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A씨, 9개보험사에 의료자문 1815건, 자문수수료 3억 5000만원 받아

국회 정무위원회 전재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4일 금융감독원과 손해보험협회로부터 제출 받은 보험사별 의료자문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보험사가 의료자문을 특정 의사에게 집중적으로 몰아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의사 A씨는 2018년 한 해에만 보험사로부터 총 1815건의 의료자문을 요청받아 약 3억 5093만 원의 의료자문 수수료를 받았다. 이는 근무 시간 내에 하루 평균 6∼7건의 의료자문을 진행한 것으로, 자문수수료가 전문의의 연봉을 초과하는 수준이다. 특히 A씨가 삼성화재로부터 요청받은 의료자문은 1190건으로 65.6%의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전 의원은 보험금 지급 문제와 관련해 삼성 계열 내에 보험사와 의사 간 존재하는 카르텔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제기했다. 의사 B씨는 한 보험사로부터 총 618건의 의료자문을 받아 1억 1662만원의 자문수수료를 받았으며, 의사 C씨 또한 특정 보험사로부터 566건의 의료자문에 대해 1억 1355만 원의 수수료를 받 2019.10.14

전의총, 부산대 의전원장에 '조국 딸 조모학생 퇴교 요구' 공문 발송

전국의사총연합은 14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장 앞으로 '조국 법무부 장관의 딸 조모 학생의 퇴교 조치 요구에 대한 건'으로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전의총은 “조씨는 고교 1학년 재학 중에 의학연구에 2주간 참여했다는 이유로 권위있는 의학잡지의 제1저자에 등재된 바 있다.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비롯해 다수의 경력이 위조됐다거나 부당하게 발급된 사실이 밝혔다. 위조된 표창장과 경력들이 무시험 전형으로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했다. 전의총은 “의업이란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직업으로 예비의료인이라도 높은 수준의 윤리도덕적 기준이 요구된다. 그러나 조씨는 허위 논문(허위 저자 등재), 위조된 표창장, 조작된 경력 등을 이용해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 부정한 방법들이 동원됐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라고 했다. 전의총은 “부정한 방법을 동원해 입학한 조씨에게는 마땅히 입학 취소 결정과 함께 즉각 퇴교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그럼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여전히 2019.10.14

자동차보험 진료비 1조원 중 한방의료 비중 40% 넘어...첩약 추나 약침 순

자동차보험 총진료비 중 한방의료비 비중이 올해 4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자동차보험 총진료비 중 한방진료비 비중 및 유형별 내역’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총진료비 중 한방진료비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5년 23.0%에서 올해 상반기에 40%를 넘어섰다. 표=자동차보험 총진료비 중 한방진료비 비중 및 유형별 내역(2015～2019.6)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상반기 심결금액 (억원) 구성비 (%) 심결금액 (억원) 구성비 (%) 심결금액 (억원) 구성비 (%) 심결금액 (억원) 구성비 (%) 심결금액 (억원) 구성비 (%) ￭의과진료비 11,981 77.0 11,988 72.3 12,153 68.7 12,623 63.9 6,158 59.0 ￭한방진료비 3,576 23.0 4,598 27.7 5,545 31.3 7,139 36.1 4,28 2019.10.14

'부작용 없는 추나요법' 불법의료광고한 10개 한방의료기관 보건소 민원신청

"추나치료는 한의사의 손이나 신체를 이용해서 비수술적으로 치료하는 방법인데요. 이 때문에 부작용 걱정이 없으며 효과적인 치료가 가능합니다” "광주 어깨치료 잘하는 곳 OO한방병원은 부작용 없는 추나요법으로 통증완화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OO한의원에서는 재발이 적고 안전한 허디디스크 치료를 위해 비수술적 방법인 추나요법을 활용하기 때문에 지긋지긋한 허리디스크 통증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14일 “지난 4월 한방 추나요법 급여화 이후 한방의료기관들이 여러 인터넷 블로그와 홈페이지에서 추나요법을 부작용이 없는 매우 안전한 치료법으로 광고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추나요법은 아무리 한의사가 직접 시술하더라도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라며 부작용 없는 추나로 광고하던 10곳의 한방의료기관들에 대해 관할 보건소에 민원을 신청했다. 연구소가 올해 3월 추나요법의 부작용을 보고한 한의계 논문들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뇌경색, 경추골절, 뇌경 2019.10.14

만성질환관리 케어코디네이터 수가인상분 2억5000만 청구, 실제 채용은 불투명

동네 병‧의원에서 만성질환자를 관리하기 위한 만성질환 관리 제도가 운영되는 가운데, ‘케어 코디네이터’가 실제로 채용됐는지 불투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국의 사후관리 무관심 속에 문재인 케어 부작용을 덮으려는 무마용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이 건강보험공단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1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의 ‘케어 코디네이터’ 전산시스템(요양정보마당)에 신규 인력을 채용됐는지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케어 코디네이터는 1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의 운영 모델 중 하나로 병·원에서 케어 코디를 고용해 만성질환자에 대해 건강교육과 상담, 환자 모니터링 등을 수행한다. 이 사업은 1차 의료기관의 업무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간호사와 영양사 중에 채용할 수 있으며 진료수가에서 채용 인건비를 지원해주고 있다. 사업시행 이후인 지난 1월부터 6월까지의 520개 의료기관에서 3 2019.10.14

