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폐암 검진 다양한 의료기관에서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대한의사협회(의협)는 국가 암 검진 대상에 폐암이 추가된 것과 관련해 14일 "폐암 검진이 다양한 의료기관에서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돼야 한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의협은 "보건복지부는 2019년 7월부터 폐암에 대해 국가 암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 암 검진 대상에 폐암을 추가하고 검진기관 지정기준 등을 규정한 암 관리법 시행령 및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국민의 건강관리를 책임지고 최전방에서 활동하는 의료인들은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통계청 사망원인 통계에 따르면 2017년 1만7969명이 폐암으로 사망했고 전체 암종 중 사망자 수 1위가 폐암이다. 또한 5년 상대 생존율(일반인과 비교할 때 암 환자가 5년간 생존할 확률)이 26.7%로 췌장암(10.8%) 다음으로 낮고 조기발견율도 20.7%에 그쳐 위암(61.6%), 대장암(37.7%), 유방암(57.7%)과 큰 차이가 난다"고 밝혔다. 의협은 "폐암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국가가 주도적으로 2019.02.14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2차 공모, 31개 지역 선정
보건복지부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실시지역 2차 공모 결과 31개 시‧군‧구(937개 의원)를 선정했다고 14일 발표했다. 2차 공모는 기존 시범사업 참여 경험이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1월22일~2월1일 신청을 받았으며 접수결과 총 34개 지역(1000개 의원)에서 신청했다. 보건복지부는 지역선정을 위해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추진위원회 위원, 관련 전문가, 정부위원 등으로 구성된 '지역선정 위원회'를 지난 13일 개최했다. 위원회에서는 1차 지역선정과 동일한 기준으로 각 지역의사회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사업계획 적정성, 지역 연계기관 확보 및 활용방안, 지역사회 내 협력방안, 사업추진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범사업 지역을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31개 지역 소재 937개 의원에서는 오는 25일부터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서비스를 실시하게 된다. 시범사업 참여 의원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서비스 제공 지침과 전산시스템 사용방법 등에 2019.02.14
보건복지부, 전공의법 미준수 수련병원 94곳 행정처분
보건복지부는 전공의 수련환경평가에서 법령 미준수가 확인된 수련병원 94곳에 대해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법)에 따라 과태료 및 시정명령 처분을 내린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행정처분은 전공의법이 전면 시행된 2017년 12월 이후 정규 수련환경평가(2018년)를 근거로 한 첫 행정처분이다.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수련환경평가는 전공의법 제14조에 따라 전체 수련기관 244곳을 대상으로 2018년 6월부터 개별 현지조사 및 서류 평가로 이뤄졌다. 평가결과에 대한 각 기관의 이의신청 및 조정,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심의(1월24일)를 거쳐 그 결과가 최종 확정됐다. 수련환경평가 결과 전체 수련기관 244곳 중 94곳(38.5%)에서 전공의 수련규칙 일부를 미준수한 것으로 확인됐고 그 중 상급종합병원은 전체 42곳 중 32곳(76.2%)에서 수련규칙을 미준수한 것으로 나타나 그간 수련환경개선이 미흡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행정처분은 과태료와 시정명령으로 2019.02.14
아이앤나-비트교육센터, '혁신성장 청년인재 집중양성' 사업 업무협약 체결
아이앤나(대표 이경재)는 비트컴퓨터(대표 조현정)가 운영하는 IT 교육기관 비트교육센터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진행하는 '2019년 혁신성장 청년인재 집중양성'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2019년 혁신성장 청년인재 집중양성' 사업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AR, VR 등 4차 산업혁명 선도 8대 분야의 우수인재를 집중 양성해 국가기술 경쟁력 강화 및 산업체 인력수요를 해소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다. 이번 협약 체결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반 서비스를 제공 중인 아이앤나와 IT 교육기관인 비트교육센터가 함께 참여하게 됐다. 현재 아이앤나는 산후조리원 신생아실 영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추출된 신생아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울음소리인지, 모션감지, 안면인식 등의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시켜 산모 및 육아 산업의 다양한 분야로 사업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비트컴퓨터에서 운영하는 비트교육센터는 IT 고급 교육부터 취업까지 정부 지원 국 2019.02.14
대한산부인과의사회, 100~300병상 병원 산부인과 의무 개설 법안 적극 지지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지난 8일 이명수 의원(아산시갑, 보건복지위원장)이 발의한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종합병원의 경우 필수적으로 산부인과를 개설하도록 하는 입법예고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지한다고 13일 밝혔다. 의사회는 "현행 의료법 3조 3항에서는 300병상 이하 종합병원 설립기준이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중 3개를 필수 진료과목으로 선택하면 설립이 가능하게 돼 있다. 이에 오랫동안 대한산부인과의사회에서는 종합병원 설립기준에 산부인과가 필수로 지정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종합병원은 설립 목적에 맞게 공공 의료의 역할을 해야 하며 종합병원의 위상과 조건에 맞게 기본적으로 주요 메이저과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산부인과를 개설함에 있어 타과에 비해 독립적인 진료실 확보 및 장비구축과 낮은 수가정책으로 인해 필수 진료과목으로 기피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의사회는 "또한 저출산 고령화의 직격탄을 맞아 분만병원 감소 등 현재 대학병원에서도 2019.02.14
