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사회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 즉각 철회해야"

광주광역시의사회는 7일 성명서를 통해 "국민 기본권 침해하는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은 즉각 철회해야 한다"며 "국민 편익은 없고 민간보험사만 배불리는 법안"이라고 밝혔다. 광주광역시의사회는 "환자 진료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의료기관에 실손 보험 청구를 위한 서류 전송 업무를 떠넘기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전문중계기관)에 서류 전송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기존 '신중검토'에서 '동의'로 입장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광주광역시의사회는 "개인 실손 보험과 무관한 의료기관에 부당한 부담을 전가하는 민간보험사와 이에 동조하는 금융당국의 무지한 행태에 대해 우리 의사회는 국민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심각한 우려와 엄중한 경고를 보낸다"고 밝혔다. 광주광역시의사회는 "민간보험사는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들의 편익을 위한다는 허울 좋은 명분 아래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들을 의료기관에서 보험사로 직접 전송토록 하기 위한 법 개정에 사 2019.11.07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고려대의료원, 의료기기산업 진흥 위한 MOU 체결

고려대의료원과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는 의료기기산업 동반 상생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지난 5일 고려대학교의료원 안암 의과대학 본관 2층 회의실에서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의 상호 유기적인 업무협조 체계를 구축해 의료기기산업 진흥 및 발전에 기여하고자 추진됐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의료기기산업 발전을 위한 공동연구개발과 기술교류 ▲의료기기산업 육성을 위한 임상시험 분야 공동사업 추진 ▲의료기기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와 규제개선, 정책 마련 및 대정부 공동 건의 ▲의료기기의 보급 확대를 위한 병원-기업 간 협업 ▲산·학·병 역량 강화를 위한 상호 교육 프로그램 개설 협업 ▲의료기기산업대상 우수 성과자 발굴에 관한 성과 교류 등이다. 이번 협약식에는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에서 이경국 회장, 김근식 산업발전위원장, 김명정 상근부회장 등 임원진과 실무부서장이 참가했으며 고려대의료원에서는 이기형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이기열 연구교학처장, 한창수 대외협력실장, 2019.11.07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독일 국제의료기기전시회 공동관 조성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는 원주 의료기기 제조기업의 마케팅 지원을 통한 해외시장 진출 판로개척지원을 위해 오는 18일~21일 독일 뒤셀도르프에서 개최하는 제51회 독일국제의료기기전시회(이하 MEDICA 2019)에 원주 공동관을 조성해 참가한다고 7일 밝혔다. 전시회는 의료기기제조기업의 중요한 마케팅 수단으로써 신규바이어 발굴과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세계 국제 의료기기 전시회의 참가 희망 수요가 증가 하고 있는 추세이나 부스 확보의 어려움과 전시회 참가에 발생하는 소요 비용이 높아 영세·소규모 의료기기 제조기업의 경우 국제 의료기기 전시회 참가에 제한이 있는 실정이다. 이에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는 기업이 손쉽게 전시회에 참가해 높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공동관 장치 공사부터 바이어 발굴 및 상담지원, 통역 지원, 참가기업 홍보까지 총괄 지원을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재단 네트워크를 통해 축적된 바이어 정보 DB를 활용해 공동관 참가기업 정보 발송, 공동관 초청 DM 발송 등 사전 마케 2019.11.07

"건국대 의전원, 서울에서 편법 운영" 건국대 민상기 총장 직위해제 논란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건국대 민상기 총장이 내부 논의를 거치지 않고 의과전문대학원(의전원) 수업과 실습을 충북 충주 글로컬캠퍼스로 이전하고 6년제 의대로 환원하겠다고 밝혀, 건국대 재단 이사회로부터 직위해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민 총장은 그동안 편법 의전원 운영을 지적받아 재단에서도 검토해온 사항이라며 곧바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원래 충주에서 허가받은 의전원을 서울에서 운영하면서 충북 지역으로부터 꾸준히 문제 제기가 있었다는 것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 총장(동물생명과학대학 바이오산업공학)은 지난 1일 서울동부지법에 직위해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며, 첫 심문기일은 8일(내일) 오전 10시 30분 열린다. 건국대 측에 따르면 건국대 재단 이사회는 10월 28일 민 총장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11월 1일부로 직위해제 조치를 했다. 재단 이사회는 민 총장이 10월 23일 더불어민주당 충주지역위원회에 방문해 의전원 수업 충주 환원과 의대 전환 계획을 담은 2019.11.07

"공공보건의료기관 인력난 의사 수 부족 문제 아냐…열악한 근무 환경 개선부터"

한국의학교육협의회는 6일 성명을 통해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공청회가 공공의료대학 설치를 법제화하는 해당 제정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수순이 될 것을 우려한다. 공공의대법 제정을 위한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회는 오는 19일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공공의대법’)의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협의회는 “그동안 국민 건강의 보호를 위해 의료취약지 내 국민의 의료 접근성 향상과, 공공보건 의료인력 역량 강화에 공감하고 협조를 해왔다. 그러나 공공의료대학 설립을 통한 의사 공급은 막대한 혈세를 낭비하면서도 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거나 효과 발생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부적절한 방안이기 때문에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을 일관되게 피력해왔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공공보건의료 분야의 인력 부족 문제는 공공보건의료기관내 의사 수 부족이 문제가 아니다. 정부의 의사인력 수급 정책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에서 기인하는 2019.11.07

