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인상률 2.9%에 패널티 적용…수가협상 결렬 의협 책임론↔일방적인 수가협상 구조 문제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지난 1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내년 수가인상률 2.9%를 제시받고 대한의사협회의 수가협상이 결렬됐다. 이 수치를 적용하면 내년 초진진찰료는 450원 오른 1만6180원, 재진진찰료는 330원 오른 1만1570원이 된다. 수가협상 결렬 패널티로 2.9%보다 더 낮은 수치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 이번 수가협상 결과를 놓고 저조한 수가인상률과 수가협상 결렬에 대한 의료계의 입장이 분분하다. 수가협상에 나선 의협 집행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과 수가협상은 요식행위에 불과한 만큼 보다 큰 틀에서의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는 것이다. 의협 집행부에 대한 책임론은 수가정상화를 위해 투쟁하라고 뽑은 집행부가 실익을 얻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평의사회는 3일 “의협은 수가협상 결렬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의협 최대집 회장은 불과 2년전 본인이 추무진 전 의협 회장에게 회원들의 권익에 반하므로 사퇴를 요구했던 사안을 반복하고 있는 것에 대해 반성하고 스 2019.06.05

"건강보험 종합계획, 국민의 건강보험료와 조세 부담 급격히 가중시킬 것"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4일 성명서를 통해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은 대한민국 의료의 붕괴를 앞당기는 계획이자, 실현 가능성 없는 포퓰리즘 정책들의 집합체이다.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은 국민의 건강보험료와 조세 부담을 급격히 가중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41조원을 투입하는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건보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건강보험 재정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현재 한시적으로 되어 있는 정부의 건보재정 지원 규모를 재검토해 지원이 지속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보장성 확대와 보험료 부담이 균형을 이루도록 매년 보험료 인상률을 평균 3.2% 수준에서 관리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병의협은 “정부는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겠다고 하면서도 추가적인 재원조달 안정화 방안으로 보험료 부과 대상을 확대해 수입기반을 확충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해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 정부의 발표 내용을 자세히 보면 결국 정 2019.06.04

보청기 기술 어디까지…27개 언어 자동 통역되고 심장박동수 확인, 넘어질 때 가족들에게 알람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보청기를 착용하면 27개 언어가 자동으로 통역된다. 음성메모를 통해 비서 역할을 수행한다. 걸음수, 심장박동수 등 본인의 건강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본인이 넘어지면 가족들에게 알람을 전달해 위험 상황을 안내한다. 스마트폰 앱을 통해 음질이나 소리 크기 등도 세심하게 조절할 수 있다. 스타키보청기 미국 본사인 스타키 히어링 테크놀로지는 3일 서울 용산구 드래곤시티에서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출입기자단과 기자간담회를 갖고 보청기 신제품 '리비오 AI(Livio AI)'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리비오 AI는 난청인의 다양한 요구와 4차산업혁명 등의 변화를 반영해 세계최초로 인공지능 기능과 통합센서틀 갖춘 제품이다. 제품 출시를 위해 한국을 찾은 스타키 히어링 테크놀로지 Achin Bhowmik 기술총괄 부사장은 “AI 혁신 기술을 보청기에 적용했다. 일반 보청기와는 다르다. 마치 스마트폰과 일반폰과의 차이와 같다”라며 “시중에 나와있는 어떤 제품과 비교할 수 없는 2019.06.04

전의총 "의협 수가협상은 답정너, 잘못된 수가결정 구조 깨뜨려야"

전국의사총연합은 3일 “대한의사협회의 수가협상은 ‘답정너’ 였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열심히 싸워준 의협 협상단에게 가슴속 치미는 무거운 격려와 더 큰 싸움을 준비하라는 뜨거운 응원을 함께하고 싶다”고 밝혔다. 전의총은 “매년 벌어지는 의료수가 협상은 정부가 답을 정해놓고 공급자 단체를 한편으로는 겁박하고 한편으로는 적당히 구슬려 어린아이 사탕 쥐어주는 한편의 쇼를 보는 듯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의총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료 공급자간에 수가를 놓고 협상이라는 형식을 갖췄지만, 그 힘의 크기가 대등하지가 않아 절대로 협상이라고 할 수 없다. 일반적인 노사 간 임금 단일 협상의 경우 정부는 공정한 중재자적 역할을 하겠지만, 의료수가협상은 사실상 정부의 대리역인 건보공단과 협상을 해야 한다. 애초에 심판과 한통속인 적을 상대로 링에 올라야 하는 처음부터 불공정한 게임”이라고 지적했다. 전의총은 “그렇다고 상대의 체급이 같은 것도 아니다. 여러 통계와 자료로 중무장하고, 시민단체마저 2019.06.03

평의사회 "굴욕적인 수가 인상률 2.9%, 의협은 수가협상 결렬 책임지고 최대집 회장은 사퇴하라"

대한평의사회는 3일 “대한의사협회는 수가협상 결렬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최대집 회장은 불과 2년전 본인이 추무진 전 의협 회장에게 회원들의 권익에 반하므로 사퇴를 요구했던 사안을 반복하고 있는 것에 대해 반성하고 스스로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평의사회는 “의협은 6월 1일 공단과의 내년도 수가협상에서 2.9%라는 치욕적이 수치에 대한 일방적인 통보를 받고 결렬됐다. 작년에 이은 올해의 굴욕적 수가협상 결렬도 당연히 예상됐음에도 어떤 대응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평의사회는 “수가 2.9%인상 통보는 건보재정 41조의 여유분과 최근 29%의 급격한 최저임금인상 여건을 감안할 때 정부는 OECD최저의 살인적 초저수가를 정상화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앞으로 의사들에 대한 착취를 더욱 강화해 대한민국 의료를 파행 운영해 나갈 계획임을 공식화했다”고 했다. 평의사회는 지난 4월 10일 복지부는 향후 5년간 41조의 포퓰리즘 정책인 ‘건강보험 종 2019.06.03

