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군의관, 면허가 위태롭다

진료기록부를 기재하지 않고, 의무병에게 주사행위를 시킨 군의관에 99일 면허정지처분한 게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창군 이래 무자격자인 의무병이 이런 의료행위를 관행처럼 해 온 상황에서 군 당국과 보건복지부가 이런 중처분을 함에 따라 전국의 상당수 군의관들은 언제든지 '걸면 걸리는' 불안한 처지에 놓일 수밖에 없게 됐다. 서울행정법원은 군의관으로 근무한 바 있는 H씨 대해 보건복지부가 3개월 7일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한 게 정당하다고 최근 판결했다. H씨는 대대 군의관으로 근무하던 2013년 4월부터 약 1년간 의무실에서 환자들을 진료한 뒤 전자차트인 국방의료관리체계(e-DEMIS)에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았다. 또 H씨는 순회진료를 하면서 의무병에게 약 60여차례 주사를 놓게 했다. 이 때문에 H씨는 진료기록부 미작성에 따른 의료법 위반,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지시한 의료법 위반교사죄로 군사법원에 넘겨져 벌금 700만원 유죄판결을 받았고,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2015.12.14

의료일원화 논의의 갈림길

의사와 한의사 면허, 의대와 한의대 교육을 일원화하기 위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의료계, 한의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의료일원화를 할 것인지 의료계 내부 컨센서스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학회, 한국의대·의전원협회는 11일 '의료일원화를 위한 교육일원화 전망과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보다 앞서 의사협회와 의학회는 지난달 23일 의료일원화 관련 토론회에서 의료일원화 원칙을 제시한 바 있다. 두 단체는 의료일원화 기본원칙으로 ▲의대와 한의대 교육과정 통합 ▲의사와 한의사 면허를 통합하되, 기존 의사와 한의사 면허자는 현 면허제도 유지 ▲의료일원화특별위원회를 구성해 2025년까지 일원화 완수 등 3가지를 제시했다. 세부추진 원칙은 ▲의료일원화가 공동 선언되는 순간 한의대 신입생 모집 중지, 의대와 한의대 교육과정 통합 작업 착수 ▲의료일원화가 완료될 때까지 의사와 한의사는 업무영역 침범 중단 ▲향후 의료이원화 부활 논의 2015.12.14

심폐소생술 12분 지연한 과실

수술후 심정지가 발생한 환자에 대해 12분이 경과한 후 심폐소생술을 한 것은 의료과실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A씨는 허리통증과 양쪽 허벅지 뒤쪽의 저림 증상으로 K병원에서 요추 4~5번, 요추 5번~천추 1번 척추협착증 진단을 받았다. A씨는 2010년 7월 K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케이지를 이용한 후방추체유합술을 받았는데 수술 도중 오후 4시 21분경, 33분경, 45분경 세차례 부정맥(심실세동)이 발생했다가 자연 회복됐다. 의료진은 수술 중 부정맥이 발생한 사실을 감안해 환자를 중환자실로 전실해 호흡기 치료 등 경과를 관찰하기로 했다. A씨 중환자실 도착 직후 의료진의 처치 내용 17:12 경 중환자실 도찰 17:13 경 심정지 발생 17:13 경 에피네프린, 아트로핀 투여 17:25 경 기관내 삽관 17:27 경 심장마사지 17:34 경 심장기능 회복, 심폐소생술 중단 A씨는 당일 오후 5시 4분경 회복실에서 중환자실로 이동해 8분 후 중환자실에 도착했는데 1분 뒤 갑자기 양 2015.12.11

