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공협, 공보의 80%가 전과자라는 언론보도에 발끈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가 SBS 등 방송사와 일부언론사가 '올해 임용된 공중보건의사의 80%가 전과자'라는 제목의 뉴스를 보도한 것에 대해 공중보건의사를 범죄자 집단으로 매도했다고 밝히며, 왜곡 보도에 대한 규탄 성명서를 21일 배포했다. 논란이 된 뉴스들은 올해 임용된 공중보건의사의 80%가 전과자라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와 같은 장교결격사유로 인해 군의관으로 복무하지 못하는 의사들이 공중보건의사로 근무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대공협은 "군의관으로 복무하는데 있어 장교결격사유가 있는 36건의 사례를 가지고 전국 각지에서 근무하는 3600명의 공중보건의사가 마치 범죄자 집단인 것처럼 매도했다"며 "몇 시간 뒤 SBS는 실수로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에 사과한다며 변경된 기사제목과 몇 줄의 사과문을 보냈지만, 이는 책임을 면하려는 행태에 불과하다. 특정 기자와 언론의 미성숙한 보도윤리가 극에 달했으며,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대공협 송명제 회장은 2018.05.21

분당서울대, 중증질환 지표 등 의료서비스 평가 결과 공개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분당서울대병원이 국내 종합병원 중 처음으로 중증질환 치료 결과 등 의료서비스의 질(Quality)을 자체 평가하고 관련 지표를 공개하겠다고 21일 밝혔다. 분당서울대병원은 "결과가 좋은 일부만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하고 있는 지표 중 검증 가능하고 객관적 평가가 가능한 지표는 합병증 발생률이나 사망률 등 민감한 부분까지도 모두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분당서울대병원은 "병원 간 질적 경쟁을 통해 우리나라 의료서비스 전체의 질을 높이고 환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사명에 해당한다는 병원의 철학에 따라 이번 공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분당서울대병원은 모든 지표를 진료과별·특성화 센터별로 확인할 수 있도록 나눠 정리했고, 세계 표준에 맞춰 각각 '구조 지표'와 '과정 지표', '결과 지표'로 다시 구분했다. 발표 자료는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병원 홈페이지(http://www.snubh.org/outcomesbook.d 2018.05.21

임현택 회장 "한 달에 28일, 시급 1700원 받으며 환자 본 의사 살인자로 몰아"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이 20일 열린 제2차 전국의사총궐기대회에서 환자들을 위해 불철주야 일하는 의사들의 희생을 언급하며, 이대목동병원 사건과 관련한 정부의 책임있는 모습을 요구했다. 임 회장은 궐기대회 연대사를 통해 "눈부신 푸른 날 우리 의사 동료는 어둡고 차디찬 감옥에 여전히 갇혀있다"며 "한 달에 28일 동안 병원에 상주하며 시급 1700원을 받으며 아이가 나빠지면 자다가도 뛰어가는 전공의와 교수를 살인자로 몰아가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는 "뚜렷한 사인도, 제대로 된 역학조사도 없는 현 상태에서 정부는 이대목동병원 의료진의 얼굴을 국민들에게 보이며 '살인자!' 라는 손가락질을 받게 하고 재판대 앞에 서게 했다"며 이는 진정으로 온당한 일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임 회장은 "중환자실은 고도의 의료 기술과 의료 인력이 필요한 곳으로 상시로 중환자실을 전담할 의사가 필요하지만, 낮은 정부지원으로 인해 중환자실 전담의사가 있는 종합병원은 전체 2018.05.20

의사들 "문 대통령님, 문 케어보다 필수의료 정상화가 우선입니다"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20일 열린 제2차 전국의사총궐기대회에서 의사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보다 필수의료 정상화가 우선이라며, 의료제도의 고질적인 적폐 청산을 요구했다. 이날 궐기대회에 참석한 의사들은 대한문에서 1부 집회를 개최한 뒤 세종로와 광화문을 거쳐 효자치안센터까지 행진을 실시했다. 의사들은 청와대 앞 100m까지 전진하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드리는 건의사항'을 낭독했다. 발표를 맡은 전라북도의사회 백진현 회장은 "의사들이 유일하게 쉴 수 있는 일요일이지만, 수만 명의 의사들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 건국 이래 가장 큰 규모의 집회를 하고 있다"며 "문 대통령 또한 의사들이 지금 모인 이유를 잘 아시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백 회장은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겠다. 정부가 의료계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 중인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는 지금 이 시간부로 즉시 중단돼야 한다"면서 "어떠한 의료행위가 건강보험 급여의 대상이 되면, ‘환자 2018.05.20

대전협 안치현 회장 "원칙대로 진료해도 환자가 위험해지는 의료구조" 규탄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 안치현 회장이 20일 열린 제2차 전국의사총궐기대회에 참석해 원칙대로 치료해도 다른 이유로 환자가 위험해질 수 있는 의료구조를 규탄하며, 배운 대로 환자를 진료하고 책임져야 할 문제에 대해서만 책임을 질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만들어달라고 강조했다. 안 회장은 "전공의들은 공단에 의료비용 청구를 해본 적이 없어 삭감당해본 적이 없고, 아직 현지조사와 방문확인, 방문심사를 당해본 적이 없다"며 "그러나 전공의들은 환자에게는 필요하지만 매번 삭감당하는 수술도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래서 그 수술도구를 재소독해서 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전국의 수많은 전공의들은 당직 때마다 150명이 넘는 환자를 혼자 보고 있다"며 "현재 120명이 넘는 환자를 봤던 이대목동병원 전공의는 현재 기소돼 공판 준비기일을 앞두고 있다. 문제는 이 모든 문제를 정부가 알면서도 방관해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안 회장은 "정부는 비용을 2018.05.20

