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노동·시민단체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논의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과 관련해 노동자·시민 등 건강보험 가입자 의견 수렴을 위한 제7차 실무협의체 회의를 18일 진행했다. 이번 회의에는 가입자단체에서 민주노총 유재길 부위원장을 포함해 한국노총, 참여연대 등 9명이 참석했으며, 복지부에서 건강보험정책국장 등 6명이 참석했다. 7차 회의에서는 가입자단체가 제시한 건강보험 보장성 관련 기본원칙을 논의했으며, 복지부는 이와 관련해 건강보험 보장률과 재난적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 추진내용 등 관련 정책 현황을 공유했다. 가입자 단체는 필요한 분야에 대한 보장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줄 것을 요청했으며, 건강보험 보장률 지표에 대해서는 국제비교가 가능한 가계직접부담비용 등 지표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개선방안에 대해 공감하기도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더불어 가입자 단체는 재난적의료비 제도와 관련해 확실한 지원기준과 예산을 가지고 운영해줄 것과 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의 지연 지급에 대한 해결을 요청 2018.05.18

강청희·방상혁 수가협상 첫 만남… "원가라도 제대로 보전해 달라"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이 18일 건강보험공단과 2019년도 수가협상 상견례를 실시했다. 수가협상단장인 방상혁 상근부회장은 건보공단에 원가부터 제대로 보전해달라는 이야기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상견례는 노환규 전 의협회장 시절 전 총무이사였던 강청희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와 전 기획이사였던 방상혁 상근부회장이 만나는 자리로 관심을 받았다. 의협과 건보공단의 상견례는 20~30분에 그쳤던 다른 공급자단체와는 달리 1시간 가까이 진행됐다. 중간에는 방상혁 상근부회장과 연준흠 보험이사를 제외한 의협 보험국 실무 직원들이 협상장에서 잠시 제외되기도 했다. 그만큼 양측 중역들끼리 중요한 이야기가 오갔던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상견례가 끝나고 난 뒤 방 상근부회장은 구체적인 논의는 하지 않고 원론적인 이야기만 주고받았다며 말을 아꼈다. 방 상근부회장은 "건보공단은 적정수가 부분에 대해 지금까지 원가+α라고 이야기 해왔지만, 의협에서는 원가라도 제대로 챙겨달라는 이야기 2018.05.18

패혈증 발생 강남구 M피부과, 전국 평균보다 14배 많이 프로포폴 공급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지난 7일 프로포폴 투여 후 집단 패혈증이 발생한 강남구 소재 M피부과가 지난해 공급받은 프로포폴이 강남구 평균의 10배, 전국 평균의 14.4배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M피부과에서 공급받은 프로포폴은 M제약 프로바이브주1% 20ml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공급량의 경우 2017년 5800개, 2016년 2490개, 2015년 800개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를 ml로 환산할 경우, 2017년 11만 6000ml, 2016년 4만 9800ml, 2015년 1만 6000ml다. 정 의원은 "2015년부터 2018년 3월까지 전국 피부과 의원이 공급받은 프로포폴 평균보다 월등하게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히 2017년부터는 강남구, 서울시, 전국 평균보다 10배를 상회하는 프로포폴을 공급받았다"고 말했다. 2017년 공급내역을 비교해보면 강남구 M피부과 공급량은 1 2018.05.18

한의협 "수가협상, 의협에 질질 끌려가.. 의사 독점구조 깨야"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대한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장인 김경호 부회장이 17일 열린 건강보험공단과의 수가협상 상견례 자리에서 의사 독점구조의 의료보장구조를 깨야 한다고 공식적으로 발언했다. 김 부회장은 "정부가 수가협상에서 오로지 의사협회만을 바라보면서 질질 끌려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오후 3시 30분 시작 예정이었던 건보공단과 한의협 수가협상은 한의협 측의 지각으로 40분부터 시작됐다. 한의협 김 부회장은 상견례 자리에 들어오자마자 기자들도 있는 공개된 자리에서 공단에 엄중하게 항의할 것이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 부회장은 "우리나라 의료보건정책이 제대로 돌아가고 국민에게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의사 독점의 의료보장구조를 깨야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문재인 케어를 저지하겠다는 의협의 행태를 깰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시민단체나 의협을 제외한 다른 단체들은 의사 독점 구조를 저지하기 위해 이야기 하고 있지만, 정부는 오로지 의협만 바라보며 질질 끌려가고 2018.05.18

박인숙 의원, 희소·대체불가 치료재료 안정적인 공급 필수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인숙 의원(자유한국당)이 희소·대체불가한 치료재료의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소아용 인조혈관 업체의 국내시장 철수로 소아심장 수술이 중단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이 있었다"며 "진료 등 의료행위에 차질이 우려되는 희소·대체불가한 치료재료에 대해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는 정부의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희소·대체불가 치료재에 대한 정보의 수집·조사·이용·제공과 공급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공급 차질로 진료상 차질이 우려되는 희소·대체불가 치료재료로 신청하는 '치료재료 안정공급협의회'에서 대상 여부를 평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희소·대체불가 치료재료의 공급 차질로 의료의 공백이 발생해서는 안된다"며 "정부는 어떤 치료재료들이 공급차질에 우려가 있는 2018.05.18

