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합리적 의료 이용을 위한 의료 전달체계 개선 논의를 위해 의료계, 환자․소비자, 노동계, 전문가 등으로 의료전달체계 개선 TF(위원장 노홍인 보건의료정책실장)‘를 구성하고 8일 오전 8시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담조직(TF)은 지난 9월 4일 발표한 ‘의료전달체계개선 단기대책’에 이어 보다 중장기적인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복지부는 각계 의견을 수렴해 앞으로의 대책 수립에 활용할 계획이다.
의료전달체계 개선 중장기적인 대책은 의료제공체계(의료기관 종류별 역할 및 운영체계) 정립, 합리적 의료이용을 위한 제도 개선, 지역 내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인력‧병상 등 의료자원의 적정 관리체계 등을 논의한다.
의료전달체계 TF 위원은 총 17명이다. 복지부3(노홍인 보건의료정책실장, 김헌주 보건의료정책관, 이기일 건강보험정책국장, 의료계 4(이상운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김대영 대한의사협회 의무이사, 정영호 대한병원협회 부회장, 오주형 대한병원협회 보험부위원장) 환자 소비자 노동계 4(안기종 환자안전연합회 대표,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정재수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정책실장, 한영수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사무처장), 전문가6(김윤 서울의대 교수,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염호기 인제의대 교수, 박은철 연세대 보건대학원 교수, 강재헌 성균관의대 교수, 임준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교수) 등이다.
복지부 노홍인 보건의료정책실장은 “환자 만족도, 의료의 질을 높이면서 지속가능한 의료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제가 의료 전달체계 개선”이라며 “이번 TF에서는 지난 9월에 발표한 단기 대책에서 나아가 의료기관 간 진료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지역 완결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역 의료의 신뢰 기반을 두텁게 하는데 중점을 두고 논의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 실장은 “각 계의 이해관계를 떠나 의료이용자인 국민의 시각을 균형 있게 반영하고 상호협력을 통해 의견 조율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복지부는 의료전달체계 개선 TF를 통해 깊이 있는 논의를 거쳐 빠르면 내년 6월 중 중장기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협 의료전달체계 개선 대책 TF 이상운 단장(의협 부회장)은 협상에 앞서 “복지부가 분명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의지를 가지고 있다. 의료계 각 직역과 전문과 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개원가를 위한 최선의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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