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추나요법 안전성·유효성 검증은 커녕 비용효과성까지 엉터리…급여화 당장 중단하라"

바른의료연구소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보건복지부의 추나요법 급여화에 따른 재정추계는 완전 엉터리다. 복지부는 추나요법 급여화에 연간 1087억~1191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했다. 하지만 복지부의 산출식에 따라 추계하더라도 이보다 무려 4.1배가 많은 연간 4500억~4959억원으로 나타났다“라고 했다. 연구소는 "이는 한의사 숫자로만 추계하고 향후 추나요법을 시행할 의향이 있는 한의사는 포함하지 않았다. 연구소가 한방의료기관 숫자로 자체 추계한 7265억~1조897억원보다도 터무니 없이 적었다"라며 “복지부로부터 안전성∙유효성, 재정추계(비용효과성)에 대한 거짓자료로 의결된 추나요법 급여화는 당장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바른의료연구소와 협력해 지난 3월 28일 추나요법 급여기준 관련 고시의 집행정지신청 및 고시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다. 그 결과는 5일(오늘) 나올 예정이다. 복지부 추계방식, 추나요법 시행 한의사 49~54% 추계액 4500억~ 2019.04.05

의쟁투 위원장 나선 최대집 회장 "의사들의 투쟁은 선택 아냐…오직 대정부 투쟁일 뿐"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4일 2기 의료개혁투쟁위원회(의쟁투) 발대식에서 “의사들의 투쟁은 선택이 아니라 ‘오직 대정부 투쟁’이라는 명분으로 가야 한다. 의사와 환자가 모두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해 의료를 멈춰서라도 투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발대식에는 의쟁투 위원장인 최 회장을 포함해 19명(복수추천 26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최 회장은 “대화와 협상을 진행하다가 전면적인 대정부 투쟁 국면으로 가는 시점에서 의료계 투쟁을 위한 중임을 맡아주신 모든 시도의사회장, 상임이사, 대한의학회 등 여러 직역단체에 감사를 드린다”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오늘 아주 무거운 마음으로 왔다. 투쟁을 위해 회장이 됐고 각종 지역별, 직역별로 모여 정부와 국민들에게 우리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처음부터 우리의 요구를 합리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라고 했다. 최 회장은 “의료계는 총 두차례에 걸쳐 집단행동을 했고 이를 통해 의료계의 단결된 목소리와 요구사항을 정부에 전달했다. 지난 2019.04.04

의협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방안, 안전관리기금·안전관리료 수가 빠져"

보건복지부가 4일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이에 대해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의협은 "2018년 12월31일 온 국민을 경악하게 한 故 임세원 교수 피살사건. 그때의 참담하고 비통했던 기억으로 의료계는 여전히 고통스럽다. 복지부를 비롯한 범정부, 여야를 막론한 국회 등 각계각층에서 안전진료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한목소리를 냈다. 다시는 이같은 불행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근본 대책 마련을 위해 수차례의 논의가 진행돼왔다"고 밝혔다. 의협은 "그러나 이번에 복지부가 발표한 대책은 실망스럽다. 범정부 차원에서 지난 몇 달간 고민하여 도출된 결과물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도 미흡하다. 실효성과 기대효과에 있어 의문이 들 뿐"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임세원 교수 사건 발생 이후 대한의사협회는 복지부에서 주도하는 안전진료TF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의료기관 내 폭력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들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의 2019.04.04

정부, 일정 규모 이상 병원에 비상벨 설치·보안인력 배치

"폭행 발생비율이 높은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과 정신의료기관에 보안설비와 보안인력을 갖추도록 하고 정신질환 초기 환자는 외래치료 지원제 등을 통해 퇴원한 후 지역사회에서 전문의, 간호사, 사회복지사의 방문 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방안'을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정부는 그간 환자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응급실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해 왔다. 그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고(故) 임세원 교수 사망은 응급실 뿐 아니라 의료기관 전반의 안전시스템 개선 필요성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됐다. 정부에 따르면 안전한 진료환경은 의료인 뿐 아니라 국민 건강과도 직결되는 사안으로 국가적 차원의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 정신질환자에 의한 폭행 사건은 정신질환자 개인의 문제가 아닌 열악한 진료 여건 및 사회적 편견으로 초래된 국가적 문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해결이 필요하다. 이에 정부는 그 동안 안전한 진료 2019.04.04

