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병협이 보낸 '의료질평가 지표 제안' 공문 봤더니…'가치기반 지불제도' 변화로의 큰그림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가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평가보상부의 의뢰를 받아 ‘의료질평가 지표 제안 요청서’라는 공문을 각 산하단체와 회원 병원에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의협과 병협의 이번 공문에 따르면 심평원이 시행하는 의료질평가는 2015년부터 선택진료 축소에 따른 손실보상 차원에서 도입·운영됐다. 심평원은 이를 토대로 선택진료제 폐지 이후 국가 의료질 향상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중장기 개편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심평원은 공문에서 “2018년 관련 단체로부터 지표 제안을 받아 산출방법·중요성 등을 고려해 2020년 의료질평가 신규지표로 선정하고, 평가영역별 목표와의 연관성·지표 실효성·중복 여부 등을 검토해 기존 지표를 정비한 바 있다”고 했다. 심평원은 “평가지표 개편 방향은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구조지표에서 과정·결과지표 중심으로 전환·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심평원은 “의료현장의 환경변화를 지속적으로 반영하고 전향적 평가 적용을 위 2019.03.27

"추나요법 안전성·유효성 입증 안됐는데 거짓과장 자료로 급여화, 복지부 관계자에 법적조치"

바른의료연구소는 “보건복지부가 건정심에 제출한 문서 분석 결과 추나요법의 유효성 및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서라도 추나요법에 대한 급여 기준 신설을 즉각 폐기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26일 밝혔다. 바른의료연구소는 18일 추나요법의 엉터리 유효성 보도자료와 21일 복지부에 낸 급여화 반대 의견서에 이어 재차 반박 보도자료를 낸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1월2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통해 추나요법의 건강보험 적용을 의결했고 지난 6일에는 추나요법 급여기준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곧바로 이달 26일 국무회의에서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연구소는 "급여화 근거를 알기 위해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가 건정심에 제출했던 문서(건정심 보고문서)를 확보해 검토했다. 이에 건정심 2019.03.26

이대목동병원 김영주 교수, 융합의학연구원장 임명

이대목동병원은 최근 융합의학연구원장에 김영주 산부인과 교수를 새롭게 임명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대목동병원 융합의학연구원은 보건의료가 필요로 하는 니즈와 국내 연구진이 개발한 최첨단 기술의 융합을 통해 보건의료에 대한 혁신적인 제품을 산업화해 모든 사람들이 더 건강한 삶을 누리게 하는 것을 목표로 출범했다. 특히 융합의학연구원은 융합연구·개발·비지니스(R&DB)를 통한 최첨단 의료 산업 구현을 목표로 난치성 질환, 혁신적인 제어기술 개발, 연구·개발·비지니스(R&DB)의 융합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조산 분야 국내 최고의 전문가로 손꼽히는 김영주 교수는 1988년 이화의대를 졸업하고 1993년 이화여자대학교 부속병원 전임의를 거쳐 이화의대 산부인과 교수로 활동해 오면서 이대목동병원 모자센터장으로서 산모와 태아, 영유아의 건강을 위한 각종 연구 실적을 발표하는 등 국내외 학회에서 탁월한 연구 성과를 제시해 왔다. 또한 대한모체태아의학회 간행위원장과 부회장, 조산연구회 위원장 및 대한산 2019.03.26

인공지능으로 뇌종양 진단 가능해질까…병원 주도 AI 전문가 양성

국내 의료 인공지능 분야 발전을 위해 병원이 중심에 서서 미래의 인공지능 전문가를 양성해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상용화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아산병원 헬스이노베이션빅데이터센터는 학생, 연구원, 스타트업 등이 약 5개월 동안 참가한 의료 인공지능 개발 콘테스트를 종료하고 우수팀들과 협업해 상용화까지 지원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의료 인공지능 개발 콘테스트는 컴퓨터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MRI), 병리 영상과 같은 의료 영상으로 질환을 효율적으로 진단하는 인공지능 시스템을 개발하는 대회로 미래의 의료 인공지능 기술 전문가를 꿈꾸는 학생, 연구원, 스타트업 등 총 40개의 팀이 참가했다. 전체 최우수상은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전기전자공학과 연구원들로 구성된 'Allthebest' 팀으로 뇌 MRI에서 뇌종양의 일종인 교모세포종을 76%의 정확도로 분할해내는 인공지능 영상 분할 알고리즘을 개발해냈다. 약 5개월 동안 40개 팀이 참가한 이번 콘테스트는 '뇌종 2019.03.26

"민간의료기관이 공공기관? 건강보험에 실손보험까지 무상 청구 대행 안돼"

대한개원의협의회는 26일 "실손 보험사들의 보험 청구 대행을 반대한다. 실손 보험사들의 일방적인 주장에 현혹되지 말고 환자와 의사, 즉 국민의 입장에서 판단해야 한다. 의료기관이 서류 발급 대행기관이 아닌 의료의 본연의 업무인 환자치료에 충실할 수 있는 법안 마련에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전재수 의원) 발의에 대한 의견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등이 요양기관에게 진료비 계산서 등의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게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양기관이 그 요청에 따르도록 했다.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해당 서류의 전송 업무를 위탁하게 하고 있다. 대개협은 “개정안 발의 이유로 보험소비자들의 편의를 들고 있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실손 보험사들의 집요한 법안화 노력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불과 몇 개월도 안 되는 시기에 동일한 법안의 발의에 대해 의료계에서는 한 목소리로 강력한 반대의 2019.03.26

