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31명, 요통에 처방한 첩약만 59개…첩약 표준화 없는 급여화 타당하지 않아"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바른의료연구소는 1일 “첩약 급여화 연구보고서는 첩약의 안전성·유효성을 평가하지 않고, 첩약의 평가 및 관리 방안만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첩약의 안전성·유효성이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또한 첩약의 표준화가 불가능함을 인정했고, 첩약의 경제성 및 급여적정성도 입증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첩약 급여화의 타당성을 입증하고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의 근거로 활용하려고 했던 첩약 급여화 연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첩약 급여화를 하면 안되는 이유만 드러났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승택 원장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오는 12월에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역시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지난해 12월 '첩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연구소는 “보고서는 극소수 한의사에게 얻은 자료로 연구의 신뢰성을 떨 2019.04.01

건보공단 특별사법경찰법, 의료계 "의료기관 때려잡기 반대" vs 건보공단 "사무장병원 척결에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1일(오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법안이 심의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법안 심사에 앞서 의료계와 건보공단이 신경전을 보이고 있다. 의료계는 특사경이 의료기관 때리기에 이용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 척결을 위해 특사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 등은 지난해 12월 건보공단 임직원에게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특사경 제도’는 업무적 접근성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 한해 경찰과 검찰이 아닌 공무원 등에게 예외적으로 수사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지난 2017년 12월 20일 사법경찰직무법이 개정되면서 보건복지부 공무원에게 의료법 위반행위에 대한 수사권이 부여됐다. 이번 개정안은 사무장병원 척결에 복지부 공무원 인력만으로는 부족하다며 건보공단 직원에도 특사경 권한을 부 2019.04.01

질병관리본부, 탄저 치료용 인간 항체 후보 개발

질병관리본부는 생물테러 병원체인 탄저균 감염에 대한 치료용 인간 항체 후보를 개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개발된 항체는 탄저 독소를 구성하는 단백질 중 하나인 방어 항원(protective antigen)에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항체의 단쇄가변분절(single-chain variable fragment, scFv)을 바이오패닝(biopanning) 기술로 선별하고 이를 인간 면역글로불린(IgG)으로 전환해 제조한 항체다. 해당 항체는 지난 15일 국내 특허 출원됐으며 연구 결과는 Elsevier에서 발간하는 국제학술지인 Biochemical and Biophysical Research Communications 2월5일자에 게재됐다. 탄저균에 감염됐을 경우 현재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치료방법은 항생제다. 그러나 항생제 치료 전에 탄저균에 의해 체내에 분비된 독소는 항생제로는 제거할 수 없기 때문에 탄저 독소에 직접적으로 작용해 이를 중화할 수 있는 항체 치료제가 필요하다. 질병관리 2019.03.31

치매안심센터 연내 모두 개소...독거노인 전수 치매검진 실시한다

교육부․보건복지부는 29일 제3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성남 중원구 치매안심센터에서 개최했다. 이날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는 장관들이 치매국가책임제의 지역 중심축(허브)인 치매안심센터를 이용하는 모습을 직접 살펴보고, 치매국가책임제 추진 성과와 올해 내 모든 치매안심센터 완전 개소, 독거노인 전수 치매검진 실시 등 향후 발전계획을 담고 있는 '치매국가책임제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안)'을 논의했다. 앞으로도 사회관계장관회의는 '혁신적 포용국가' 정책 과제들에 대해 분기별 1회 이상 관계 장관들이 현장을 직접 방문해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정책이 현장에 보다 가까이 다가가 국민이 삶의 질 향상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첫 현장방문 사회관계장관회의 장소로 어르신의 존엄한 노후 보장을 통해 포용국가 실현에 기여 중인 치매안심센터가 결정됐다. 회의에 참석한 관계부처 장관들은 성남 중원구 치매안심센터 시설을 살펴보며 치매쉼터 프 2019.03.31

외과의사회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상적인 사회적 개념 무시하는 발상"

대한외과의사회는 최근 발의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에 대한 성명서를 29일 발표했다. 대한외과의사회는 "최근 발의된 개정안의 내용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등이 요양기관에게 진료비 계산서 등의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양기관이 그 요청에 따르도록 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해당 서류의 전송 업무를 위탁'하는 것이다. 발의 취지로 보험 소비자들의 편의를 들고 있다. 이에 대하여 진료현장의 한 축을 담당하는 외과의사회는 문제점을 지적한다"고 밝혔다. 외과의사회는 "기본적으로 실손 보험은 개인과 보험사의 계약이다. 제 3자인 의료기관에 아무런 대가도 없이 청구 대행을 시키겠다는 것은 통상적인 사회적 개념조차 무시하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건강보험의 청구 대행만으로도 의료기관은 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 의학적 판단을 따라가지 못하는 심사평가원의 기준에 따른 원칙 없는 무차별 삭감은 소신진료를 어렵게 만들고 2019.03.31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의협이 복지부의 행정처분 조사권·징계권 가져오는데 의미"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지난 대한의사협회 집행부 때부터 시작했다. 하지만 의사들을 더 피곤하게 하고 옥죄는 것이라는 우려가 있어서 활성화되지 못했다. 의사에 대한 판단을 누가 어떻게 할지에 대한 오해도 있었다. 전문가평가제는 복지부 행정처분 기준에서 2~3개월 의사 면허정지가 나올 수 있는 것을 1개월로 줄일 수 있다.” 대한의사협회 전선룡 법제이사(변호사)는 29일 서울시의사회를 대상으로 한 의협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설명회에서 전문가평가제의 장점을 이같이 밝혔다. 전 이사는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에 따라 의협이 실질적인 징계권을 갖고 있어서 그만큼 혜택을 보게 된다.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전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했다. 전 이사는 “전체 의사의 극소수, 1%의 문제가 있을때는 징계를 다소 세게 할 필요도 있다. 그만큼 선순환을 할 수 있는 제도라고 본다. 일부 의사사회에서는 전문가평가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옥상옥 2019.03.30

