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경기도의사회 의협 의료전달체계 제안서, 1차 의원과 300병상 종합병원이 동네에서 무한경쟁 하자는 안

기사입력시간 19.11.04 19:20최종 업데이트 19.11.05 08:48

경기도의사회는 4일 성명서를 통해 "대한의사협회 의료전달체계 제안서는 사익 추구로 즉각 폐기하고 최대집 회장은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의사회는 "의협이 지난달 24일 의료전달체계 제안서 개악안을 일방 발표했다. 의료전달체계는 저수가 문제와 함께 회원들의 생존이 걸린 문제다. 의협은 지금까지 기본 상식을 벗어난 인사와 회무를 지속해 현재의 의료계 총체적 난국과 파행 상황에 이르렀음에도 이번에는 의료전달체계 논의조차 편향 인사, 자의적 회무를 반복하더니 특정 단체 사익추구의 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의사회는 "의료전달체계 TFT 위원 구성 당시부터 정관상 단체인 대한개원의협의회(대개협)과 대한병원의사협의회(병의협)을 홀대했다. 의협 회무의 사유화와 패권화의 반복으로 병원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졸속으로 구성된 임의단체 지역병원협의회(지병협)의 인사를 위원장, 간사, 위원으로 TFT 직책에 준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병협에 의한, 지병협을 위한 극단적 사익 추구안 작성 우려가 '의협안'이라고 현실화돼 회무의 기본 객관성을 상실하고 회원들의 생존권마저 위협하고 있다"고 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이번 의협안의 핵심은 1차 동네 의원과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을 동일 1차로 묶어 동네 경증환자에 대한 무한 경쟁을 하게 하는 안이다. 결과적으로 기존의 300병상 이상 2차병원은 만성당뇨, 고혈압 경증부터 시작해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모든 진료를 할 수 있는 편의와 특권을 누리고 만성질환자 왕진까지 싹쓸이 해 1차 의료기관을 파괴시키겠다는 상식을 벗어난 의료전달체계를 제안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의사회는 "경증환자 진료에 대한 경계선이 무너지며 무한경쟁을 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2차와 3차 사이에는 완벽한 진료 장벽을 치면서 1차 의원과 300병상 종합병원은 동네에서 무한경쟁을 하게 하자는 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의협은 더뉴건강보험, 방문진료도 기우라고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지금의 문케어 대응 실패, 방문진료 강행참사를 초래하더니 이제는 백년지 대계 의료전달체계조차 특정 이익집단인 지병협의 극단적 이기적 입장을 대변하기 위한 회무를 해서 사익추구의 회무라는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경기도의사회는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1차 의료기관의 존립을 위협하는 의료전달체계 의협안을 만든 최대집 회장 집행부가 복지부 의료전달체계 협의체에 1차 의료기관을 대표하는 대개협을 아예 배제하는 회무까지 하고 있다"라며 "복지부 의료전달체계 협의체는 2차 중소병원과 3차 상급종합병원으로 구성되는 병협 대표와 1차 의원급을 대표하는 의협 대표로 구성된다. 의협 TFT 위원장을 하면서 극단적 중소병원 이익 전달체계안을 추구해 온 이상운 부회장은 병협 대표이지, 대개협 대표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최대집 회장은 더뉴건강보험, 방문진료, 의료전달체계 배신회무, 역추진으로 회원들을 사지로 몰아가는 배신회무를 즉각 중단하고 사퇴해야 한다. 최대집 회장의 역추진 회무가 지속된다면 경기도의사회는 회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최근 진행되고 있는 협회장 불신임 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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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 "의협 의료전달체계 제안서, 1차 의원과 300병상 종합병원이 동네에서 무한경쟁 하자는 안"

"개원의협의회, 병원의사협의회 홀대하고 지역병원협의회 사익 추구" 비판

경기도의사회는 4일 성명서를 통해 "대한의사협회 의료전달체계 제안서는 사익 추구로 즉각 폐기하고 최대집 회장은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의사회는 "의협이 지난달 24일 의료전달체계 제안서 개악안을 일방 발표했다. 의료전달체계는 저수가 문제와 함께 회원들의 생존이 걸린 문제다. 의협은 지금까지 기본 상식을 벗어난 인사와 회무를 지속해 현재의 의료계 총체적 난국과 파행 상황에 이르렀음에도 이번에는 의료전달체계 논의조차 편향 인사, 자의적 회무를 반복하더니 특정 단체 사익추구의 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의사회는 "의료전달체계 TFT 위원 구성 당시부터 정관상 단체인 대한개원의협의회(대개협)과 대한병원의사협의회(병의협)을 홀대했다. 의협 회무의 사유화와 패권화의 반복으로 병원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졸속으로 구성된 임의단체 지역병원협의회(지병협)의 인사를 위원장, 간사, 위원으로 TFT 직책에 준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병협에 의한, 지병협을 위한 극단적 사익 추구안 작성 우려가 '의협안'이라고 현실화돼 회무의 기본 객관성을 상실하고 회원들의 생존권마저 위협하고 있다"고 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이번 의협안의 핵심은 1차 동네 의원과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을 동일 1차로 묶어 동네 경증환자에 대한 무한 경쟁을 하게 하는 안이다. 결과적으로 기존의 300병상 이상 2차병원은 만성당뇨, 고혈압 경증부터 시작해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모든 진료를 할 수 있는 편의와 특권을 누리고 만성질환자 왕진까지 싹쓸이 해 1차 의료기관을 파괴시키겠다는 상식을 벗어난 의료전달체계를 제안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의사회는 "경증환자 진료에 대한 경계선이 무너지며 무한경쟁을 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2차와 3차 사이에는 완벽한 진료 장벽을 치면서 1차 의원과 300병상 종합병원은 동네에서 무한경쟁을 하게 하자는 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의협은 더뉴건강보험, 방문진료도 기우라고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지금의 문케어 대응 실패, 방문진료 강행참사를 초래하더니 이제는 백년지 대계 의료전달체계조차 특정 이익집단인 지병협의 극단적 이기적 입장을 대변하기 위한 회무를 해서 사익추구의 회무라는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경기도의사회는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1차 의료기관의 존립을 위협하는 의료전달체계 의협안을 만든 최대집 회장 집행부가 복지부 의료전달체계 협의체에 1차 의료기관을 대표하는 대개협을 아예 배제하는 회무까지 하고 있다"라며 "복지부 의료전달체계 협의체는 2차 중소병원과 3차 상급종합병원으로 구성되는 병협 대표와 1차 의원급을 대표하는 의협 대표로 구성된다. 의협 TFT 위원장을 하면서 극단적 중소병원 이익 전달체계안을 추구해 온 이상운 부회장은 병협 대표이지, 대개협 대표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최대집 회장은 더뉴건강보험, 방문진료, 의료전달체계 배신회무, 역추진으로 회원들을 사지로 몰아가는 배신회무를 즉각 중단하고 사퇴해야 한다. 최대집 회장의 역추진 회무가 지속된다면 경기도의사회는 회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최근 진행되고 있는 협회장 불신임 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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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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