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공공의대 신설 강행

보건복지부가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공공보건의료 분야에 종사할 의료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국립보건의대 및 의대 부속병원'을 설립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보건복지부는 10일 공공의료기관장 연석회의에서 '제1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2016～2020)'을 확정, 발표했다. 복지부는 이날 "공공보건의료 분야에 전문적으로 종사할 의료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의대 설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해당 의대 출신은 일정 기간 공공의료 복무를 조건으로 의사 면허를 부여하고, 복무 후 경력개발 지원, 교육 등 인센티브를 제공 받는다. 이정현 의원 블로거에서 캡처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는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이 발의한 '국립보건의료대학 및 의대 부속병원 설치·운영 법안'을 포함한 2건의 유사 법안이 상정된 상태다. 국립보건의대 수업연한은 일반 의대와 같이 6년으로 하며, 공공보건의료 및 군 의료에 특화된 이론 및 실습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한다. 의대 졸업후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10년간 종사하는 것을 2016.03.10

의사를 보호하기 위해 치러야 할 대가

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가 비도덕적인 의사에 대한 처분을 강화하고, 의사협회에 실질적인 자율징계 심의권을 주는 방안을 발표하자 큰 틀에서 찬성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세부사항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대내외적인 논란도 따를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9일 '의료인 면허관리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미 보도한 바와 같이 면허관리 제도 개선방안은 비도덕적인 의료행위를 한 의사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치매나 뇌손상처럼 진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질환이 있으면 면허신고할 때 기재하며, 의사들이 주도하는 동료평가, 진료행위적절성심의위원회에서 이런 의사들을 걸러내자는 게 핵심이다. 이를 통해 환자들을 보호하고, 일부 비윤리적이거나 진료하기에 부적합한 의사들로 인해 대다수 성실한 의료인들까지 도매금 취급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의사협회는 복지부가 발표한 의료인 면허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동의하는 분위기다. 구체적으로 보면 3년마다 복지부에 면허신고를 할 때 뇌손상, 치매 2016.03.10

의사면허 원스트라이크 아웃

보건복지부는 진료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의사들을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동료평가를 통해 차단하는 등 의료인의 면허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하지만 비도덕적 의료인을 퇴출한다는 명분 아래 처분이 과도하고, 의견수렴 없이 일방통행식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어 향후 논란이 증폭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다나의원 사건을 계기로 의료인 면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의협, 병협, 의학회, 환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의료인 면허제도 개선 협의체’를 구성해 지난해 12월 말부터 2개월여에 걸쳐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9일 발표했다. 비도덕적 진료행위 관리 강화 제도 개선방안을 보면 우선 환자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한 의료인에 대해서는 면허를 취소한다.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하거나 ▲수면내시경 등 진료를 하면서 성범죄를 저질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장기요양등급을 받는 등 건강상 진료행위가 현격히 어려운 경우 의료법을 개정해 면허 취소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진료행위가 2016.03.09

의사를 '초딩' 다루듯 하는 관료들

보건복지부는 주사기 재사용, 비윤리적 의료행위 등이 근절되지 않자 의사협회 등이 참여한 가운데 '면허제도개선협의체'를 구성해 의료인 면허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그러자 의료계 일각에서는 복지부가 북한의 '5호담당제'를 벤치마킹해 의사들을 옥죄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메디게이트뉴스는 복지부의 면허제도 개선방안과 문제점을 긴급 점점한다. [2편] 의료인 면허제도 개선방안의 문제점 보건복지부가 9일 '의료인 면허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한다. 복지부가 면허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게 된 배경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시피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일부 의료인들의 성추행 등을 포함한 비윤리적인 의료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다. 복지부와 의사협회 등이 참여한 '면허제도개선협의체'는 5번의 회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그런데 면허제도 개선방안을 보면 복지부가 '수능 상위 0.1%, 전문의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의료전문가집단을 마치 어린애 다루듯 하는 게 아니냐는 인상을 2016.03.09

"S제약 리베이트 덤터기 어이 없다"

"S제약은 의사들에게 마치 리베이트를 준 것처럼 덤터기를 씌운 것에 대해 사과하라." 경기도의사회는 최근 메디게이트뉴스가 단독 보도한 S제약사의 리베이트 허위기재사건과 관련, 7일 성명서를 통해 "대한민국이 진정한 법치국가인지 의문이 제기 되는 사건이 최근에 의사들을 상대로 벌어졌다"고 개탄했다. S제약은 2013년 초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사용처가 불분명한 150억원 가량의 불법자금이 나오자, 이를 2000여명의 의사들에게 접대성 경비로 지출했다고 진술했다. S제약은 2009년, 2010년 연간 수백 만원을 의사들에게 제공한 것처럼 명단을 작성했고, 국세청은 범죄일람표 명단에 오른 의사들에게 접대성 경비에 대한 기타소득 소명을 요구하고, 이들 리베이트 수수한 의사 명단을 복지부에 통보했다. 그러자 S제약으로부터 접대를 받은 사실이 없고, 단지 범죄일람표에 리베이트 수수 대상자로 올려진 의사들은 1차 35명, 2차 30명, 3차 22명으로 나눠 손해배상 청구소송으로 2016.03.08