의료질평가지원금 5000억 중 73%는 상급종합병원에 지급

의료의 질을 평가해 의료기관에 지원하는 ‘의료질평가지원금’ 제도가 지역 간, 의료기관 종별 의료양극화를 심화시킬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 서원구)이 1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의료기관 종별, 지역별 의료질평가지원금 지급 현황’ 자료의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2018년도 의료질평가지원급 지원 내역을 보면 지원액 총 5026억 원 중 상급종합병원에 3645억 원(73%), 종합병원에 1381억 원(27%)으로 대부분의 의료질평가지원금이 상급종합병원에 집중됐다. 기관수로 보면 상급종합병원은 42개로 지원금이 지급된 기관 전체 287개 중 14%에 불과했다. 전체 기관 수 대비 비율 14%에 불과한 상급종합병원에 73%의 의료질평가지원금이 지급된 것이다. 또한 전체 지원금 지급 기관 수 대비 비율이 18%에 불과한 서울 소재 의료기관에 의료질평가지원금 41%에 해당하는 2081억 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 지역의 2019.10.14

심평원의 민간보험 입원적정성 심사 "건보재정으로 민간보험 배불리는 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적정성 심사 업무는 건강보험 재정으로 민간보험 배불리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심평원은 전국의 경찰, 검찰, 법원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심사의뢰를 받으면 입원기록 등을 확인해 급여기준에 따라 입원적정성을 심사해 그 결과를 통보해주고 있다. 이에 대해 건보법에 따른 심평원의 설립취지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설립)에 따르면 요양급여비용을 심사하고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설립한다고 명시돼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심평원은 2015년 이전부터 수사기관에서 의뢰가 들어오면 간간히 지원업무를 해오다가 2015년 1월부터 전담부서인 공공심사부를 설치했고, 2016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법에 따라 공식적으로 입원적정성 심사 업무를 수행해 왔다. 김 의원은 “공식적인 통계가 구축된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11만 2019.10.14

AI 보편화로 뷰노 기업가치 10억→1500억 "100여개 병원과 연구중…내년 상반기 상장"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인공지능(AI) 기업 뷰노. 2014년 설립해서 5년 만에 기업가치 10억원에서 1500억원을 인정받아 누적 투자액 160억원을 기록했다. 내년 상장을 목표로 현재 프리 IPO를 진행하고 있다. 뷰노는 지난해 국내 처음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골연령 측정기술 ‘뷰노메드 본에이지’ AI기술의 의료기기 허가를 취득했다. 현재 4개 기술의 식약처 허가를 받았고 4개 기술의 인허가를 진행하고 있다. 의사 4명을 포함해 87명의 직원이 AI와 관련한 연구개발에 한창이다. 뷰노는 11일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출입기자단과의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소개했다. 뷰노가 AI기술의 허가를 받은 이후 현재까지 국내에 허가된 의료 AI는 10개이며 임상시험 계획 승인을 받은 기술은 20개에 이른다. 뷰노, 5년만에 4개 기술 식약처 허가 2014년 10월 삼성종합기술원 출신 동료 3명이 뷰노라는 이름으로 창업했다. 처음에는 AI연구 분야를 의료로 한정한 것은 아니었다 2019.10.14

노인외래정액제 개편 후 노인환자 총진료비 9000억원 증가

지난해 1일부터 노인외래정액제 개선안 적용 이후 노인환자 총진료비가 9000억원이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환자 1인당 진료비는 11만 5000원이 늘었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18년 1월부터 복지부의 노인외래정액제 단기개선안이 적용된 이후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2017년까지 노인외래정액제는 65세 이상 노인이 의원급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이용할 때 진료비가 1만5000원 이하일 경우 본인부담 1500원을 일괄 적용한 반면, 1만5000원 이상일 경우는 진료비의 30%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했다. 개선안 적용 후인 2018년부터는 진료비가 1만5000원 이하일 경우 과거와 동일하게 1500원을 본인이 부담하되, 진료비가 1만5000~2만원일 경우 본인부담 10%, 2만원~2만5000원일 경우 본인부담 20%, 2만5000원 초과시 본인부담 30%로 단계별 정률제를 도입했다. 김 의원은 노인외래정액제 개편 이전인 2017년과 개편 이 2019.10.13

건보료 대신에 해외여행? 지난해 단기 출국으로 면제되는 건보료 19만명 426억원

지난해 한 해 동안 6개월 이하의 단기로 출국해 건강보험료를 면제받은 사람이 19만명으로, 이들이 면제받은 보험료만 426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단기 해외출국자 보험료 면제 현황’에 따르면, 2018년 6개월 이하 기간으로 출국해 보험료를 면제받은 사람 중 2개월 이하는 11만 4000여명으로 단기 면제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면제금액도 169억원에 달했다. 6개월 이하 단기출국으로 보험료를 면제받은 사람들의 기간별 현황을 살펴보면, 가장 많은 사람이 면제받은 개월 수는 ‘2개월’로 ‘5만 9000여명’이었다. 1개월 면제받은 사람이 5만 4000여명, 3개월 면제 받은 사람이 3만명 순이었고, 4개월 이후부터는 그 숫자가 점차 줄어들었다. 이들이 변제받은 보험료도 2개월 구간이 가장 많은 110억원 이었고, 면제기간이 상대적으로 긴 3개월 구간이 76억, 5개월이 69억, 4개월이 64억 2019.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