의협 "의료계 배제한 독단적인 두경부 MRI 급여적용 즉각 중단해야"

대한의사협회는 4일 "지난해 의료계와 협의를 거쳐 진행한 뇌·뇌혈관 MRI 검사 급여화와 달리 이번 두경부 MRI 급여화의 경우는 초기단계부터 의료계를 배제한 채 보건복지부 독단적으로 만든 급여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의료계를 철저히 무시한 것으로 전면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3일 제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오는 5월부터 눈, 귀, 코, 안면 등 두경부 MRI 검사에도 건강보험을 확대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의협은 "국민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대승적인 차원에서 지난해 뇌·뇌혈관 MRI 급여화 및 하복부 초음파 급여화에 협조했다. 그런데도 복지부는 지난 2월 1일 적정수가 보장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두경부 MRI 급여적용을 강행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특히 지난 3월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복지부 업무보고시 문재인 케어 이후 건강보험 재정 문제와 함께 상급병원 쏠림 2019.04.04

'아나볼릭스테로이드' 불법 유통·판매자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도매상 허가를 받아 몰래 빼돌린 전문의약품과 밀수입한 아나볼릭스테로이드를 불법 유통·판매한 전(前) 보디빌더 김모씨(31) 등 12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4일 밝혔다. 아나볼릭스테로이드(단백동화스테로이드)는 황소의 고환에서 추출·합성한 남성스테로이드(테스토스테론)의 한 형태로 세포 내 단백 합성을 촉진해 세포 조직 특히 근육의 성장과 발달을 가져온다, 압수·수색 당시 이들의 거주지 등에서 발견된 전문의약품과 밀수입한 스테로이드 제품 등 시가 10억원 상당의 제품 약 2만개(90여 품목)는 전량 압수했다. 수사 결과 이들은 전문의약품을 불법으로 판매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의약품 도매상 영업허가를 받고 정상적으로 공급받은 의약품을 빼돌린 후 태국에서 밀수입한 스테로이드제품과 함께 모바일 메신저나 SNS 등을 통해 보디빌딩 선수, 헬스장 트레이너, 일반회원 등을 상대로 약 3년간 수십억원 상당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번 사건의 경우 단속망을 피하기 위해 2019.04.04

메디컬아이피-한국기술, '메디컬 3D SW & 프린팅 기술' 업무협약 체결

메디컬아이피는 3일 3DSYSTEMS사 국내 산업용 3D프린터 전문 공급기업인 한국기술과 의료 인공지능 3D모델링 소프트웨어 '메딥(MEDIP)' 및 3D프린팅 서비스 '아낫델(ANATDEL)'의 마케팅과 기술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메디컬아이피는 한국기술과 함께 양사의 전문기술을 공유하고 ▲시제품의 제작 컨설팅 ▲ 메디컬 분야 3D 소프트웨어와 3D프린터 하드웨어의 판매 ▲ 메디컬분야 3D 프린팅 시작품 제작활성화를 위한 상호 기술협력을 통해 각종 민관 과제를 공동 진행함으로서 첨단 소프트웨어와 3D 프린팅 서비스의 마케팅과 컨버전스 연구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됐다. 메디컬아이피가 개발한 '메딥(MEDIP)'은 3차원 컴퓨터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MRI)용 AI 영상 분석 시스템으로 2차원 의료영상을 3D 모델로 시각화하고 메디컬 3D 프린팅 서비스, 아낫델(ANADEL)을 통해 모의수술 시뮬레이션과 환자맞춤형 장기 3D프린팅 등 2019.04.04

