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의료연구소, '추나전문' 불법 광고 한방의료기관 26개소 관할 보건소에 신고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바른의료연구소는 지난 8월부터 보건복지부로부터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추나전문’, ‘추나요법 전문’, ‘미골추나 전문’, ‘추나치료 전문’, ‘경근추나 전문’ 등으로 광고하던 한방의료기관 26개소(한의원 25곳, 한방병원 1곳)를 관할 보건소에 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연구소는 “'전문병원'이라는 명칭은 보건복지부가 전문병원으로 지정한 의료기관만 사용할 수 있다. 비지정 의료기관이 ’전문병원‘, ’전문‘ 용어를 사용해 광고를 할 경우 허위과대광고에 해당해 행정처분 및 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며 "이는 일부 비지정 의료기관의 전문병원, 전문 용어 사용이 국민들의 선택에 혼란을 초래하고, 전문병원 제도의 안정적 정착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연구소가 '교통사고 전문' 한의원으로 광고하는 것이 가능한지 질의하자, 복지부는 의료법에 따라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지 않은 의료기관이 ‘OO전문’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광고하는 2019.10.21

전국 71곳 시군구 분만건수 0건, 57곳은 산부인과 전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은 2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2010~2018년 전국 시·군·구별 분만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김 의원이 질병관리본부의 ‘2010~2018년 전국 시·군·구별 분만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시·군·구 226곳 중 71곳이 지난해 아이를 한명도 낳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부산과 같은 대도시의 ‘구’ 지역을 빼면 157개 시·군 중 절반가량(45%)의 지역에서 한 명도 아이를 낳지 않았다. 특히 분만건수 0건인 지역 중 57곳이 산부인과가 아예 없었고, 심지어 30곳은 자동차로 1시간 거리 안에 분만이 가능한 산부인과도 없었다. 이런 현상으로 산부인과 전공의 지원율은 2017년 104.1%였던 것이 작년 86.6%, 올해는 83.9%로 점차 떨어지고 있다. 산부인과 전문의가 정작 전문의를 취득한 후 다른 과로 전업하는 경우도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김 의원은 “아이를 낳고 싶어 하는 산모가 걱정 2019.10.21

"실손보험 손해율 개선하려면, 의료이용량에 따른 차등요금제 도입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1일 의료이용량에 따른 실손보험 차등요금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2019년 상반기 기준 국내 보험사의 실손의료보험 가입건수는 약 3400만건으로 전년 대비 소폭 하락한 정체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손실액은 2019년 상반기 1조3억원으로 2018년 상반기 7081억원 대비 2922억원 증가(41.3%↑)했다. 손해율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시행(2017년 8월) 이후 지난해까지는 소폭 하락하다 올해 상반기에 급등했다. 이런 실손의료보험 손실액 증가는 의료이용량 증가, 비급여 의료 증가 등 지급보험금의 지급빈도와 지급금액이 모두 증가하는 것에 원인이 있다고 유 의원은 분석했다. 유 의원은 “현재와 같은 손실액 증가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19년 말 추정 손실액은 약 1조9000억원(2018년말 1조3342억원 X 41.3% = 1조8852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향후 손해보험사의 부실 2019.10.21

경증 외래, 개원의사회-학회 입장차 뚜렷 "경증 질환 확대" vs "경증 질환 재분류부터"

의료전달체계 개선 대책 어디로 가나 ①복지부 “의료전달체계 개선, 상급종합병원 외래 환자 제한 대책 밖에“ ②개원의사회-학회 입장차 뚜렷 "경증 질환 확대" vs "경증 질환 재분류부터"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9월 4일 보건복지부의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 발표 이후에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를 중심으로 각 의사단체가 이해득실에 따른 의견을 내놓고 있다. 21일 각 진료과별 일부 의사회와 학회가 제출한 의견을 보면, 개원의사회는 경증 질환을 확대하고 상급종합병원의 진료시 더욱 패널티를 부과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의사들이 많이 속해있는 학회는 경증 질환을 재분류하고 경증질환에서 상급종합병원의 예외규정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의사회, 경증 질환 확대하고 장기처방 방지를 대한개원내과의사회 의료전달체계 개선에 앞서 경증 질환을 다른 코드로 바꾸는 업코딩 방지대책이 필요하다. 진료의뢰를 받은 의사가 환자의 중증질환 여부를 결정할 때는 사유와 근거를 명확 2019.10.21

복지부 “의료전달체계 개선, 상급종합병원 외래 환자 제한 대책 밖에…대신 입원수가로 보전“

의료전달체계 개선 대책 어디로 가나 ①복지부 “의료전달체계 개선, 상급종합병원 외래 환자 제한 대책 밖에“ ②개원의사회-학회 입장차 뚜렷 "경증 질환 확대" vs "경증 질환 재분류부터"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9월 4일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을 내놓은 보건복지부가 상급종합병원 환자를 줄이는 방법 외에 현실적으로 의료전달체계 개선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신 상급종합병원이 1,2차 의료기관으로 가도 된다는 말을 믿을 수 있도록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단기대책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 명칭이 '중증종합병원'으로 변경된다.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은 중증환자 입원 비율 21%에서 30%으로 강화된다. 경증 외래 환자는 의료질평가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고 종별가산율도 30%에서 0%로 적용된다. 진료의뢰서는 환자 선택에 따라서가 아니라 의사의 필요성이 인정해 의뢰한 경우에만 의뢰수가(현행 권역내 의뢰수가 시범사업 1만4000원)을 적용해 병의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이에 대한병 2019.10.21

