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나마 의사가 믿을 만하고 청렴하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의사들이 그나마 가장 신뢰할 만하고, 청렴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행정연구원은 우리 사회의 갈등과 통합의 정도를 알아보기 위한 ‘2015 사회통합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이번 사회통합실태조사는 19세 이상 남녀 7700명을 대상으로 했다. 조사결과 의료계에 대한 신뢰를 보면 믿지 않는다가 47.6%로, 기관에 대한 불신 정도가 가장 낮았다. 기관 신뢰와 관련 ‘믿지 않는다’는 응답은 국회가 무려 84.6%가 가장 높았고, 정부부처가 68.1%, 법원이 65.1%, 검찰이 65.7%, 경찰이 59.9%, 군대가 52.2%, 교육계가 51.2%, 신문사가 57.5%, 금융기관이 48.6%로 의료계에 이어 두 번째로 낮았다. 또 국민 52.4%는 의료계를 '믿는다’고 답해 상대적으로 신뢰도가 가장 높았다. 다른 기관의 ‘믿는다’ 비율은 국회가 15.3%로 가장 낮았고, 중앙정부부처가 31.9%, 법원이 35%, 검찰이 34.3%, T 2015.12.24

"의료광고 사전심의는 위헌"

헌법재판소는 23일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의료광고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의료법 조항은 모두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헌법재판관 9명 중 8명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청구인들은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와 광고업 등을 하는 사람이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법인·의료기관·의료인이 의료법에 규정된 매체를 이용해 의료광고를 하기 위해서는 미리 광고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해 보건복지부장관의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들은 '최신 요실금 수술법, IOT, 간편 시술, 비용 저렴, 부작용 無'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의 사전 심의를 받지 않고 의료광고를 하다가 적발돼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러자 이들은 정식재판을 청구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나섰다. 의료법 제56조 제2항에 따르면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복지부 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 내용과 다른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 또 의료법 제89조는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2015.12.23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막는데 집중"

의사협회 추무진 회장 대한의사협회가 '의료일원화'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저지'라는 두 마리 토끼 잡기 전략을 수정,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막는데만 집중한다. 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은 23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면서 "만약 정부가 이를 허용한다면 협회와 비상대책위원회가 합심해 저항하겠다"고 밝혔다. 또 추 회장은 "현대의료기기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정식 교육을 받은 사람만 사용 가능하다는 게 의사협회의 일관된 입장"이라면서 "그래서 의대, 한의대 교육일원화를 강력히 요구한 것"이라고 환기시켰다. 특히 추 회장은 "지금 상황에서는 의료일원화를 논할 때가 아니며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저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일부 의사들이 보건복지부와 의사협회, 의학회, 한의사협회, 한의학회가 참여하는 의-한 현안협의체를 탈퇴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2015.12.23

한의사에게 초음파, X-ray 허용?

보건복지부가 한의사들에게 안압측정기 등 6가지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도록 하고, 초음파와 엑스레이까지 논의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의사협회는 복지부가 한의사에게 허용할 '의료기기 리스트'를 전달했다는 보도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JTBC는 22일 "보건복지부가 한의사에게도 개방을 검토하는 현대의료기기는 8종"라고 보도했다. 2013년 헌법재판소가 한의사도 사용할 수 있다고 결정한 안압측정기, 청력검사기, 자동안굴절검사기, 세극등현미경, 자동시야측정장비 등 5종과 자동혈액검사기를 추가해 6종을 보건복지부가 한의사에게 허용하기로 확정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JTBC는 "복지부가 이에 더해 엑스레이와 초음파도 양한방 교차진료를 조건으로 허용하자는 내용의 중재안을 최근 의사협회와 한의사협회에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JTBC는 "의사협회는 한의대를 폐지하고, 2025년까지 의사와 한의사 면허를 통합하는 의료일원화를 함께 추진하자는 조건을 내걸어 이러한 2015.12.23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절대 불가"

대한의사협회는 한의사들이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의사협회는 22일 한의사협회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의-한 협의체의 핵심주제가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이라고 주장한 것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의사협회는 "이러한 주장으로 인해 국민의 건강과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는 우리의 순수한 의도와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고, 의료계 내부에서 냉철한 이성과 합리성에 바탕한 논의가 사그라지고, 감정싸움이 격화되는 양상이 드러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의사협회는 "협의체는 국민의료 향상과 대한민국 의료의 백년대계를 모색하겠다는 목표 아래, 구체적으로 합리적인 의료일원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구성된 것"이라면서 "의사협회는 단 한 순간도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인정한 적이 없다"고 단언했다. 의료법에 명시되어 있고, 사법부에서 판단한 것처럼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불법'이라는 것이다. 의사협회는 "한의사가 자신에게 허용된 면허범위를 벗어나 2015.12.22