이필수 회장 "문 케어는 국민 박수 받기 위한 욕심, 결국 의료 종말 가져올 것"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을 역임했던 전라남도의사회 이필수 회장이 20일 열린 제2차 전국의사총궐기대회에서 "정부가 국민들에게 박수 받을 욕심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계속해서 밀고 나간다면, 그나마 지금까지 우리 의사들의 희생으로 버텨오던 대한민국 의료가 종말을 맞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이날 연대사를 통해 "화창한 휴일에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편안한 휴식을 포기하고 전국 방방곡곡에서 모여주신 의사회원과 가족 여러분들의 모습에 참담한 심정과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며 "작년 정부의 일방적인 보장성 강화 정책 발표에 우리 의료계는 문재인 케어의 부당함을 경고하며 철회를 요구했다. 그러나 결국 정부는 의료계의 요구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정책을 강행했다. 다시 한 번 피 끓는 호소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의사들은 단 한 번도 원가 이상의 적절한 수가 보상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살인적인 저수가에 시달려 왔다"며 "전국 의료기관 2018.05.20

이철호 의장 "길거리에 나온 의사들, 잠시라도 봐달라" 간곡히 당부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이철호 의장이 국민들에게 20일 열린 문재인 케어 저지 제2차 전국의사총궐기대회에 참석한 의사들의 모습을 잠시나마 멈춰 바라봐 달라고 당부했다. 이 의장은 이번 대회 격려사를 통해 "의사들은 어제 국민여러분의 부모님을 정성껏 치료하며, 아들딸의 아픈 상처를 감싸줬다. 의사들은 내일도 고통과 슬픔을 보듬어 안아 줄 국민들의 동반자"라며 "그러나 이제 우리의사도 국민이자 환자가 되어 고통 받고 있다. 그때는 국민여러분이 의사가 되어 우리 의사들을 치료해 달라"며 문재인 케어는 결코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문재인 케어는 의사들에게만 불합리한 의료정책이 아니다"라며 "획일적인 치료 가이드를 법으로 강제해 의사들에게는 치료방법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박탈하지만, 국민들에게도 원하는 치료선택권을 박탈한다. 그 악순환의 도미노는 건강보험 재정 고갈이라는 파국을 불러오고, 건강보험료의 상승을 초래해 결국 국민 모두의 호 2018.05.20

복지부 "의협, 진정으로 중환자 생명권 고민한다면 문 케어 논의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보건복지부가 중환자 생명권 보호를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인 문재인 케어의 추진이 시급하다고 밝히며, 중환자실과 신생아실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수가체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20일 밝혔다. 복지부의 이번 입장발표는 이날 대한의사협회 주최 '문재인 케어 반대를 위한 의사 총궐기대회'를 의식한 것으로 분석된다. 복지부는 "정부는 중환자 생명권 보호가 중요하고 시급하다는 점에서 대한의사협회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 문재인 케어 저지를 통해 중환자 생명권 보호가 가능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중환자 생명권 보호를 위해 지금보다 건강보험 보장성이 훨씬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복지부는 정부가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등 중환자 진료 인프라 확충과 의료질 향상을 위해 노력한 바 있지만, 여전히 보장성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등을 통해 중증환자들은 고액의 의료비를 별도로 지원 2018.05.20

"의료급여 미지급금 청년 고용도 위태롭게 해.. 추경 반영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매년 반복되는 의료급여 미지급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추경예산에 의료급여 미지급을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에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은 지난 1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상정에 따른 종합정책질의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의료급여 환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전국 9만개 의료급여기관에 종사하는 청년의 고용 안정화를 위해 의료급여 미지급금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동연 기획재정부장관은 "적극 지원하도록 돕겠다"고 답했다. 남 의원은 이후 따로 자료를 배포하고, "의료급여는 150만명의 저소득층 국민이 적정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급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 의무지출 사업이지만, 매년 진료비 지출액이 예산보다 커 연말이 되면 의료기관과 약국에 비용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매년 반복되는 의료급여 미지급 사 2018.05.19

구급대원 폭행해 사망하면 무기징역까지 처벌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최근 구급대원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 이슈가 되면서 구조·구급대원과 관련한 폭행방지 법안이 나왔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이재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구조·구급대원을 폭행해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안을 16일 발의했다. 이 의원은 "현행법에 따르면 출동한 구조·구급대원의 구조·구급활동을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는 방해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현장 요원에 대한 폭행 등 활동 방해가 반복되고 있다"며 "최근 3년간 총 564건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최근에는 폭행에 따른 피해로 인해 구급대원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에 따라 출동한 구조·구급대원의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더해 모욕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한편 처벌기준 강화뿐 아니라 자위수단의 소지와 사용 근거의 마련, 유관기관 간 2018.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