 중 항체양성자의 분율로, C형 2016.08.23

성난 의사 민심 직접 확인한 여당대표

"완장 차고 급박하는 현지조사 관행을 청산하겠다."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가 보건복지부의 고압적인 현지조사 방식을 개선하겠다고 공언했다. 21일 경기도의사회가 주최한 '안산시 비뇨기과 원장 추모대회 및 현지조사 개선 촉구 결의대회'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가 자신의 트레이드마크인 밀짚모자를 쓰고, 얼굴을 가린 채 조용히 결의대회 뒷자리로 들어왔다. 경기도의사회 김석범 부회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가 (사전) 연락도 없이 강압적인 현지조사 개선 촉구 결의대회에 왔다"면서 "제일 뒷자리에서 의사 회원들의 현장 이야기를 듣고 가셨다"고 전했다. 경기도의사회에 따르면 이정현 대표는 전날 수원에서 의사회 지도자들과 만나 궐기대회에 참석하겠다고 약속했다. 20일 이정현 대표는 수원의 김지훈피부과의원(경기도의사회 총무이사)을 방문, 경기도의사회 현병기 회장, 전남의사회 이필수 회장, 경북의사회 김재왕 회장, 경기도의사회 김석범 부회장 등으로부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1시간 가량 토 2016.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