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은 명백한 특혜, 의료인 정당한 진료권 위축"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법사법경찰(이하 특사경) 권한 부여는 명백한 특혜이며 의료인의 정당한 진료권을 심각하게 위축시키는 현 상황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한다"는 성명서를 25일 발표했다. 서울시의사회는 "특사경 제도는 일반직 공무원에게 특정한 직무 범위 내에서 단속 계획을 수립해 업무를 수행하는 제도이며 지난해 말부터 보건복지부와 경기도청이 불법 사무장 병원 및 면허 대어 등의 단속을 위해 동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며 "공단의 특사경 권한 부여는 보건복지부와 역할 중첩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의사회는 "특사경권은 수사권 남용으로 인해 발생할 국민의 인신권 침해와 국민권리보호를 위해 신중을 기해야하는 사안이다. 사안의 긴급성을 고려하지 않고 특정 공기업에 특사경권을 주는 것은 공권력의 불필요한 확대다. 사무장병원 등을 단속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특사경 제도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그 권한이 부족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불성설 2019.03.25

휴이노, 시계형 '심전도 장치' KFDA 승인 획득

휴이노가 개발한 웨어러블 시계형 심전도 기기인 'MEMO Watch'와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 기반 분석 소프트웨어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2등급 의료기기 홀터심전계 관련 시험에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웨어러블 시계형으로는 최초의 의료기기 허가 승인을 받았다. 기존 심전도 검사 중 하나인 '홀터심전도검사시스템(Holter‘s monitoring system)'은 환자가 최소 4회~5회 이상을 병원에 방문해야 결과를 알 수 있었다. 일례로 환자가 심계항진(두근거림 현상)이 일어나 1차 또는 2차병원에 방문할 경우 심전도 검사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아 3차병원으로 전원을 권고 받는다. 3차 병원에 방문해 1차병원의 소견서와 함께 증상 호소 후 홀터심전도 검사 처방이 이뤄지고 대부분 1~2주 이상을 기다린 후 검사가 이뤄지는 것이 보통의 절차다. 일반적으로 홀터심전도 검사는 24시간 측정이 가능한 심전도 장치로서 환자는 홀터심전도 장치를 2019.03.25

'Airway Vista 2019' 개최…전 세계 기도질환 전문가 모인다

COPD, 천식 등 만성기도폐쇄성질환 국내외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새로운 치료법과 최신 의학 지견을 공유하는 국제 학술 심포지엄 'Airway Vista'가 오는 30일~31일 서울아산병원 동관 6층 대강당에서 개최된다. 서울아산병원 만성기도폐쇄성질환 임상연구센터와 폐쇄성폐질환 연구원 주최로 열리는 이번 심포지엄은 올해로 12주년을 맞아 '기도질환 진단 및 관리의 극대화'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특히 올해는 유전자를 비롯해 단백질, 대사물 등 생물학적 현상과 관련된 모든 데이터를 분석하는 세부 연구방법인 '오믹스'를 만성기도폐쇄성질환에 적용해 유전자 및 분자단위로 질환을 분석하며 향후 치료방향을 논의하는 시간을 갖는다. 유럽 COPD 지침을 만든 요건 베스트보(Jorgen Vestbo) 멘체스터 대학병원 교수와 천식연구의 세계적인 대가인 피터 스터크(Peter Sterk) 암스테르담 대학병원 교수 등 만성기도폐쇄성질환 해외석학 7명을 비롯해 국내외 전문가 26명을 초청해 기도질환에 2019.03.25

유비케어, 약국용 반자동 조제기 'Semi Autopack' 출시

유비케어(대표이사 이상경)가 약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반자동 조제기 제품 '세미 오토팩'(Semi Autopack) 3종을 출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출시된 3가지 모델은 조제량에 따라 'SA-45, SA-60, SA-90' 등의 라인업으로 구성됐다. 특히 SA-60의 경우 1회 최대 60포의 조제가 가능한 모델로 조제량 45포, 90포 등 2종에 한정돼 있던 기존 반자동 조제기 시장에서 사용자 선택의 폭을 넓혔다. SA-45 제품은 원형 로터리 조제 방식의 소형 모델로 좁은 공간 활용에 적합하며 상대적으로 저렴해 가격경쟁력이 높다. SA-60과 SA-90 제품은 스트레이트 조제 방식으로 각각 1회 최대 60포, 90포까지 조제가 가능하며 PC 연결이 불필요하고 LCD 터치패드로 조작할 수 있어 편의성이 높다. 또한 자가 진단 기능을 통해 오류 발생 시 관련 사항을 화면에 표시해주며 SA-90 모델의 경우 약포지의 공포(空包, 빈포장) 유무 옵션을 선택해 소모품 비용을 절감할 수 있 2019.03.25

차 의과대학 정태경 교수팀, '인공지능 전문연구실' 설립

차 의과학대학교가 '인공지능 전문연구실'을 설립하고 UCL대학 병원, LA차병원 등과 함께 AI(인공지능)기반 국가 공공 인프라기술 연구를 시작한다.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에서 공고한 '2019년 제1차 정보통신•방송 기술개발사업 및 표준개발지원사업'의 신규지원과제에 지원해 국가 공공 인프라 사업에 선정된 것이다. 주요 연구대상은 인공지능기반 차세대 보안 정보관리기법을 적용한 Behavioral Intelligence 및 Secure-오픈 프레임워크(S-OFW) 기술을 개발하는 것으로 핵심 인공지능 기술은 차 의과학대학교 정태경 교수(보건산업대학원)가 총괄책임을 맡아 진행한다. '인공지능 전문연구실'은 오는 2026년까지 8년간 약 37억5000만원의 R&D펀드를 지원받아 운영되며 연구팀은 영국 University College London(이하 UCL대학)의 다나일 스노야보프(Danail Stoyasnov) 교수팀과 국제협력 파트너로 공동 연구한다 2019.03.25