병의협 "저질의료 조장하는 관변학자들 퇴출돼야"
대한병원의사협의회(병의협)은 13일 성명서를 통해 "저질의료를 조장하는 사회주의 의료제도 정착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과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 등 관변학자들은 퇴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보공단 발주, 김윤 교수가 맡은 의료이용지도 연구용역 신뢰성 의문 병의협은 "최근 건강보험공단이 발주한 연구용역에 대한 결과로 김윤 교수가 연구책임자가 되어 진행한 '건강보험 의료이용지도 구축 3차 연구 최종 보고서(최종 보고서)'가 발표됐다. 미국의 Dartmouth Atlas, 영국의 NHS Atlas를 모델로 하여 ‘KNHI-Atlas’라고 명명한 의료이용지도를 통해서 정부와 공단은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고 했다. 병의협은 "연구의 주책임자인 김윤 교수는 최종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의료이용지도연구를 통해서 300병상 이하 중소병원 기능전환, 의료전달체계 개편, 공공의료 관련 정책, 필수의료 관련 정책 등을 진행할 학문적 토대가 2019.02.13
이화의료원, 로보케어와 공동 연구 업무 협약 체결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의료원장 문병인)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이 지난 2012년 기술 출자한 로봇 전문기업 ㈜로보케어(대표 김덕준)와 치매 및 고위험 환자의 로봇 인지훈련 기술 개발을 위한 상호 협력 및 교류 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12일 이대목동병원 2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이번 협약식에는 문병인 이화의료원장, 한종인 이대목동병원장과 김건하 이대목동병원 신경과 교수(연구개발 책임), 김덕준 로보케어 대표이사를 비롯한 양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특히 이번 협약식의 사회는 로보케어에서 개발하고 현재 이화의료원에서 사용 중인 안내 로봇 '이로미'가 맡아 눈길을 끌었다. 이번 업무 협약은 치매 환자 및 치매 고위험군을 위한 로봇 인지 훈련 기술의 공동 연구 및 개발 사업화를 위한 상호 연구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양기관은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국내 대학병원으로서는 처음으로 이대목동병원 신경과 내에 치매 환자를 위한 개인별 로봇 인지훈련 치료실 2019.02.13
의협 "진찰료 인상 거부, 정부 뜻에 따를 것인가 싸울 것인가"…의료총파업 회원 여론조사 실시
대한의사협회는 12일 회원들에게 보내는 ‘의료 정상화를 위한 대정부 투쟁 안내문’(아래 전문)을 통해 “정부의 뜻을 따를 것인지, 싸울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 회원님이 대한민국 의료의 희망이다. 의료 총파업에 대한 회원 여론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총의를 모아 대한민국 의료가 정상화 될 수 있게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2018년 10월 25일 개최된 의정협의에서 수가 정상화의 진입 단계로서 진찰료 인상, 즉 초진료·재진료 각각 30% 인상과 원외 처방에 대한 처방료 부활을 요구했다. 이어 올해 1월 31일까지 정부의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했고 2월 1일 정부와의 협의가 최종 결렬된 것을 확인했다. 의협은 “최저임금이 2018년 16.4% 인상(7,530원), 2019년 10.9% 인상(8,350원), 거기에 주휴 수당까지 합하면 불과 2년 사이 최저임금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인상됐다. 올해 1월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주당 52시간의 근로시간을 준 2019.02.13
어지럼 장애 척도 검사·인두유종 바이러스 유전자 검사 등 8가지 신의료기술 통과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2018년 제13차 보건복지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안전성·유효성이 있는 의료기술로 최종 심의된 신의료기술에 대한 고시 개정사항을 12일 발표했다. 신의료기술평가제도는 새로운 의료기술(치료법, 검사법 등 의료행위)의 안전성 및 임상적 유용성 평가를 위해 2007년 도입된 제도로 검증되지 않은 의료기술의 무분별한 사용을 막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위원회 심의결과 안전하고 유효한 의료기술로 인정된 기술은 다음 8가지다. 어지럼 장애 척도 검사 어지럼증은 신체의 평형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전정신경계, 시각계, 체성감각계, 중추신경계 중 어느 한 곳에라도 이상이 생기면 발생하는 증상으로 환자의 주관적 증상을 바탕으로 치료효과를 판단하는 정량화된 설문지가 어지럼증 정도 및 치료효과 판단에 활용돼 왔다. 동 검사는 어지럼증 환자를 대상으로 한국어판 어지럼 장애 척도 검사 설문지를 이용하여 어지럼에 의한 일상생활 장애 정도를 평가하는 검사로,내·외 2019.02.13
"근거 없는 유전체분석 기반한 영리 의료서비스 허용 중단해야"
보건의료단체연합은 12일 성명서를 통해 "근거 없는 유전체분석과 이에 기반한 영리 의료서비스 허용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산업통상자원부는 마크로젠에 유전체 분석(DTC) 사업을 확대 허용하고 이 유전정보를 바탕으로 기업체가 직접 영리목적의 건강증진 서비스를 시행할 수 있는 실증특례를 허가했다. 기업체에 대한 영리목적의 의료서비스 제공허용은 이것이 최초다. 그 범위도 이미 허가된 유전자 검사 12개 항목 외에도 노령인구의 거의 대부분이 걸릴 수 있는 13개 질병군을 추가로 허가했다. 이것도 모자라 후발성 알츠하이머 치매에 대한 실증특례 부여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우리는 이에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노령인구 대부분을 포괄하는 범위의 중대질병을 포함했다는 점에서 이 유전체분석 영리 건강증진서비스 사업 허용은 건강관리부분 전체를 영리화한 것이다. 즉 건강관리서비스 분야의 의료민영화의 시범사업인 것이다. 말하 2019.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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