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산부인과 의사들

산부인과 1인실과 초음파를 급여화할 경우 동네 산부인과들이 줄도산할 것이란 경고가 이어졌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관행수가를 최대한 인정해 수가를 현실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는 26일 '분만 관련 1인실 및 초음파 급여화 공청회'를 열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6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올해 10월부터 임신부 초음파 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하고, 현재 보험 적용 횟수와 수가를 논의중이다. 또 올해 9월부터 분만을 전후해 입원한 산모에 대해 1인실 상급병실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입원료의 50%를 지원한다. 그러자 산부인과 의사들은 초음파와 1인실 병실료가 급여화할 경우 현재 병의원에서 받고 있는 관행수가(비보험수가)보다 가격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이로 인해 경영난이 심화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이날 주제발표를 한 산부인과의사회 이홍주 학술자문위원에 따르면 서울지역 일반 1인실 평균 입원료는 18만 6500원, 특실은 2016.05.27

서남의대는 문을 닫을 것인가?

서남의대는 살아남을 것인가? 의대(의학전문대학원) 인증을 받지 못하면 신입생 모집 정지에 이어 학과가 폐지된다. 교육부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2012년 의료법이 개정됨에 따라 내년 2월부터 의대 평가인증기구인 의학교육평가원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의대를 졸업한 자만 의사국가고시에 응시할 자격이 주여진다. 의료법이 개정되자 교육부는 지난해 말 고등교육법을 개정, 의대 인증평가를 의무화했다. 이번에 입법예고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은 개정 고등교육법의 후속 조치로, 인증 평가를 받지 않거나 인증을 받지 못한 학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개정안을 보면 의대 인정평가에서 탈락한 경우 1차 위반시 입학정원의 100% 범위에서 신입생 모집을 정지한다. 또 인증을 연거푸 받지 못하면 2차 행정처분은 해당 의대 폐지다. 현재 전체 41개 의대, 의전원 중 인증을 받지 못한 곳은 서남의대가 유일하다. 따라서 서남의대의 존폐 여부는 9개월 후 2016.05.26

사과 대신 회비 독촉장 보낸 추무진

지난 19일 신해철법(의료분쟁 조정 자동개시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의사들은 멘붕에 빠져 있다. 아직 개정 법이 시행되지 않았지만 의사들은 걱정이 태산이다. 특히 중환자, 응급, 수술 등 의료분쟁이 잦을 수밖에 없는 분야에 종사하는 의사들은 업종 변경까지 고민하는 분위기다. 의사 회원들의 정서를 아는지 모르는지 요즘 의사협회를 보면 참 평화롭고, 한가해 보인다. 법안을 저지하겠다고 공언해 온 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은 신해철법이 국회를 통과한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공식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있다. 버스가 떠난지 오래지만 이제야 대응 TF를 만들겠다며 면피성 대책을 내놓았다. 하긴 추무진 회장은 요즘 신해철법에 신경 쓸 여유가 없을 수도 있다. 지금까지 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이사장은 의협 상근 부회장이 관행적으로 겸직해 왔다. 이에 따라 최근 의협 상근부회장으로 임명한 김록권 전 의무사령관이 의료배상공제조합 이사장을 겸하는 게 수순이었다. 그런데 의협 부회장에서 해임된 강청희 씨가 의 2016.05.25

개원가, 6월 비수기 단비 내린다

보건복지부는 초경을 전후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과 질병 예방을 위해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 사업을 6월 중순부터 시행한다. 아직 단가가 정해지지 않았지만 개원가는 비수기에 단비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25일 "2003~2004년 사이 출생한 청소년은 가까운 병의원이나 보건소에서 의사와 1:1 여성건강 상담과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두 가지 서비스를 2회에 걸쳐 무료로 받을 수 있다"고 발표했다. 초경을 전후한 청소년기는 건강한 생활습관 확립, 미래여성건강 보호에 가장 중요한 시기지만, 그간 전문 상담, 진료 등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건강관리 서비스가 없었다. 이에 보건당국은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 사업을 통해 사춘기에 접어든 청소년들의 신체적, 심리적 변화에 대한 적응을 돕고, 건강을 위해 반드시 체크해야 할 '사춘기 성장발달' '초경' 등을 확인하고 상담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의료인 '1:1 전문상담 서비스'는 보건복지부가 전문가 연구 2016.05.25

"너희 정신병원 의사는 못믿겠다!"

정신질환자 강제입원제도를 개선한다는 명분으로 최근 국회를 통과한 개정 정신보건법이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신병원과 정신과 의사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지난 19일 국회를 통과한 정신보건법 개정안은 강제입원 요건과 절차를 대폭 강화한 게 특징이다. 정신병원 입원은 자의입원과 강제입원(비자발적 입원)으로 나눠진다. 자의입원은 말 그대로 정신질환자나 알콜중독자 등이 스스로 입원하는 형태. 반면 정신질환으로 입원치료가 필요하지만 질환의 특성상 병을 자각하지 못하고, 입원을 거부할 경우 가족이나 후견인 등 보호의무자나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입원을 의뢰하는 것을 강제입원이라고 한다. 강제입원을 하기 위해서는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명이 동의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입원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야 한다. 정신병원 입원환자 중 자의입원과 강제입원 비율은 약 3:7. 정부를 포함한 일각에서는 이처럼 강제입원 비율이 높은 것은 현행 정신보건 2016.05.25

복지부, 의사-환자 원격의료 강행?