식약처 희귀필수의약품센터 5년간 건보 부당수익금 65억…약 구입비 374억, 건보 청구는 439억

식품의약품안천처 산하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최근 5년동안 환자들의 약품 구입 차액으로 발생한 부당수익금 약65억원을 기관운영비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로부터 제출받은 ‘의약품 수익 발생 품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2014년~2018년) 동안 센터에서 환자들의 약품 구입비로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청구한 금액은 438억 7700만원이었으나, 실제 의약품 구입비는 373억 67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센터는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공급이 이뤄지지 않는 해외 희귀의약품 등을 수입·공급하는 과정에서 매년 많게는 19억 7000만원, 적게는 8억 7000만원 이상 수익을 남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인 의원은 “실제로는 낮은 가격에 구입한 약을 높게 책정돼 있는 보험약가 그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함으로써 실거래가 제도를 위반했다. 이를 통해 생겨나는 차액을 기금으로 적립해 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2019.10.20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지역별 격차 커…인구 1만명당 인천 15.4개 서울 9.3개 vs 제주 2.6개 충남 3.4개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대도시와 지방 등에서 지역별 편차가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6년 시작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전문 간호인력이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선호도와 만족도가 높지만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지역별 인구 1만명 당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상 수’ 자료에 따르면, 전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기관은 510개소, 4만 2,539개 병상으로 우리나라 인구 1만명당 병상 수는 8.3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부산·서울 등 대도시의 1만명 당 병상 수는 15.4개, 14.6개, 9.3개 등으로 높은 반면, 제주·충남·강원·전북·경남 등의 1만명 당 병상 수는 5개가 채 되지 않아 대도시와 지방간 의료 인프라 격차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17개 시도별 인구 1만명 당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상 수를 살펴보면 ▲인천의 경우 15.4개 ▲부산 14.6개 2019.10.20

정신질환 진료비 연간 4조 임박... 조기진료·사회복귀 지원해야

최근 세상을 떠난 유명 가수 겸 배우가 평소 심한 우울증을 앓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정신질환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더욱 높아진 상황이다. 중앙자살예방센터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은 24.3명(2017년 기준)이며, 사망자의 자살원인 중 31.7%가 정신과적 문제로 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질환을 앓는 이들이 조기진료를 통해 적절한 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가 진료 접근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일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서울 성북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최근 5년간 정신질환 진료 현황’에 따르면 2018년 정신질환 진료비는 2015년에 비해 33% 증가한 3조 9118억원에 달했다. 올해 상반기까지 파악된 정신질환 진료비는 2조 508억 원으로, 이와 같은 추이가 계속된다면 올해 정신질환 진료비 총액은 4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15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정 2019.10.20

이국종 교수 "외상센터 간호사 충원 예산 22억원, 병원은 절만반 쓰고 나머지는 기존 예산으로 사용"

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장 이국종 교수는 “요즘은 여기까지라는 생각이 든다. 중증 외상환자를 위한 핵심가치를 이행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든다. 한국 사회의 한계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어려운 점을 묻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이 교수는 “의원들, 언론, 정부 등에서 많이 도와줬지만 일선 의료기관에서 중증 외상환자를 살리는 핵심 가치를 이행하지 못한다. 많은 예산을 배정해줬음에도 아직 더 하지 못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닥터헬기와 소방특수대응단 헬기가 출동해 36명의 환자를 이송했다. 굉장히 좋아 보이는 측면이 있다. 하지만 모든 시스템이 갖춰져서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 자리에서 내일이라도 당장 닥터헬기는 고사하고 권역외상센터가 문을 닫아야할 이유를 대보라면 30여 가지를 쏟아낼 수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간호인력 충원을 위해 22억원이 2019.10.20

전공의 근무시간 지나면 접속 차단 ‘EMR 셧다운제’ 시행

외과 전공의 A씨는 오전 8시부터 수술 3개에 제1 조수로 참여했다. 마지막 수술은 예상보다 길어져 정규 근무시간인 오후 7시를 훌쩍 넘은 9시에 마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수술기록을 쓰려고 하니 EMR 접속 아이디가 막혀 전화를 걸어 당직 전공의 B에게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받아 당직 전공의 B의 이름으로 수술기록을 작성해야만 했다 19일 대한전공의협의회에 따르면 대다수 수련병원이 근무시간 외 EMR(전자의무기록) 시스템 접속을 차단하는 일명 ‘EMR 셧다운제’를 시행해, 전공의가 의료법을 위반하도록 내몰고 있다. ‘EMR 셧다운제’는 전공의가 근무시간 외에는 EMR(전자의무기록) 시스템에 접속을 못 하도록 강제로 차단하는 방법이다. 이 제도가 생긴 배경에는 지난 2015년 제정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이하 전공의법)’이 있다. 전공의법이 지난 2017년 12월 23일 본격 시행되면서 전공의 수련시간 주 80시간 제한이라는 규정을 지키기 위해 여러 2019.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