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후배 추행한 질 나쁜 전공의

후배 전공의를 강제 추행한 전공의에 대해 법원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전공의는 최근 헌법재판소가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일부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하면서 의료행위 10년 금지 처분을 면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최근 모 대학병원 3년차 전공의 A씨에 대해 강제추행과 폭행을 모두 인정해 벌금 300만원 판결을 내렸다. 2014년 4월 당시 전공의 3년차였던 A씨는 주점에서 과 회식을 하던 중 테이블에 엎드려 있는 1년 후배 여자 전공의 B씨의 얼굴을 두 손으로 지압하듯 만졌다. 회식 자리에는 같은 과 동료 전공의들이 함께 있었다. 또 A씨는 회식이 끝난 후 택시를 타기 위해 일행과 함께 걸어가던 중 갑자기 B씨를 뒤에서 양 손으로 껴안아 강제로 추행했다. A씨는 여자전공의 숙소에서 B씨를 폭행하기까지 했다. A씨는 B씨가 자고 있는 여자전공의 숙소에 들어왔고, 잠에서 깬 B씨가 방을 나가려고 하자 어깨를 잡고 나가지 못하게 몸으로 막으면서 폭행했다. A씨는 이 사건 이전에도 B씨 2016.05.20

진료중인 의사 폭행방지법 국회 통과

앞으로 의료행위를 하고 있는 의료인을 폭행하거나 협박하면 형사처벌 받는다. 또 의료인에 대한 면허정지처분은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7년이 경과하면 할 수 없도록 '시효제도'가 신설된다. 국회는 19일 본회의를 열어 의료법을 포함한 의료 관련 법안을 심의 의결했다. 먼저, 의료행위를 행하고 있는 의료인과 의료기관 종사자, 진료를 받고 있는 환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의료법이 개정됨에 따라 진료실에서의 폭행을 근절하는데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인에 대한 면허정지 시효를 신설한 의료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의료법은 면허자격정지 처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행정처분을 할 수 없도록 했다. 다만 비의료인으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진료비를 허위청구한 사유에 대해서는 시효를 2년 늘려 2016.05.19

그 어려운 걸 자꾸 해내야하는 의사들

"그 어려운 걸 자꾸 해냅니다. 내가" 최근 인기리에 방영된 '태양의 후예'에서 유시진(송중기) 대위가 드라마 마지막 편에서 한 말이다. 의료분쟁은 늘고, 정부의 의료기관 통제도 갈수록 심하고, 경쟁은 더 치열한 의료생태계에서 의사들 역시 그 어려운 걸 자꾸 해내야 한다. 며칠 새 벌어진 일만 놓고 보더라도 그렇다.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19일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처리되면 의사들을 상대로 한 의료분쟁 조정 신청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잘 알려져 있다시피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은 환자가 사망하거나,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장애등급 1급 등에 해당하면 분쟁 조정이 자동 개시된다. 현재는 의료기관이 조정에 불응할 수 있지만 법이 개정되고, 앞서 언급한 사유에 해당하면 분쟁조정절차가 자동(강제) 개시된다는 의미다. 그러자 벌써부터 의사들이 중환자, 응급실, 고난이도 수술처럼 의료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높은 진료를 기피할 것이란 예상 2016.05.19

의사들의 엑소더스

일명 신해철법안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자 의사들의 우려감이 증폭되고 있다. 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은 법안 처리를 막지 못한 책임이 있다며 회원들에게 머리를 숙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7일 일정한 조건을 갖춘 신청인(환자 측)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신청을 하면 피신청인(의료기관)이 조정 절차를 거부하더라도 조정이 자동개시되도록 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 의료분쟁조정법은 신청인이 의료분쟁 조정신청을 하더라도 의료기관이 조정절차에 응하지 않으면 조정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다. 하지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환자가 사망하거나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급 1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환자의 조정 신청에 의료기관이 자동으로 응해야 한다. 그러자 의사들은 중증질환자나 고위험군 진료를 꺼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모 의사는 "이건 정말 답이 없다"면서 "엑소더스의 길이 점점 2016.05.18

원격의료-조제약 택배의 정치학

정부가 조제약 택배 서비스를 허용할 움직임을 보이자 약사회가 발끈하고 나섰다. 특히 이 사안은 의사-환자간 원격의료와도 뗄레야 뗄 수 없는 것이어서 의료계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박근혜 대통령은 18일 오후 제5차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신산업 분야 규제 개선 방안을 집중 논의한다. 박 대통령은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의사-환자간 원격의료와 드론 택배 등을 언급하며 규제개혁이 혁신 수준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발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이날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조제약 택배 배송 시행안을 보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의사가 처방한 약의 택배 배송이 허용되면 환자들의 편의는 향상되지만 문전약국은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약사회는 벌써부터 궐기대회를 운운하며 총력 대응에 나설 움직임이다. 대한약사회와 16개 시·도지부는 최근 긴급 회의를 열어 조제약 택배 배송 허용안이 규제개혁장관회의에 상정되면 강력히 저지하기로 의결한 상태다. 조제약 택배 배송은 2016.05.18