"인제대 서울백병원, 인턴수련병원으로 전환 해명? 레지던트 모집 중단은 곧 수련병원 포기일 뿐"

병원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레지던트 수련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도 올해 신규 인턴과 레지던트를 선발한 인제대 서울백병원의 단편적인 해명에 전공의들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학교법인 인제학원은 29일 오후 인제대 서울백병원 홍보팀을 통해 발표한 자료에서 “수련병원 포기가 아니라 2023년까지 인턴수련병원으로 전환한다. 서울백병원은 지난 십 년 이상 적자가 누적되어 경영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 근무 중인 전공의들이 수련을 마칠 때까지는 수련병원을 유지할 것이다. 다만 2020년부터는 더 이상 신규 레지던트를 채용하지 않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대한전공의협의회는 “논평할 가치조차 없는 변명”이라고 비판했다. 대전협은 “힘든 의료계 현실상 수련병원 자격 유지가 녹록지 않다는 점은 의료계 관계자라면 누구나 공감한다. 하지만 인턴 수련은 가능하지만 레지던트 수련을 못하겠다는 해명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전협은 재단 측이 신규 레지던트를 채용하지 2019.03.29

국경없는의사회, 사이클론 이다이 피해지역 대규모 긴급 구호 진행

국제 인도주의 의료 구호단체인 국경없는의사회는 남아프리카를 강타한 사이클론 이다이(Idai) 피해 지역에서 대규모 긴급 구호활동을 진행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3월 초 말라위에서 쏟아진 폭우로 대규모 홍수 사태가 발생했으며 사이클론으로 규모가 커진 이후에는 14일~16일 사이 모잠비크와 짐바브웨를 차례로 강타했다. 이로 인해 건물과 인프라가 붕괴됐으며 수천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또한 UN에 따르면 이번 사이클론으로 인한 사망자는 모잠비크에서 400명 이상 발생했으며 3개국 총 사망자는 700명을 넘어섰다. 이로 인해 3국에서는 인도주의적 도움이 절실한 상태다. 국경없는의사회는 공항이 다시 문을 연 18일 현지에 긴급 평가팀을 파견한 이후 모잠비크, 말라위, 짐바브웨에서 응급 의료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의사, 간호사, 심리치료사 등으로 이뤄진 현장 파견팀은 베이라 시에서 이동 진료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버켓, 비누와 같은 비의료 물품을 공급하고 깨끗한 식수 및 위생적인 환 2019.03.29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3차 공모결과, 16개 지역 선정

보건복지부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실시지역 3차 공모 결과 새로운 참여지역 16개 지역, 396개 의원을 선정하고 기존 1·2차 공모 시 선정된 지역에서도 375개 의원을 추가로 선정했다고 29일 발표했다. 앞으로 총 74개 지역에서 2578개 의원이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3차 공모는 전국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지난 5일∼22일 신규 참여지역 신청을 받았다. 기존 1·2차 공모에서 선정된 지역을 대상으로 참여의원을 추가로 모집해 16개 지역, 771개 의원에서 참여를 신청했다. 복지부는 지역선정을 위해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추진위원회 위원, 관련 전문가, 정부위원 등으로 구성된 '지역선정 위원회'를 지난 27일 개최했다. 위원회에서는 1·2차 지역선정과 동일한 기준에 따라 각 지역의사회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사업계획 적정성, 지역 연계기관 확보 및 활용방안, 지역사회 내 협력방안, 사업추진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시범사업 지역을 선정했다. 이번 3차 공모를 2019.03.29

서울백병원, 재직 중인 레지던트 · 인턴 수련 차질없이 시행

인제대 서울백병원은 "대한전공의협의회 보도자료에서 주장하는 '서울백병원 전공의 수련병원 포기 사태', '전공의 이동 수련 위기'와 같은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현재 서울백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레지던트와 인턴 모두 수련을 마칠 때까지 충실히 교육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인제대 서울백병원은 29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수련병원 운영’에 대한 입장을 이렇게 밝혔다. 서울백병원은 "지난 10년 이상 계속된 적자로 인해 병원 경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3년 전부터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 병원 발전을 위한 노력을 해왔지만 성과가 없었다"라며 "이에 태스크포스(TF)팀에서는 서울백병원 발전을 위한 향후 운영방안을 결정했다. 그 중 하나가 인턴수련병원으로의 전환"이라고 밝혔다. 서울백병원은 "이와 관련해 현재 근무 중인 레지던트 1년차들이 모두 수련을 마칠 때까지 수련병원을 유지한다. 대신 현재 1년차 레지던트들이 모두 수료하는 2023년 이후 인턴수련병원으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2019.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