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청구하고도 면책한 운좋은 병원

진료비를 허위청구하고도 회생절차가 개시된 이후 과징금 처분이 내려지면서 면책한 운좋은 요양병원이 있다. C요양병원은 법원으로부터 2011년 12월 회생절차개시, 2012년 9월 회생계획인가, 2015년 5월 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각각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2013년 9월 C요양병원을 상대로 진료내역 전반을 현지조사 했다. 그 결과 C요양병원은 2010년 1월부터 7개월간 간호조무사 A씨를 같은 건물에 있는 요양원에서 일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2010년 4분기 간호등급을 실제(3등급)보다 한 등급 높게 인정받기 위해 C요양병원 전담 간호인력인 것처럼 신고했다. 또 비상근 영양사를 상근인 것처럼 신고해 영양사 가산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올해 4월 30일 C요양병원에 대해 40일간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해 8229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자 C요양병원은 "복지부의 과징금 청구권은 회생절차개시 전에 성립한 회생채권으로서 회생계획인가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신고되지 않아 2015.12.07

모처럼 훈훈해진 의사사회

원격의료 시행,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등으로 하루도 잠잠할 날이 없었던 의료계에 모처럼 훈훈한 온기가 돌고 있다. "선배님들 감사합니다" 의대생들이 전공의특별법을 제정하기 위해 노력한 선배 의사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회장 조중현, 이하 의대학생협회)는 4일 전공의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성명서를 발표했다. 의대학생협회는 "학생들이 상상했던 미래는 비록 몸과 마음이 힘들지라도, 힘든 수련과정을 이겨내고 결국 진정으로 환자를 위할 수 있는 의사, 우수한 의료 역량을 갖춘 의사로 성장하는 미래였다"고 환기시켰다. 의대학생협회는 "하지만 의대생들이 목격한 수련환경은 과도한 업무로 인해 양질의 수련이 어려워지고 결국 수련기간이 연장되며 또다시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게 되는 불합리한 미래였다"고 지적했다. 무리한 초과 근무에 시달리는 전공의들의 현실은 의대생들에게 불안한 미래로 다가왔을 것이다. 의대학생협회는 "2015년 12월 3일 전공의특별법이 국 2015.12.05

비뚤어진 예비 의사들

애인을 4시간 동안 감금, 폭행한 조선대 의전원 재학생. 이런 가해자가 제적되는 것을 염려해 벌금 1200만원을 선고한 법원. 가해자와 같이 수업을 듣지 않도록 강의시간을 바꿔달라는 피해자의 요청을 묵살한 채 8개월 동안 수수방관한 의전원 교수들. 그런데 일부 조선대 의전원 학생들도 가해자 학생을 동정하며 피해자에게 돌을 던지는 기막힌 일이 벌어졌다. 3일 한 언론매체는 조선대 의전원생 5명이 단체 카톡방에서 나눈 충격적인 대화를 공개했다. 이들은 가해자인 동료 의전원생이 학교로부터 최근 제적 처분을 받자 단체 카톡방에서 피해 여성을 향해 저주를 퍼부었다. 이들은 'XX년' '어마어마한 X년이 결국은 이겨브네' 'X같은 년' 등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남겼다. 이들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물론 폭력은 나쁜건데 그래도 사랑했던 사람이고, 쳐맞은 건 지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데 법정에 넘기고 학교는 제적까지 멕여버리네. 인생 끝장내 버리는구만’ ‘에라이 X같은년'이라고 비난했다. 다 2015.12.04

전공의 100시간씩 일해야 성에 찰까

대한의사협회 UCC 대한병원협회(회장 박상근)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향상 법(전공의특별법)'이 제정되자 수련병원에 과도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일방적이고, 비민주적인 법률이라며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냈다. 대한병원협회는 4일 성명서를 통해 "전공의특별법 제정은 지난 50여년간 전공의 수련에 매진해 온 모든 수련병원에 대한 배려와 의료계의 현실을 외면한 처사"라면서 "의회민주주의 국가에서 바람직한 입법인지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병협은 "모든 수련병원들이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준수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정부와 병협, 의협, 의학회 및 전공의협의회로 구성된 특별위원회에서 진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후속조치를 논의중에 있는 상황에서 특별법을 제정한 것은 또 다른 규제기요틴"이라며 유감을 표명하고 나섰다. 하지만 병협의 이런 주장은 사실과 다른 측면이 없지 않다. 보건복지부와 의협, 의학회, 전공의협의회, 병협은 2012년부터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TFT를 2015.12.04

"실손보험 청구업무 병의원 떠넘기기 중단"

전의총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청구 업무를 의료기관에 떠넘기려고 한다며 이런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전의총은 3일 성명서를 통해 "최근 개인들이 자율적으로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의 청구액이 증가하고 보험회사들의 지출이 커지자 비급여 의료 행위에 대한 심사 업무를 심평원 등에 맡기려고 하는 위법적인 시도들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금융위원회는 보건복지부를 포함한 제6차 개인의료보험 정책협의회를 열고 실손의료보험 청구업무를 환자에서 의료기관으로 전환하는 방침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우선적으로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 편의성 증진을 위해 환자(피보험자)가 요청 동의할 경우 의료기관이 진료기록을 전자적 방식으로 보험회사에 제공할 수 있도록 보험금 청구절차를 개선하는 방침을 정했다. 현재도 의료기관들은 환자들의 실손 보험 청구와 관련한 서류 발급으로 인해 많은 행정적인 부담을 안고 있다. 전의총은 "이런 상황에서 실손 보험 청구 업무까지 의료기관에 떠넘기게 되면 2015.12.03