고대의료원 P-HIS 사업단, 메디젠휴먼케어와 MOU 체결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고려대학교의료원 정밀의료 병원정보시스템(이하 ‘P-HIS’) 개발사업단과 메디젠휴먼케어가 지난 8일 고려대 의과대학 본관 3층 회의실에서 정밀의료 실현을 위한 협력관계 구축과 상호교류 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MOU에 따라 두 기관은 환자 진료와 정밀의료를 위한 기술적 협력, 임상과 기초분야 공동연구 학술 협력, P-HIS 부가적 모듈제공, Big Data 솔루션 활용 등의 협력방안을 모색한다. P-HIS 사업단 이상헌 단장은 "정밀의료 병원정보시스템(P-HIS)이 의료R&D 기술 확보와 국내 기업 경쟁력을 확보해 다양한 의료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 하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젠휴먼케어 신동직 대표이사는 "본 사업을 통해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방·중소병원의 낙후된 병원 정보시스템 활용과 보완에 대한 불편을 현저히 줄이고, 우리나라 정밀의료 발전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P-HIS 개발 사업단은 의료기관 규모와 환경에 2018.05.17

수가협상 시작, 의협 "18일 상견례, 공단의 적정수가 기본 틀 확인"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건강보험공단과 공급자단체가 2019년도 수가협상을 위한 각 단체별 상견례를 17일부터 시작한다. 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은 상견례 자리에서 건보공단이 생각하는 적정수가의 기본 틀을 확인하겠다는 입장이며, 대한병원협회는 병원의 열악한 환경에 대해 꾸준히 문제제기를 하겠다고 밝혔다. 의협 수가협상단으로 나서는 방상혁 상근부회장은 의협이 수가협상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한 뒤 적정수가는 의사의 수입이 아닌 환자의 안전한 진료를 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의료를 제대로 돌아가게 하고, 이것이 국민에게 다시 혜택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적정수가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건보공단과 진정성 있는 협상에 임하겠다는 설명이다. 방상혁 상근부회장은 "18일 건보공단과 상견례를 진행하는데, 먼저 1차 협상 전 공단의 적정수가에 대한 기본적인 틀과 진정성을 들어보겠다"라며 "기본적으로 정부와 공단, 의료계는 국민건강을 위한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데 이견이 없다. 2018.05.17

강남구 피부과 집단 패혈증, 프로포폴 주사바늘에서 동일 균 발견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질병관리본부가 지난 7일 강남구 소재 M피부과에서 시술 받은 후 발열과 어지러움, 혈압 저하 등 이상증상이 발생한 환자와 약품 등 환경 검체에서 판토에아 아글로메란스(Pantoea agglomerans)균이 검출됐다고 16일 밝혔다. 질본은 "16일까지 이상증상이 발생한 환자 20명 중 5명의 혈액과 지난 4일 분주한 주사기 내 미투여 프로포폴, 프로포폴 투여에 사용된 주사 바늘에서 동일한 유전자형의 판토에아 아글로메란스(P. agglomerans) 균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판토에아 아글로메란스(P. agglomerans) 균은 식물, 토양 등에서도 발견되는 세균으로 식물과 동물 모두에게 질병을 일으킬 수 있다. 사람에게는 일상생활 공간이나 의료기관 모두에서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병원체로 알려져 있는데, 이 세균에 감염될 경우 세균성 관절염, 세균성 활막염이 가장 흔하게 발생하고, 내안구염, 골막염, 심내막염, 골수염 등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이 2018.05.17

무상의료운동본부 의협 총궐기대회 맹비난 "공급체계 대대적 손질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보건의료노조와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37개 단체가 속한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가 오는 20일 예정된 의사협회 총궐기대회를 맹비난 하며, 의협의 집단행동에는 정당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16일 오전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의협의 집댄행동을 규탄하고 획기적인 건강모험 보장성 강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실시했다. 기자회견을 통해 "의협 최대집 회장은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와 문재인 케어 저지 서약서에 공동 서명했다"며 "국민의 요구와 무관한 특정 직능의 이권과 결부된 왜곡된 관점을 정치판으로 끌어들이고 제1야당의 대표가 이에 동조하는 모습이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이들은 "의협이 문 케어를 반대하는 핵심은 비급여에 있다. 가계부담의 주범인 비급여를 대폭 존치시킬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며 "건강보험 보장성과 건강보험급여체계를 와해시키는 비정상적인 비급여 시장을 최대한 옹호하면서 현재와 같은 이윤창출 구조를 존속하겠다 2018.05.16

미세먼지로 인해 호흡기 질환↑, 만성폐쇄성폐질환은 2초에 1명 사망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미세먼지로 인해 호흡기질환을 앓는 환자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호흡기질환인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을 앓는 경우 2초에 1명이 사망하고 있으며, COPD로 사회가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용이 1조 4200억원에 달하고 있어 호흡기 건강의 예방이 중요해 보인다.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는 16일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은둔의 살인자인 미세먼지가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미세먼지는 산불이나 화산재같은 자연현상에 의해서도 생성되지만, 자동차 배기가스나 사업장 연료에서 심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 미세먼지는 이온화합물 등과 1,2차로 합성되면서 중금속이나 독성물질도 결합돼 초미세먼지를 구성하게 된다. 지난 25년간 OECD 국가들의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15um/m³로 낮아진 반면, 한국은 29um/m³로 오히려 높아졌다. OECD는 2060년 대기오염으로 인한 한국의 조기 사망율이 OECD 회원국 중 1위가 될 것이라고 경 2018.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