어떤 항생제도 안통하는 '임균' 발견

현재 사용되는 어떠한 항생제에도 살아남는 ‘다제내성 임균’이 우리나라에서도 발견됐다. 가장 강력한 세팔로스포린계 항생제에도 내성을 지닌 임균이 확산 초기에 놓여있다는 뜻이다. 임균은 일부 여성에게 자궁내막염과 난관염, 골반감염을 일으키고 불임 같은 심각한 합병증의 원인이 된다. 연세의대 세브란스병원 진단검사의학과 이경원 교수팀은 가톨릭관동대 의대 진단검사의학과 이혁민 교수와 함께 2011년부터 2013년 사이에 우리나라 남녀 임질환자 210명(남성 136명, 여성 47명)으로부터 배양한 임균의 내성 정도를 조사했다. 양된 임균 가운데 19주가 현재 사용되는 치료항균제 가운데 가장 강력한 ‘세팔로스포린계열’ 에 내성 균주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세팔로스포린계열 중 세프트리악손(Ceftriaxone)에 3%(7주), 세포독심(Cefpodoxime)에 8%(17주), 세픽심(Cefixime)에 9%(19주)의 내성균주 비율을 보였다. 특히, 내성 균주 19주 중 4주는 지난 2011년 일본 2015.12.22

의사를 분노하게 만든 '5대' 키워드

올 한해 의사 사회는 예년과 같이 바람 잘날 없는 나날의 연속이었다. 통계가 알려주는 올해 핵심 키워드 2- 원격의료,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전공의특별법, 의사 폭행, 군의관 통계가 알려주는 올해 핵심 키워드 1 – 메르스, 다나의원, 비임상의사, 해외의사, 심평원 6. 의사-환자 원격의료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시행을 놓고 정부와 의료계간 갈등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이어졌다. 올해 1월 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은 원격의료를 저지하기 위해 단식투쟁에 들어갔고, 10월 24일 의사대표자궐기대회를 촉발시켰다. 기사 바로가기 클릭 7.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정부의 규제기요틴 해소 일환으로 대두된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정책. 원격의료만큼이나 올 한해 의료계의 뜨거운 감자였다. 결국 보건복지부와 의사협회, 의학회, 한의사협회, 한의학회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의-한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를 거듭하고 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정부가 ▲2030년까지 의료일원화 완 2015.12.22

법원 "아청법 의사 처벌 과하다"

아동·청소년 성보호 법률(이하 아청법)을 위반한 의사에 대해 10년간 진료를 금지하고, 의료기관을 폐쇄하도록 한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인천지방법원은 최근 성형외과 의사인 L씨가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받아들였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이란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사건에 적용된 법률이 위헌인지 여부를 헌법재판소에서 심판해 줄 것을 청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성형외과를 운영중인 L씨는 2014년 2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보톡스 시술을 받기 위해 시술대에 누워 있는 환자의 오른쪽 가슴을 손으로 눌러 강제 추행했다. L씨는 이런 범죄사실로 기소됐고, 법원은 강제추행죄를 적용해 벌금 500만원 및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했으며, L씨가 항소하지 않아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그러자 해당 자치단체는 L씨가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이 확정되자 7월 17일자로 아청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8월 21일까지 신청인의 성형외과의원을 폐쇄하는 처분을 2015.12.22

수술실에서 발생한 어이없는 실수

환자를 수술하면서 사용한 거즈를 복부 안에 그대로 둔 채 봉합하는 어이없는 사건이 발생했다. 법원은 해당 병원에 대해 8952만원을 손해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척추수술을 전문으로 하는 W병원 의사 L씨는 2002년 1월 K씨의 디스크 제거 및 골유합 수술을 했다. K씨는 2007년 3월 양 하지 통증을 호소하며 W병원에 내원해 외래에서 경과 관찰 및 보존적 치료를 받았다. 환자는 2012년 8월부터 좌측 복부에 심한 통증을 느껴 인근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검사 결과 좌측 신장 주위에서 직경 4.3cm×7.7cm의 종물이 발견됐다. 종물이란 피부가 곪으면서 안에 콩알 만하거나 그 이상의 크기로 부어올라 딱딱하거나 혹은 말랑하게 만져지는 증상을 말한다. 이에 환자는 H대병원에 입원해 비뇨기과에서 복부 CT 검사를 받았는데 좌측 신장 주위에 있는 종물이 악성종양 소견을 보여 종물제거수술을 받았다. 그런데 종물은 과거 W병원에서 디스크수술을 한 부위에 인접해 있었고, 종물 안에서 이물질이 2015.12.21

현대의료기기에 푹 빠진 한의사들

보건복지부가 한의사들에게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실제 초음파, 레이저 장비 등을 한방진료에 접목하기 위한 연수강좌가 늘고 있다. 현행법상 한의사가 초음파 등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이다. 한방초음파장부형상학회는 최근 250여명의 한의사가 참석한 가운데 추계학술대회를 열었다. 추계학술대회 강의 내용을 보면 어깨, 무릎 질환의 초음파 진단 및 증례(김형준), 초음파장부형상검사의 연구 현황과 전망(주종천), 부인과의 초음파장부형상진단의 이해(박종규), 위 질환의 초음파진단(백태현), 초음파를 이용한 류마티스 질환의 진단 및 관리(유창길) 등 초음파 장비를 이용한 진단 교육이 주를 이뤘다. 한의사인 김형준 원장은 이날 갑상선 초음파 진단법을 직접 시연하기도 했고, 좌석이 모자랄 정도로 참석자가 많았다는 후문이다. 한방초음파장부형상학회는 정기적으로 한의사 대상 초음파 연수강좌를 열고 있다. 11월에는 갑상선 초음파 영상의 이해, 갑상선 초음파실 2015.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