한의대 이어 중의대 8곳도 세계의과대학명부(WDMS)서 삭제 확인

대한의사협회는 6일 의협 의료정책연구소를 통해 세계의학교육협회(World Federation for Medical Education, WFME)가 세계의과대학명부(The World Directory of Medical Schools, WDMS)에서 중의과 대학 8곳을 삭제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한의대는 지난 2012년 세계의과대학명부에서 삭제됐으며, 지난 1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세계의학교육협회 회의에서는 우리나라 한의대의 세계의과대학명부 등재 불가를 재확인했다. 의협은 “세계의학교육협회의 이러한 결정들은 세계 의학계에서 우리나라의 한의학과 중국의 중의학 등 전통의학을 현대의학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인식과 평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결과”라고 밝혔다. 박종혁 의협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객관적, 과학적으로 검증할 수 없는 전통의학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 오래됐기 때문에 검증된 것이라는 억지가 국제사회에서는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다”라며 “정부도 더 이상 근거가 부족한 한 2019.11.07

대한지역병원협의회 "보험업법 개정안, 사보험시장 정부가 인정하는 이중적인 법안"

대한지역병원협의회는 6일 성명서를 통해 "보험업법 개정안은 의료 시장의 공공성 강화 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사보험시장을 정부가 인정하고 오히려 강화하는 이중적인 법안"이라고 밝혔다. 지역병원협의회는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과 전재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이하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에 들어갔으며 금융위원회도 그간의 찬성 입장으로 선회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등이 요양기관에게 진료비 계산서 등의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양기관이 그 요청에 따르도록 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해당 서류의 전송 업무를 위탁 하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지역병원협의회는 "그간 보험업법 개정안은 여러 차례 시도되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무산됐으며 거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업계의 숙원 법안이라는 말이 있다 2019.11.07

대한가정의학회 "'소비자 보험금 지급거부 법안' 즉각 철회해야"

대한가정의학회는 6일 성명서를 통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빙자한 '소비자 보험금 지급거부 법안'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가정의학회는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과 전재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이하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에 들어갔고 금융위원회도 사실상 찬성 입장으로 선회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등이 요양기관에게 진료비 계산서 등의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해줄 것을 요청토록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양기관이 그 요청에 따르도록 하는 것이다. 나아가 공공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해당 서류의 전송 업무를 위탁하게 하는 내용까지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가정의학회는 "해당 국회의원들은 이 법안의 취지가 실손보험에 가입한 소비자의 청구절차를 간소화해 소액이라도 보험금을 제대로 받게 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누구나 잘 알고 있듯이 민간보험회사는 2019.11.07

대한외과의사회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강력하게 반대한다"

대한외과의사회는 지난 5일 성명서를 통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밝혔다. 외과의사회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골자로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회사의 이익만 키워주고 환자, 의료기관 어느 누구에게도 득이 되지 않는 것으로 이미 의료계는 거듭 강력한 반대를 여러번 표명해 왔다. 보험소비자들의 편의를 이유로 들고 있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위한 실손 보험사들의 집요한 로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외과의사회는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제도는 의료기관이 일정 기간의 진료내용을 모아서 청구를 하면 심사평가원에서 적정성을 평가한 후 건강보험 공단에서 진료비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평균적으로 한달 가까이 시간이 걸린다. 물건을 파는 사람이 사는 사람에게 돈을 전부 받으면 되는데 사는 사람에게는 찔끔 받고 물건 값 대부분은 정부에 청구하는 것"이라고 했다. 외과의사회는 "하지만 정부는 그들의 기준에 맞지 않는 물건값은 주지 않는다. 그런데 2019.11.07

이대목동병원 항소심 쟁점, 간호사 분주행위 때 주사기등 어느 부분에서 시트로박터균에 오염됐나(종합)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 항소심 두 번째 공판의 쟁점은 분주 행위를 할 때 어떤 과정이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오염될 수 있는지였다. 검찰은 오염 경로가 명확하지 않지만 반복행위로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고 했고 변호인은 사후 오염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재판부는 분주 행위에서의 과실과 환아들의 시트로박터균 감염에 따른 패혈증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증명할 것을 요구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부장판사 정종관)는 6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조수진 교수 등 의료진 7명에 대한 항소심 두 번째 공판을 열었다. 2017년 12월 16일 오후 9시 32분~10시 53분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신생아 4명이 집단으로 숨졌다. 피고인인 의료진 7명(조수진 교수 등 교수3, 전공의, 수간호사, 간호사 2)은 지질영양 주사제 준비단계에서 오염에 따른 역학적 개연성이 있다는 질병관리본부 역학보고서와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감염에 의 2019.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