전공의법 제정…기대반, 한숨반

[초점] 전공의특별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전공의 수련환경과 권리를 보호하고, 환자 안전을 위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안(전공의특별법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주당 최대 88시간 근무 및 전공의 36시간 연속 근무 합법화, 당직근무 가산 근거 삭제, 전공의 폭행금지 근거 삭제 등으로 ‘별로 나아질 게 없다’는 탄식도 나오고 있다. 국회는 2일 오후 11시 경 본회의를 열어 다음날 오전 1시 40분 김용익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공의특별법안을 표결에 붙였다. 표결 결과 찬성 226명, 반대 9명, 기권 26명으로 전공의특별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공의특별법은 열악한 수련환경과 인권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환자 안전과 우수한 의료인력을 양성하는 게 목적이다. 하지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심의 과정에서 원안을 대폭 수정하면서 취지를 크게 훼손했다. 전공의특별법을 보면 전공의 수련시간을 4주 평균 주당 88시간(교육적 목적 8시 2015.12.03

"의료일원화해도 한의사는 한의사"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모습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은 의료일원화 이후에도 한의사는 한의사일 뿐이며, 만약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려면 의사면허시험에 합격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추무진 회장은 2일 기자들과 만나 의료일원화 원칙에 대해 소개했다. 추무진 회장은 "의료일원화는 의료계의 오래된 숙원사업"이라며 "현재와 같은 이원화된 의료체계에서는 국민 의료비가 이중으로 지출되고, 의료 인력이 과다 배출되는 등 국가사회적인 손실이 아닐 수 없다"고 환기시켰다. 의사협회와 의학회는 의료계 내부 의견수렴을 거쳐 지난달 19일 보건복지부와 의사협회, 한의사협회가 참여하는 '의료현안협의체'에 의료일원화 추진 기본원칙과 세부추진원칙을 제출한 상태다. 의협이 마련한 의료일원화 추진 기본원칙은 ▲의대와 한의대 교육과정 통합 ▲의사와 한의사 면허 통합, 기존 면허자(의사, 한의사)는 현 면허제도 유지 ▲의료일원화 특별위원회 구성, 2025년까지 의료일원화 완수 등이다. 2015.12.02

잇단 프로포폴 사고, 의사 6억 배상

프로포폴 사용 과정의 의료과실로 거액을 손해배상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C외과의원을 운영하는 K원장은 지난해 2월 A씨의 우측 다리에 하지정맥류 수술을 하기로 했다. K원장은 당초 척추마취를 시행하기로 하고, 부작용 등 설명을 사전에 마쳤지만 수술 당일 환자가 고도 비만(BMI 33.2)으로 인해 마취에 필요한 만큼 허리를 굽힐 수 없자 프로포폴을 이용한 정맥마취(수면마취)를 하기로 변경했다. 이에 K원장은 수간호사에게 시간당 1% 농도의 프로포폴 40cc 등을 투여하도록 한 후 잠시 수술실을 이탈해 다른 진료를 보다가 35분 후 돌아왔는데 그 당시 환자는 심하게 코를 골고 있었다. K원장은 2분 후 같은 농도의 프로포폴 3cc와 펜타닐을 정맥에 투여하고, 수술을 시작했다. 그런데 수술을 시작하자마자 환자의 산소포화도가 95%에서 80%로, 혈압이 125/85mmHg에서 90/55mmHg로 낮아졌다. 이에 산소공급용량을 분당 5L에서 10L로 늘리고, 기도유지기(air way 2015.12.02

여친 감금·폭행한 의전원생 '제적'

조선대는 1일 페이스북에 가해 학생 징계 결과를 공개했다 여자 친구를 감금하고 무참하게 폭행한 조선대 의전원 재학생이 사건이 발생한지 1년 8개월만에 결국 제적됐다. 조선대 의학전문대학원은 1일 오후 학생지도위원회를 열어 가해자인 의전원 3학년 남학생의 소명 절차를 거쳐 제적 처분하기로 결정했다. 학생지도위원회에서 상신된 징계 결정안은 조선대 학칙 제62조에 따라 의학전문대학원 교수회의 의결과 총장 결재를 거쳐 확정된다. 조선대 의전원은 "이번 사건으로 심려를 끼쳐드린데 대해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혔다. 조선대 의전원에 재학중인 가해 학생은 같은 의전원에 재학중인 여자 친구를 4시간 넘게 감금하고, 무자비하게 폭행하다 법원에서 1200만원 벌금형 선고를 받았다. 또 피해 여학생은 이 사건으로 심각한 불면증과 불안증세를 겪었고, 학교 측에 가해자와 맞닥뜨리지 않게 수업시간을 조정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묵살됐다. 법원의 봐주기식 판결과 의전원 측의 황당 대응에 여론이 들끓자 2015.12.02

전공의 '노비법' 국회 통과 유력

전공의협의회 페이스북 캡처 여야가 2일 본회의에서 전공의특별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전공의 수련환경을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시킬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전망이다. 그러나 법안 심의과정에서 상당수 원안을 수정해 법안 취지를 크게 훼손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1일 오후 11시경까지 회의를 이어갔지만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향상 법률안(전공의특별법안)'을 의결하는데 실패했다. 법안심사소위 위원들은 전공의특별법안 수정안에 대해 거의 대부분 합의했지만 여야가 예산안과 쟁점법안을 놓고 대치하자 일단 2일 오전 다시 회의를 열어 법안을 의결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지도부가 마라톤협상 끝에 5개 쟁점법안과 예산안을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하면서 전공의특별법안 의결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5개 쟁점법안은 여당에서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과 관광진흥법안을, 야당에서 모자보건법안과 대리점거래공정화법안, 전공의특별법안을 2015.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