의협 "병의협 의쟁투 위원 교체 요청은 사실, 배제는 아냐…성공적인 투쟁 위해 단합 원해"

대한의사협회가 제2기 의료개혁투쟁위원회 발대식을 오늘(4일) 오후 7시 30분에 진행한다. 의협은 각 산하단체의 의쟁투 위원 추천 과정에서 대한병원의사협의회(병의협) 위원 추천을 보류한 것을 인정했다. 앞서 병의협은 2일 “의협 집행부는 의쟁투 구성을 위해 각 직역에 의쟁투 위원 추천을 요청했다. 병의협에도 지난 2월 27일 공문을 통해 위원 추천을 요청했다”라며 “병의협 상임이사회에서는 의협의 투쟁 의지에 대한 진정성에 의문이 들었지만, 대의를 위해서 일단 의심을 접었다. 내부 논의를 통해 3월 7일에 의협에 추천 위원(강봉수 기획이사)을 통보했다”라고 밝혔다. 병의협은 “의쟁투 위원 추천을 한지 10여일 후에 의협에서는 병의협 추천 위원의 교체를 요구하며 상임의사회의 의결을 무시하는 행위를 했다. 병의협으로부터 추천된 의쟁투 위원이 의협 집행부에 비교적 비판적인 인물이라는 이유로 교체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했다. 이어 "상임이사회 결정을 바꿀 수는 없어 그대로 위원을 구성 2019.04.04

5월부터 두경부 MRI 검사 급여화…성대결절술, 안와종양제거술 등 44개 두경부 질환 수술 수가 인상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2018년 10월 뇌·뇌혈관 MRI 검사에 이어 올해 5월부터는 눈, 귀, 코, 안면 등 두경부 MRI 검사에도 건강보험을 확대 적용한다고 3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제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중증 질환이 의심되더라도 MRI 검사 결과 악성종양, 혈관종 등이 진단된 환자에게만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이외에 중증 감염성·염증성 질환(악성외이도염, 심경부감염 등), 혈관·림프관 기형, 기타 양성종양 질환 및 의심환자는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검사비 전액을 부담했다. 지난해 진료비 기준으로 약 56%가 비보험 진료비(비급여)에 해당했다. 이에 따라 5월 1일부터는 눈, 귀, 코, 안면 등 두경부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병력 청취, 선행 검사결과 질환이 의심되는 모든 경우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두경부 MRI에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되면서 환자의 의료비 부담은 측두골 조영제 M 2019.04.04

한림대학교성심병원, '심장 내 초음파 연수·교육 지정병원' 선정

한림대학교성심병원 심장혈관센터는 지난 1일 오후 1시 국내 최초로 심장 내 초음파 연수 및 교육 의료기관으로 지정받아 현판식을 진행했다고 3일 밝혔다. 심장 내 초음파 검사를 주도하는 심장혈관센터 임홍의·한상진 교수팀은 심방세동 시술 시 특수 고안된 심장 내 초음파(Intracardiac echocardiography, ICE)를 통해 심장의 구조적 이상 유무 및 혈전 유무를 검사하고 실시간으로 심장 초음파 영상을 보며 안전하게 부정맥 시술을 하는 최신시술법을 시행하고 있다. 대부분의 의료기관에서는 전신마취를 한 후 입을 통해 삽입하는 경식도 심장 초음파(Transesophageal echocardiography, TEE)를 시행한다. 경식도 심장 초음파는 사전 검사를 위해 입원을 하는 번거로움과 심장 시술 및 수술 중 실시간 검사를 해야 하는 경우 오랜 시간 심초음파 프로브를 입속을 통해 식도에 넣고 있어야 해 전신마취가 불가피하다. 반면 심장 내 초음파(Intracardiac e 2019.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