4월 8일부터 추나요법, 건강보험‧의료급여 적용…본인부담금 1만~3만원

보건복지부는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4월 8일부터 시행된다. 추나(推拿)요법은 한의사가 손 또는 신체 일부분을 이용해 관절, 근육, 인대 등을 조정‧교정해 예방‧치료하는 한의치료기술이다. 이번 법령 개정에 따라 근골격계 질환을 가진 사람이 한의원·한방병원 등에서 추나요법 시술을 받을 경우 단순추나, 복잡추나, 특수(탈구)추나 등 유형에 따라 약 1만 원에서 약 3만 원을 환자 본인이 부담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시행령 개정은 그 동안 국민 요구가 큰 근골격계 질환의 추나요법에 건강보험‧의료급여를 적용해 한방의료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된 건강보험법 시행령은 ▲추나요법 시술 시에 건강보험 본인부담률(50% 또는 80%) 명시(안 별표2제3호거목) ▲차상위계층 대상 추나요법 건강보험 본인부담률(30, 40% 2019.03.26

차움 면역증강클리닉 조성훈 교수, '면역의 신 NK세포' 출간

파워에이징 라이프센터 차움(원장 윤상욱) 면역증강클리닉 조성훈 교수가 면역과 면역세포 전반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소개한 '면역의 신 NK세포'를 출간했다고 밝혔다. 이 책은 면역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동시에 면역력의 핵심요소인 자기살해세포(Natural Killer, NK세포)에 대한 정보와 NK세포를 활용한 치료법 등을 중심으로 면역 관리의 중요성을 설명한다. 차움 면역증강클리닉에서의 풍부한 진료 경험을 바탕으로 자칫 어렵게 느껴질 만한 내용을 일반인들도 이해하기 쉽게 풀어냈다. 총 3장으로 구성된 이 책에는 실제로 우리 신체의 면역력이 왜 저하되는지, 저하된 면역력이 어떻게 질병을 유발하는 지에 대한 기초 내용을 포함해 1장에서는 ▲핵심 면역세포인 NK세포의 역할 ▲NK세포 활성도 검사 및 NK세포 치료법에 관해 설명한다. 2장에는 ▲체내 곳곳에서 NK세포가 작용하는 원리 ▲면역력을 키우기 위한 8가지 습관을 담았다. 3장에서는 ▲NK세포 활용법과 면역항암제 ▲ 2019.03.26

국회 복지위, 첨단바이오의약품 환자 치료 기회 확대·혁신 의료기기 허가심사 특례 법 마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5일 세포치료, 유전자치료, 조직공학치료 등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첨단바이오의약품에 대한 전(全)주기 안전관리체계를 담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법안소위는 지난해 12월 이번 제정안에 대한 법안 심사 과정에서 법 제정의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환자의 안전성 확보 우려에 대한 의견이 있어 공청회 개최를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론화 과정을 거쳤다. 국회 복지위에 따르면 이번 법안소위에서는 ‘안전 및 지원’을 추가해 입법취지를 명확히 하고, 첨단바이오의약품에 대한 조건부 허가 대상을 암 또는 희귀질환 등으로 축소 조정했다. 이에 재생의료 분야 활성화 지원과 환자의 안전성 확보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법안소위는 "법이 제정되면 향후 희귀·난치 질환자 등 환자의 치료 기회 확대에 기여하고 첨단바이오의약품 특성을 2019.03.26

최대집 의협회장 "이부진 사건 성형외과 자료제출 요구, 영장 없는 임의수사 안돼"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25일 '환자 진료기록부 열람 및 제출 요구 관련 대회원 안내'를 통해 경찰이 의료기관을 상대로 임의수사에 따른 영장 없는 자료제출 요구의 부당함을 지적했다. 의협에 따르면 최근 경찰이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상습 프로포폴 투약 의혹이 불거진 서울 H성형외과에 대해 21부터 3일에 걸쳐 의료기관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또한 관할구 보건소에서도 의료법 준수 여부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관리실태를 사유로 들면서 진료기록부 등 환자관련 서류 일체 제출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은 해당 성형외과가 이를 거부하자 압수수색을 통해 강제 수사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의료법 제19조는 의료인에게 정보 누설 금지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의료법 제21조제2항은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수 있게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의협은 "원칙적으로 경찰의 임의수사에 따 2019.03.26

의협 "한의원에서 혈액검사·소변검사?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일 뿐"

대한의사협회는 25일 규탄 성명서를 통해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은 지난 21일 간호조무사협회 정기총회 자리에서 ‘한의원에서 혈액검사와 소변검사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한의협 회장이 대외적으로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자행하겠다고 천명한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정부와 법원은 한의사의 혈액검사나 소변검사는 명백한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한다며 의료법 위반으로 일관되게 해석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 7. 17. 선고 2006가합2993 판결 1심, 서울고등법원 2009. 9. 3. 선고 2008나74156 판결 2심) 의협은 "그런데도 한의협 회장은 공식적인 자리에서 한의원에서 혈액검사와 소변검사를 하겠다며, 수익을 위해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모든 한의사들을 범법자로 만들려는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한의협 회장은 한의사가 혈액검사기를 사용할 수 있느냐는 질의에 대한 복지부의 2014년 답변을 바탕으로 한의사도 혈액검사를 할 수 2019.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