한약에 대한 4가지 의구심

전의총 나경섭 대표는 10일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요청했다. 한약에 대한 관리 감독과 안전성, 유효성 검증 과정에서 보건복지부의 직무유기를 조사해 달라는 감사가 청구됐다. 전의총은 10일 감사원에 '한약조제 관리감독 및 한약의 안전성·유효성 검증 과정의 보건복지부 직무유기 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의 태만으로 인해 한약 조제와 관련한 불법행위가 만연하고, 안전성과 효능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아 국민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공익감사청구에는 의사, 일반 국민을 포함해 350명이 청구인으로 참여했다. 전의총은 감사청구서를 통해 4가지 문제를 지적했다. 먼저 한약 조제에 대한 관리 감독이 부실하다는 것이다. 지난 10월 광주 남부경찰서는 환 조제가 허가되지 않은 무허가 제분소에 한약 조제를 의뢰한 한의사 55명 등을 무더기 적발했다. 불법으로 의심되는 원외탕전실에서 대량 제조한 약침액을 전국 2000여 한의원에 판매·유통한 약침업체 대표는 현재 재판중이다. 산삼 2015.12.10

독감백신 접종 '1일 100명' 제한

65세 이상 노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과 관련 의료기관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초기에 환자가 쏠리는 현상을 막기 위해 의료계가 대책을 마련했다. 최초 7일치 분량 공급, 일일 100명 이하 접종, 일정 연령을 기준으로 분산 접종을 질병관리본부에 건의하겠다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와 서울시의사회, 경기도의사회, 인천시의사회, 개원내과의사회, 산부인과의사회, 소아청소년과의사회, 이비인후과의사회, 정형외과의사회, 가정의학과의사회는 최근 노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관련 회의를 열었다. 노인 인플루엔자 민간위탁사업은 공공기관 일괄구매(보건소 분배조정, 중앙도매상 납품) 방식으로 백신을 공급했지만 접종 대상자들이 초기에 집중적으로 몰리고, 일부 의료기관에 백신이 집중되면서 일부 병의원은 백신이 부족해 환자들을 돌려보내는 상황을 초래했다. 또 질병관리본부는 백신 분배 과정에서 건강관리협회, 인구보건복지협회 등 평소 불법 할인접종을 일삼는 일부 의료기관에 물량이 집중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 2015.12.10

식대는 안다. 정신과의사 심정을

[초점2] 헌법재판소로 간 의료급여 정신과 수가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월부터 식대 수가를 총액 기준 약 6% 인상했다. 지난 2006년 식대를 급여화한 이후 단 한 푼도 인상하지 않다가 9년 만에 '찔끔' 올렸다. 의사협회, 병원협회, 약사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는 매년 건강보험공단과 수가협상을 벌여 다음해 수가를 조정한다. 이런 협상을 통해 매년 2~3% 수준으로 수가가 올랐다. 의사들은 이 정도 수가 인상이 의료기관 경영에 크게 도움이 되진 않지만 안오르는 것보다는 낫다고 위안 삼고 있다. 하지만 수가 인상에 연동되지 않는 게 식대 수가와 의료급여정신과 정액수가, 의료급여환자 혈액투석수가 등 3가지다. 이 중 식대수가는 시기가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수가 인상과 자동 연동되는 방향으로 논의가 되고 있다. 정신의료기관들은 식대수가가 부러울 뿐이다. 정신의료기관협회 곽성주 회장 2008년 의료급여 대상 정신질환자에게 적용되는 수가를 '일당정액'으로 개편한 이후 7년째 동결했고, 내 2015.12.10

스테로이드 잘못 투여한 의사의 과실

꿀피부를 만든다는 일명 '리턴주사' 치료를 하다가 흉터, 함몰 부작용을 초래한 의사에 대해 법원이 9천여만원 배상 판결을 내렸다. N씨(32세)는 2013년 10월부터 약 두달간 C피부과의원 K원장으로부터 피부 관리 차원에서 모공과 잡티 제거 치료를 받았다. K원장은 두차례 PDT(Photo dynamic therapy), 중등도 강도의 스테로이드인 TA(Triamcinolone acetonide)주사, 일명 리턴주사 치료를 했다. 하지만 한 달여 후 왼쪽 얼굴에 멍이 많이 들었고, 양쪽 볼에 각질이 크게 일어났으며, 볼이 파이는 증상이 나타났다. 그러자 K원장은 진정관리와 레이저 시술, 수십차례 TA주사를 했지만 염증이 계속됐고, 대학병원에서 왼쪽 뺨 부위 3cm×2cm 크기의 피부와 연조직이 괴사, 결손 진단을 받았다. 환자는 이후 보존적인 치료로 연조직을 어느 정도 회복했지만 현재까지 괴사된 부위에 함몰, 착색, 흉터가 남아있다. N씨는 "피부관리를 위해 잡티와 모공 제거를 원 2015.12.09