병의협 "재정 추계 없고 공무원만 늘리는 커뮤니티케어, 의료계는 참여 반대해야"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3일 성명서를 통해 “커뮤니티케어는 실효성 없는 포퓰리즘 정책이며, 많은 부작용을 양산해 의료의 왜곡을 심화시킬 것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커뮤니티케어를 냉정하게 재검토하고, 의료계는 실효성 없는 포퓰리즘 정책인 커뮤니티케어 참여를 반대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6월부터 케어가 필요한 주민(노인, 장애인 등)이 살던 곳(자기 집, 그룹홈 등)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보건의료‧요양‧돌봄‧독립생활 지원이 통합적으로 확보되는 지역주도형 사회서비스 정책 선도사업을 시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병의협은 “커뮤니티케어는 국민들에게 마치 내가 살고 있는 집에서 마음껏 최선의 진료를 받을 수 있고, 윤택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것 같은 착각을 하게 만든다. 하지만 냉정하게 득실을 따져보고 실현 가능성에 대한 연구 없이 이상적인 목적으로만 추진되는 정책들의 결과는 항상 부작용만 양산한 채로 2019.06.03

"앞으로 출산율이 높아질 수 있을까?"…"지치고 힘들때 가장 위로가 되는 말은?"

"앞으로 우리나라 여성 출산율이 높아질 수 있을까?" "높아지기 어렵다." 가장 지치고 힘들 때 마음의 위로가 되는 말은 무엇입니까?" "괜찮아, 그럴수도 있어."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오는 2일(오늘) 오전 11시부터 서울 중구 청계광장 소라상 앞에서 '제17회 서울시의사의날'을 기념해 시민들과 함께 하는 시민건강축제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서울시의사회 박홍준 회장의 개회 선언에 이어 준비운동을 한 다음에 건강부스 상담과 청계천 걷기, 환경미화 캠페인이 펼쳐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한국여자의사회,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서울시개원내과의사회, 대한중환자의학회, 대한세포병리학회, 대한지역병원협의회 서울지회, 연세암병원 암지식정보센터, 서울시의사회 의료봉사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지원 등이 부스를 참여해 시민과 함께 하는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모든 참가자들에게는 두유, 비타포유, 복숭아자몽, 마시는 오트밀, 마스크 등의 푸짐 2019.06.02

서울시의사회 "내일 오전 11시 청계광장에서 열리는 시민건강축제에 오세요"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오는 6월 2일(내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청계광장 소라상 앞에서 '제17회 서울시의사의날'을 기념해 열리는 시민건강축제를 연다. 이날 개회 선언에 이어 준비운동을 한 다음에 건강부스 상담과 청계천 걷기, 환경미화 캠페인이 이어진다. 그 다음 참가소감을 밝히고 이벤트 공연과 행운권 추첨으로 이어지면서 행사를 마친다. 대한의사협회, 한국여자의사회,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서울시개원내과의사회, 대한중환자의학회, 대한세포병리학회, 대한지역병원협의회 서울지회, 연세암병원 암지식정보센터, 서울시의사회 의료봉사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지원 등이 부스를 참여해 시민과 함께 하는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한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페이스북을 통해 축제 알림 홍보 영상을 제작해 배포하는 한편, 행사당일 걷기대회 포토존에서 사진을 찍어 서울시의사회 페이스북 페이지에 인증샷을 게재한 시민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30명에게 커피쿠폰을 발송할 2019.06.01

병협 "빅5병원 중 A병원 진료비 16.9%↑ B병원 9.4%↑…건보공단 25.7%↑ 주장과 달라"

대한병원협회는 31일 수가협상을 앞두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0년도 건강보험 수가협상을 하면서 제공한 ‘2018년도 병원별 진료비 증가율 자료’와 병원이 실제 집계한 진료비 증가율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 측의 자료에 통계적 오류가 의심되는 부분이 있어 재검증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공단 자료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의 2018년도 건강보험 진료비 증가율은 전년대비 25.7%였다. 이에 대해 병협은 "병협이 입수한 개별 일부 상급종합병원의 진료비 지급 내역은 공단 자료와는 차이가 크다. 이번 2020년도 건강보험 수가협상의 근거로 사용되고 있는 공단 자료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했다. 병협은 "병협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 진료비 지급 내역은 빅5병원 중 2곳이다. A병원은 지난해 진료비가 16.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B병원의 경우는 9.4% 증가율을 보여 상급종합병원 진료비가 평균 25.7% 증가했다는 공단 자료와는 큰 차이를 보였다"고 했 2019.05.31

산부인과의사회 회원총회 효력정지 가처분 인정…6월 3~4일 회장 선거 잠정 연기

대한산부인과의사회 회장을 선출하기로 한 회원총회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정됐다. 이에 따라 6월 3~4일 예정이었던 산부인과의사회장, 의장, 감사 선거는 회원총회 효력 인정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날 때까지 잠정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 50민사부는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대의원회 장경석 의장 등 25명이 회원총회에서 선출된 이동욱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등에 제기한 4월28일 실시된 회원총회 결의 효력정지가처분 소송에 대해 “임시 회원총회 결의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2월 29일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산의회 비상대책위원회 805명은 회칙변경과 임시회원총회 소집허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4월 28일자 임시회원총회를 소집했고 총회에서 정관 및 선거관리규정 개정 안건에 대한 결의가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이동욱 선거관리위원장이 선출됐고 회장, 의장, 감사 선거 일정이 공지됐다. 재판부는 정관개정에 대한 결의가 정관 변경 요건인 총 회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2019.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