면허 규제 늘리고, 의사가 동료평가

보건복지부는 주사기 재사용, 비윤리적 의료행위 등이 근절되지 않자 의사협회 등이 참여한 가운데 '면허제도개선협의체'를 구성해 의료인 면허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그러자 의료계 일각에서는 복지부가 북한의 '5호담당제'를 벤치마킹해 의사들을 옥죄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메디게이트뉴스는 복지부의 면허제도 개선방안과 문제점을 긴급 점점한다. [1편] 의료인 면허제도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 보건복지부는 의사협회 등과 협의를 거쳐 의료인 면허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최근 시도의사회, 개원의협의회 등의 의견수렴를 거쳤다. 복지부는 의견수렴 과정에서 자료를 '대외비'로 분류해 언론 등에 유출되는 것을 차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9일 면허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할 예정인데, 메디게이트뉴스가 7일 제도개선방안 자료를 단독 입수했다. 다음은 제도개선방안 주요 내용이다. 면허신고 요건 강화 현 면허신고는 3년마다 취업상황, 보수교육 이수 여부를 신고하고 있다. 보건복 2016.03.08

"1회용 주사기 재사용한 의사 퇴출"

보건복지부는 7일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1회용 주사기 재사용을 엄격하게 처벌하기 위해 의료법을 조속하게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일부 비윤리적인 의료인이 1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해 C형 간염이 집단 발생한 사건이 잇따르고 있지만 현 의료법으로는 이런 비윤리적인 의료인에 대해 자격정지 1개월, 의료기관은 시정명령밖에 내릴 수 없다"고 환기시켰다. 이런 의료법상 처벌규정으로는 1회용 주사기 재사용행위를 근절시키는데 한계가 있다는 게 복지부의 지적이다. 이에 복지부는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인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되면 이런 비윤리적인 의료행위를 근절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조속한 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법사위에 계류중인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이 1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해 환자의 생명ㆍ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면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고, 5년 이하의 징역ㆍ2천만원 이하 2016.03.07

비뇨기과, 백약이 무효다

"앞으로 5년, 10년 후에는 어떤 진료과가 비뇨기과와 같은 처지가 될지 알 수 없다." 대한비뇨기과학회 주명수(울산의대) 회장은 최근 발간된 대한의학회 E-NEWSLETTER에 비뇨기과 전공의 수급 불균형의 문제점을 조명했다. 비뇨기과 전공의는 2010년 80% 충원율을 보이면서 감소하기 시작해 2014년에는 24명, 2015년 34명이 지원했고, 2016년에는 82명 정원에 21명이 지원하는 최악의 상황을 맞았다. 이 때문에 과거에는 전공의를 충원하는데 어려움이 없던 대형병원들마저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고, 지방은 이보다 더 심각하다. 전공의들이 비뇨기과를 외면하는 이유는 뭘까? 주 회장은 "의대를 졸업하는 학생들이 편한 과, 수입이 좋은 과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 여기에 부모의 입김도 적지 않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의전원 체제에서 여학생 수가 많은 것도 남학생이 주로 지원하는 비뇨기과의 특성을 고려하면 마이너스 요인이 되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그 2016.03.07

병의원 카드수수료, 우대 자격 있다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이 발의한 여신전문금융업법 20조 1항 개정안, 일명 신용카드 부당수수료 시정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병의원의 카드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여지가 생겼다. 그러나 병의원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의 공공성을 인정해 수수료를 우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카드채권시장에서 카드사의 독점적 지위를 보장하고 있다.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은 은행도 신용카드 매출채권 매입을 할 수 있도록 해 카드사가 독점하던 시장에 경쟁요소를 도입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9월부터 은행도 신용카드 매출채권 매입업무를 하게 되면 은행과 신용카드사간 경쟁으로 인해 수수료가 자연히 내려가고, 소상공인들의 실질소득 역시 높아질 것이라는 게 정 의원의 예측이다. 정 의원은 "현재 신용카드가맹점은 카드사 외에 채권 매입사를 선택할 권리가 없어 신용카드사의 일방적인 가맹점 계약과 정부가 정한 수수료율을 수 2016.03.05

한약에 대한 무한한 배려

감사원이 전의총의 공익감사 청구를 받아들여 한방항암제로 알려진 '넥시아'의 조제실제제 신고 과정의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감사에 착수한다. 그런데 한약 조제실제제 관련 규정을 보면 석연치 않은 대목이 적지 않다. 전의총이 공익감사를 청구한 단국대 엔지씨한의원은 한의사인 최원철 교수가 옻나무에서 추출해 개발한 한방항암제 '넥시아'를 말기암환자들에게 처방하는 한의원이다. 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가 넥시아의 검증을 촉구하는 모습 의사협회뿐만 아니라 환자단체연합회는 이 한약이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을 받은 바 없고, 수십년째 계속 되고 있는 약효 논란을 종식하기 위해서는 식약처 등 정부 기관에서 과학적·임상적 검증을 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단국대는 '넥시아'를 의료기관 조제실제제 제조품목으로 신고해 사전 제조해 왔다. 식약처가 고시한 '의료기관 조제실제제 관리기준'에 따르면 조제실제제는 내원환자의 미래 수요를 예측해 환자에게 신속·정확하게 조제 또는 투약하기 위해 식약처가 '안전성·유효성'을 2016.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