한의원 찾는 환자는 늘지 않고…

한방 병의원을 찾는 환자들의 정체가 계속되고 있다. 여기에다 메르스와 같이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감염병 치료에서 한의사의 한계를 빼저리게 느낀 한의사협회는 감염병 치료 파트너로 인정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치료 효과를 입증할 근거자료를 제기하지 못해 국민을 상대로 임상시험을 하겠다는 거냐는 의사단체의 역공을 받고 있다. 2015 보건복지통계연보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2015 보건복지통계연보'에 따르면 2014년 기준으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있는 국민 중 한의원(한방병원)을 이용한 비율은 4%였다. 1999년 4.2%, 2003년 5.6%, 2006년 6.3%로 한방의료기관 이용률이 소폭이나마 상승 분위기를 탔지만 2008년 5.4%, 2010년 4.5%, 2012년 3.7%로 계속 곤두박질치고 있다. 2014년 들어 0.3% 상승하긴 했지만 대부분의 환자들은 한방의료기관을 선호하지 않는다. 2015 보건복지통계연보를 보면 2014년 한해 환자 64%가 병의원을, 2015.12.09

'의사' 보건소장 마지막 세대

우리나라에는 254개의 보건소가 있다. 의사들의 입장에서 보건소는 병의원 행정처분권을 거머쥔 껄끄러운 존재다. 또 일부 의사들은 보건소가 환자를 뺏어가는 달갑지 않은 존재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그러나 보건소 담장 밖에서 바라보는 그쪽 풍경과 실제 그들의 세계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10년 이상 보건소장으로 일하고 있는 베테랑 의사들이 처한 현실과 생각을 소개한다. [3편] 설 자리 없는 보건소장들 보건소장은 반드시 의사가 해야 할까? 지역보건법에 따르면 의사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보건소장을 우선 임용해야 한다. 보건소의 주요 기능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모성과 영유아, 질병 관리 등이어서 반드시 의사가 소장을 해야 한다는 게 의사단체의 입장이다. 현직 의사 보건소장들 역시 메르스 사태에서 확인됐듯이 의사가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을 보다 전문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의사 보건소장 B씨는 "감염병이 발생하면 의사들은 임상적 경험을 토대로 판단하지만 비의사 출신들은 피상적 2015.12.08

의사 11만명 시대

우리나라 의사 수가 11만명 대에 들어섰고, 국민의료비 100조원 시대가 임박했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발간한 '2015 보건복지통계연보'에 따르면 2014년 기준 면허 의사는 사상 첫 11만명 대에 진입해 11만 2407명으로 집계됐다. 의료인 및 약사 면허자 추이 이는 2013년 10만 9583명에서 2.5% 증가한 수준이다. 한의사는 2만 2007명, 치과의사는 2만 8123명, 간호사는 32만 3041명, 약사는 6만 3292명이다.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사 수는 2007년 7만 583명에서 2014년 9만 3064명으로 늘어났다. 의료기관 종사 인력수 이 기간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 비율은 42.3%에서 58.2%로 크게 늘어난 반면 의원, 조산원 의사 구성비는 36.3%에서 39.2%로 증가폭이 미미했다. 2014년 말 기준 의료기관 수는 총 7만 3675개 이며, 이중 종합병원과 병원이 3236개, 의원 및 조산원이 3만 935개, 치과병의원이 1만 6135개, 한방병의원이 2015.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