13년간 미지급한 건강보험 국고지원금 21조원…이대로 문재인 케어 시행하다간 건보재정 '빨간불'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지난 2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급격한 건강보험재정 악화의 원인에 대한 질의에 “법에 명시된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인정했다. 정부가 2007~2019년까지 13년간 미지급한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은 21조원이 넘는다. 2018년 말 기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 재정 수입은 62조1159억원(건강보험료 수입 53조6415억원, 정부지원금 7조802억원, 기타수입 1조3942억원)이었다. 반면 건강보험 재정 지출은 62조2937억원(요양급여비 60조5896억원, 기타지출 1조7041억원)으로 1778억원의 당기적자를 기록했다. 2017년까지 7년째 기록했던 당기흑자가 8년만에 적자로 돌아서면서 국회에서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건강보험의 2018년 누적적립금은 20조5955억원이다. 문재인 케어(보장성 강화 정책) 시행 등으로 2022년 누적적립금이 절반에 이르는 10조~11조원에 머무를 2019.03.25

의협 "경찰, 이부진 프로포폴 투약 의혹 성형외과 강제 점거 안돼…다른 환자 진료에 심각한 방해"

대한의사협회는 23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프로포폴을 맞았다는 의혹과 관련, 상습 투약 장소로 지목된 성형외과에 강제 자료제출 요구를 강력히 거부했다. 의협에 따르면 최근 경찰이 서울 H성형외과에 대해 3월 21부터 현재까지 3일에 걸쳐 의료기관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또한 관할구 보건소에서도 의료법 준수 여부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관리실태를 사유로 들면서 진료기록부 등 환자관련 서류 일체 제출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은 해당 성형외과가 이를 거부하자 압수수색을 통해 강제 수사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의사는 원칙적으로 환자의 진료정보를 공개할 수 없고 환자의 진료기록부는 의료법 등의 법률에 근거해 판사의 영장 없이는 제출할 수 없다. 그러나 경찰 등이 2일에 걸쳐 밤을 새면서 의료기관을 점거함에 따라 다른 환자 진료에까지 심각한 방해를 받고 있다”고 했다. 의협은 “행정조사와 수사절차의 한계를 지키지 않는 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인 적법절차를 훼손하는 2019.03.24

의협 "사무장병원 근절 빌미, 공단 특사경 권한 부여로 의료기관 길들이기 안돼"

대한의사협회는 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 특사경 권한 부여 관련 공단 입장에 대한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사무장병원 근절을 빌미로 공단 직원에게 특사경 권한을 부여해 의료기관 길들이기를 시도할 경우 강력한 투쟁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에 따르면 공단은 최근 공단 직원에게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고자 하는 법안이 심의중인 것과 관련해 모 언론보도를 통해 “의협에서 부당청구까지 수사가 확대될 것을 우려해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속적으로 대화하고 설득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이는 전혀 사실무근이다. 의협에서는 공단과 일체의 협의가 없었던 사실을 분명히 밝힌다. 초법적으로 공단 임직원 에게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 국민건강을 우선으로 하는 의협은 공단과 어떠한 협의도 할 의향이 없다”고 했다. 의협은 “공단 직원에게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의사들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것으로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공단의 강압적이고 불법적인 방문확인 등으로 인해 2019.03.23

의사들이 의료소송에 휘말린다면, 청구금액이나 형사입건에 놀라지 말고 기록 정리부터

메디게이트뉴스와 국내 최대 의사 전문 포털 메디게이트는 국제의료기기·병원설비전시회 2019(KIMES 2019) 기간 중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의사와 예비 의사를 위한 특별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딴짓하는 의사들', '지구醫', '의료소송 제로' 등 3가지 세션으로 구성됐다. ‘의료소송 제로’ 세션은 최근 늘어나는 진료실과 진료현장에서 발생하기 쉬운 의료소송을 미리 대비하고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봤다.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법제이사를 좌장으로 ▲환자는 왜 의료소송을 제기하나 (이인재 법무법인 우성 변호사, 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대표) ▲의사들이 놓치는 의료법 위반 (이준석 법무법인 지우 변호사 겸 의사) ▲이것만 기억하면 진료실에서 의료소송 예방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법제이사) 등이 이어졌다. ① 이인재 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모임 대표 법무법인 우성 변호사 ② 이준석 의사 겸 법무법인 지우 변호사 ③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법제이사 “의료소송은 2019.03.23

환자들이 의료소송을 제기하는 이유, 보상을 받고 싶어서·미안하다는 말을 듣기 위해

메디게이트뉴스와 국내 최대 의사 전문 포털 메디게이트는 국제의료기기·병원설비전시회 2019(KIMES 2019) 기간 중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의사와 예비 의사를 위한 특별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딴짓하는 의사들', '지구醫', '의료소송 제로' 등 3가지 세션으로 구성됐다. ‘의료소송 제로’ 세션은 최근 늘어나는 진료실과 진료현장에서 발생하기 쉬운 의료소송을 미리 대비하고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봤다.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법제이사를 좌장으로 ▲환자는 왜 의료소송을 제기하나 (이인재 법무법인 우성 변호사, 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대표) ▲의사들이 놓치는 의료법 위반 (이준석 법무법인 지우 변호사 겸 의사) ▲이것만 기억하면 진료실에서 의료소송 예방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법제이사) 등이 이어졌다. ① 이인재 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모임 대표 법무법인 우성 변호사 ② 이준석 의사 겸 법무법인 지우 변호사 ③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법제이사 "환자는 왜 2019.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