보건복지부가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를 시행하기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다시 입법예고했다. 19대 국회가 조만간 막을 내림에 따라 20대 국회에서 의료법 개정안을 심의하기 위해서는 기존 법안을 다시 입법예고하는 게 불가피하지만 야당이 반대하는 여소야대 상황에서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지는 의문이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의료기관을 자유롭게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섬ㆍ벽지 등에서 원격의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해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편의 증진과 의료산업 발전을 도모하겠다"면서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법안은 이미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안과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을 보면 원격의료 대상은 섬이나 벽지에 사는 사람뿐만 아니라 거동이 어려운 노인, 장애인 등을 모두 포함시켰다. 정진엽 장관은 섬이나 벽지 등에 한정해 원격의료를 시행하겠다고 수차례 밝혀왔지만 정착 정 장관 취임 이전에 입법예고한 안과 비교할 때 달라진 게 없었다. 또 재 2016.05.24

"누가 중환자를 진료하겠나!"

"나는 완전히 망했다."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법(신해철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의사들의 우려감이 증폭되고 있다. 현 의료분쟁조정법은 환자가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신청을 하더라도 의료기관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 조정절차가 개시되지 않는다. 반면 신해철법은 환자가 ▲사망하거나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장애등급 1급 등에 해당할 때 환자 측이 조정 신청을 하면 의료기관이 조정에 불응할 수 없도록 했다. 의료기관이 조정에 응할 의사가 없더라도 의료절차가 자동 개시된다는 의미다. 그러자 이를 우려하는 의사들의 목소리가 SNS에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외상외과 전문의인 의사 박모 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증보다는 중증 외상환자를 주로 다루고, 생존 가능성을 확신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1년 동안 대략 5~10명 정도의 사망환자가 나온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그는 "소위 신해철법이라 부르는 법에 의하면 나는 완전히 망했다"고 하소연했다. 가령 모든 사망환자가 분쟁조정 신청을 한다면, 2016.05.23

신해철법, 의사 안전지대는 없다

의료분쟁 조정 자동개시법(신해철법)이 시행되면 의료기관과 해당 의료진에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까? 19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은 환자가 사망하거나,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장애등급 1급 등에 해당하면 의료기관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분쟁조정절차가 자동 개시되도록 했다. 최근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발간한 '2015년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를 보면 신해철법이 의료현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어느 정도 예상 가능하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상담은 일반상담(전화)과 전문상담(2차 전화 또는 방문, 홈페이지 온라인)으로 나눠진다. 전문상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의료분쟁 조정신청 10건 중 4.5건은 외과계, 1.7건은 내과가 차지하고 있다. 2012~2015년을 합산한 과별 의료분쟁 조정 신청건수를 보면 정형외과가 1172건으로 가장 많고, 내과가 874건, 신경외과가 537건으로 뒤를 이었다. 또 외과가 383건, 산부인과가 345건, 성형외과가 2016.05.23

의료인폭행방지법을 만든 주역들

진료중인 의료인을 폭행하거나 협박하면 처벌을 강화한 의료법 개정안(일명 의료인폭행방지법)이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통과한 지난 19일.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음으로, 양으로 힘을 보탠 주역들이 이날 오후 법안을 대표발의한 더민주당 이학영(경기 군포) 의원실로 속속 모였다. 경기도의사회 전 집행부 수장이던 조인성 전회장(현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김영준 전 보험부회장(현 수원시의사회 회장), 김민정 전 홍보부회장(현 비만연구의사회 회장), 정재훈 전 정보통신이사(아주편한병원 원장), 중앙의대 이무열(생리학교실) 교수. 의료법을 개정하기 위해 경기도의사회에 힘을 실어준 경기도치과의사회 정진 회장, 경기도간호조무사회 김길순 회장도 참석해 축하와 기쁨을 나눴다. 이미 잘 알려져 있다시피 이날 국회에서 의결한 개정 의료법은 의료행위중인 의료인과 의료기관 종사자, 진료를 받고 있는 환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2016.05.23

분쟁 강제조정이 걱정되는 이유

화농성 관절염 상태가 위중한 환자가 수술 직후 사망하자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의료진의 과실이 없다며 기각했다. 문제는 앞으로 환자 측이 사망으로 인한 의료분쟁 조정 신청을 할 경우 해당 의료진이 무과실을 주장하며 불응하더라도 조정 절차가 자동개시 된다는 점에서 이런 의료분쟁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A씨는 2014년 10월 신경외과의원에서 좌측 슬관절 연골주사를 맞은 후 통증과 부종, 열감, 천자 검사상 농양 등이 발견되자 B대학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 신경외과의원의 진료의뢰서에는 '3일 전부터 좌측 무릎의 통증이 갑자기 악화됐고, 좌측 경골의 과거 수술 부위 아래 상처가 부어있는 등 염증 소견이 있으며, 좌측 슬관절에서 추출한 관절액에 농양이 있으며, 경골 수술 부위에서 삼출물 소견이 있다'고 기재돼 있었다. B대학병원은 문진 과정에서 A씨가 고혈압, 당뇨병을 앓고 있으며, 평소 상처 부위에 감염이 자주 발생했고, 내원하기 2개월 전 뇌경색이 2016.0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