비극으로 끝난 또다른 의원 집단감염

양천구 다나의원만큼 끔찍한 집단감염 사고가 2012년 영등포구에서도 발생했다. 산부인과 전문의인 이모 씨는 2009년 9월부터 간호조무사 조모 씨와 서울 영등포구에서 I의원을 개설했다. 이씨가 개설자였지만 조씨가 시술, 주사 등을 도맡아하며 의사 행세를 했다. 조씨는 2012년 10월까지 허리, 어깨, 무릎 등의 통증으로 내원한 환자들을 진찰하고, 엑스레이 촬영을 한 후 판독했으며, 통증 부위를 압박하는 교정시술인 추나요법을 시행했다. 또 관절내 주사하는 호르몬제인 트리암주, 하이알주 등을 직접 투여했다. 이로 인해 2012년 4월부터 9월까지 조씨로부터 주사제를 투여 받은 243명 가운데 61명이 비정형 마이코박테리아, 화농성 관절염, 염증성 관절염, 결핵균 등에 집단 감염됐다. 조씨는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가 시작되자 2012년 10월 자살했다. 이씨 역시 의료법 위반 등으로 징역 1년 실형과 함께 피해자들로부터 집단소송을 당해 10억여원을 배상해야 할 처지다. 집단감염 2016.05.17

치과의사 보톡스 시술 의료법 위반?

치과의사가 이마와 눈가에 '보톡스' 시술을 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일까? 대법원이 19일 오후 2시 이 문제에 대해 공개변론을 갖는다. 치과의사인 A씨는 2011년 10월 자신이 운영하는 치과병원에서 환자 2명에게 눈가와 미간의 주름을 제거할 목적으로 보톡스 시술을 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1심과 2심에서 보톡스 시술이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를 벗어난다고 판단, 각각 선고유예, 벌금 100만원 유죄 판결을 선고했다. 보톡스 시술이 치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치외과적 시술에 해당하지 않아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확정 판결에 앞서 공개변론을 할 예정이다. 현 의료법은 의사든, 치과의사든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치과의료에 해당하는지 규정하지 않고 있다. 대법원은 "어떤 행위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면서 "대법원은 2016.05.16

병원협회 회장 홍정용 후보 당선

대한병원협회 제38대 회장에 홍정용 후보가 당선됐다. 대한병원협회는 13일 제57차 정기총회에서 신임 회장을 선출했다. 홍정용 후보는 37명의 임원선출위원 투표에서 김갑식 서울시병원회 회장을 누르고 당선했다. 홍정용 당선자는 "혼자는 일을 못한다. 백마 탄 기사가 와서 우리의 산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단결해서 일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잘하겠다. 의협, 의학회를 설득, 경청, 배려, 공감하는 회장이 되겠다"고 소감을 피력했다. 홍정용 당선인은 서울의대를 졸업했으며, 현재 중소병원협회 회장, 병원협회 부회장, 서울의대 동창회장을 맡고 있다. 2016.05.14

판사가 보기에도 수상한 환자

성형수술을 받은 지 4개월 후부터 부작용을 호소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하자 법원이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남자 같은 외모를 가진 여성으로 TV 프로그램에 출연한 적이 있는데 2010년 K성형외과 홈페이지에 자신에 대한 수술 정보를 공개하는 조건으로 연면윤곽수술을 무료로 해 달라고 제안했다. 이에 K성형외과는 이를 받아들여 안면윤곽수술과 양악수술 등을 무료로 하기로 했다. 의료진은 2011년 4월 오전 11시 경부터 11시간 동안 양악수술, 안면윤곽수술, 광대축소술 등을 했다. 수술후 환자의 활력징후는 안정적이었으며, 안면신경 검사 결과도 정상이었다. K성형외과는 입을 다물었을 때 아랫니와 윗니의 접촉를 살피는 교합 체크와 추적 관찰에서 별다른 이상 징후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수술한지 이틀 후 퇴원 조치했으며, 7월까지 환자 상태를 계속 관찰했다. 그런데 A씨는 그해 8월 병원에 내원해 왼쪽 턱 이상감각과 통증을 호소했다. 이에 K성형외과는 X-ray와 CT 검사를 실시하고, 신경손상 2016.05.14

내과·외과·가정의학과 살아날까?

지난해 전공의 모집에서 전공의 확보율이 곤두박질 친 바 있는 외과와 내과가 깜짝 반등했고, 가정의학과는 최근 5년 중 처음으로 정원보다 더 많은 레지던트 1년차를 뽑았다. 반면 비뇨기과는 최악의 전공의 확보율을 기록했다. 대한병원협회는 13일 정기총회에서 2016년도 전공의 모집 전형 결과를 보고했다. 올해 레지던트 정원은 3344명. 전기와 후기, 추가 모집에서 총 3174명이 합격해 전체적으로 94.9%의 확보율을 기록했다. 가장 좋은 성적표를 받은 과는 가정의학과로, 정원인 326명보다 많은 343명이 합격해 105.2%를 확보했다. 가정의학과의 과거 정원 확보율을 보면 2012년 84.4%, 2013년 78.3%, 2014년 88.5%, 2015년 90.1%였지만 올해에는 전체 전문과목 중 정원 확보율 1위에 올랐다. 내과와 외과도 지난해 각각 87.4%, 66.8%의 정원을 확보하는데 그쳤지만 올해에는 91.9%, 91.8%로 상승했다. 산부인과 역시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2016.0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