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의 심초음파 검사는 오남용이고 대학병원 보조인력 검사는 타당한가"

“대한심장학회의 심초음파 보조인력 인증제 확대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한다. 대학병원 중심으로 검사를 확대해 무너져가는 의료전달체계가 더 무너질 수 있다. 심장학회는 심초음파 인증제 확대 계획을 백지화하고 보건복지부는 직능간 역할 분담에 나서라.” 순환기질환을 진료하는 개원의들이 만든 대한임상순환기학회는 18일 성명서를 통해 심장학회의 보조인력 심초음파 인증제를 반대했다. 앞서 심장학회는 지난 12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내년 3월부터 심초음파 보조 인력을 대상으로 심초음파 인증 제도를 확대 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2020년부터 시행 예정인 심초음파의 전면 급여화를 앞두고 발생할 수 있는 심초음파의 오남용문제를 막고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한 목적이었다.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보조 인력에 대한 인증제가 시행되고 있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이에 대해 임상순환기학회는 “최근 초음파 검사의 주체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을 둘러싸고 임상병리사와 방사선사의 직역간의 갈등이 심화해왔다. 이 2018.10.18

전남의사회 "의료인 처벌 과잉입법 남발, 국회의원들은 대오각성하라"

전라남도의사회는 18일 성명서를 통해 “의료인 처벌에 대한 과잉입법을 남발하는 국회의원들은 대오각성하라.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도록 강력히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운영위원회 손금주 의원(무소속, 전남 나주·화순) 등은 16일 의료인이 의료법 위반뿐만 아니라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를 선고받거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면허를 취소하고, 취소된 날부터 5년 이내에 면허를 재교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손 의원등은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는 일반인에 비해 엄격한 도덕적 잣대가 적용돼야 한다”라며 금고 이상의 모든 범죄에 대해 면허 취소 및 5년 재교부 금지 기한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남의사회는 그동안 나왔던 의사면허 규제와 관련한 법안을 열거하면서 과잉입법이라고 반대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윤후덕 의원(더불어민주당) 등은 8월 의료행위 중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거나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해서 형을 선고받으 2018.10.18

의원협회 "공공의전원 계획 백지화하고 민간의료기관 통해 지역 격차 해소해야"

대한의원협회는 18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공공의학전문대학원 설립 계획을 백지화하고, 실질적으로 공공의료를 책임하고 있는 민간의료기관을 통한 의료 정상화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1일 보건복지부는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2022년까지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을 설립한다고 했다. 정부는 의료서비스의 지역적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공의료를 확충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런 계획의 일환으로 공공의전원을 설립해 공공의료를 전담할 의사를 양성하겠다고 밝혔다. 의원협회는 공공의사 양성 정책은 이미 실패한 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의원협회에 따르면, 문민정부 시절인 1990년대 의료서비스 지역 균형 발전을 핑계로 지방을 연고로 다수의 의대가 설립됐다. 하지만 이 의대들 중 국립대인 강원의대, 제주의대 등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의 의대가 수도권으로 실질적인 연고를 이전해 버렸다. 연고를 이전하지 않고 있던 의대들은 서남의대처럼 부실 교육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 2018.10.18

의료기관 EMR 인증제 시범사업 시작했으나 유인책 부족

보건복지부가 의료기관들의 진료정보 교류를 위해 EMR(전자의무기록) 인증제 도입 시범사업에 나섰지만, 제도 정착을 위한 유인책 개발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상진 의원(사진 자유한국당)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내 의료기관의 EMR 도입률이 90%를 넘었지만 전산화된 의무기록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었다. 2017 보건의료정보화 현황조사 결과를 보면, EMR을 이용하는 의료기관 중에 의료기관 상호간에 진료정보를 교류하는 기관은 전체 6만4964개소 중 2만569개소로 전체의 3분의 1에 불과했다. 진료기관 간에 진료정보 교류가 있는 의료기관도 대개 데이터로 교류하는 것이 아니라 전화나 우편, 팩스를 이용하고 있었다. 신 의원은 “대부분의 의료기관에서 전산화된 의료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다른 의료기관과의 정보 교류가 원활하지 못했다. 현재 국내 의료기관의 EMR 활용 양상을 보면, 의료 데이터의 활용이 병원 내 2018.10.18

바이오이즈, 체외진단키트 유럽 시장 공략 나서

바이오이즈는 체외진단 검사 서비스의 본격적인 유럽 시장 공략에 나섰다고 18일 밝혔다. 이를 위해 글로벌 전문가를 영입하고 유럽 질병분석 서비스 기업과 체외진단 검사키트인 압타싸인 폐암(AptaSign Lung Cancer) 검진서비스에 관한 기본 합의서를 체결했다. 바이오이즈는 15일 프랑스에서 열린 ‘한프 스타트업서밋 행사’에 참석했다. 다음달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개최될 ‘바이오 유럽 2018’에서 유럽에 거점을 둔 글로벌 기관과의 파트너링 미팅을 진행할 예정이다. 회사측은 프랑스 세계적인 암연구기관 ‘퀴리 연구소(Institut Curie)’와 압타싸인 폐암 검진 서비스와 혁신 신약 연구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있다. 김성천 대표는 “앞으로 유럽 시장에서 질병 조기발견 서비스 상업화를 통해 미국 시장 진출도 준비하겠다. 폐암 조기 선별과 진단 서비스를 상업화하는 동시에 다른 암 검사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바이오이즈는 기술특례상장을 목표로 2018.10.18

"심초음파 인증의 따는데 100만원, 혜택없이 숫자만 늘리려는 인증 장사"

대한심장학회의 초음파 인증제 확대 파장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다. 개원의와 전공의 모두 한 목소리로 시행 의료기관은 물론 비의사 보조인력 인증제를 추진하려는 심장학회를 강력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반면 일선 심장내과 교수들은 급여화 이후에 늘어날 수 있는 심초음파 검사의 질 관리가 필요하며, 의사가 전담하려면 의사 인력을 충원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었다. 18일 의료계의 지적을 종합해보면, 개원의들은 심초음파 인증의를 따는데 비용이 들지만 특별한 이득이 없다는 문제를 들었다. 서울의 A내과의원 원장은 “심초음파 인증의를 따는데 100만원이 들었다. 하지만 인증의를 땄다고 해서 별다른 수가 혜택 등이 있는 것은 아니다. 5년마다 자격 갱신을 해야 하는 의무만 생긴다”라며 “학회가 심초음파 급여화 이후에 개원의들 대상은 물론 간호사, 의료기사로 인증대생을 확대해 인증 장사를 하려는 속셈"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기준에 따르면, 심초음파 인증의는 심초음파학회 정회원이자 의사 면허 소지자여야 한다 2018.10.18

의협,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발전방안 토론회 연다

대한의사협회는 오는 24일 오후 7시부터 9시 20분까지 서울역 KTX대회의실에서 의협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의협은 현재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의견 공유를 통해 성공적이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도모해보겠다고 했다. 의협은 의료인의 비도덕적 진료행위 등으로부터 국민건강 위해 요소를 제거하고 사회적 비난으로부터 대다수 선량한 회원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2016년 11월 21일부터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등 3개의 광역시도에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의협은 "최근 대리수술 등의 문제로 의료인 면허에 대한 법률적, 행정적인 제재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국회서도 면허규제 관련 법안이 발의되고 있다. 의료인단체 중심으로 의료윤리 준수를 통한 적정한 면허관리, 자율정화 활동 전개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의협은 “시범사업을 통해 비윤리적 회원에 대한 예방적 기능을 강화하고, 의 2018.10.18

"복지부, 무면허 초음파 대리검사 처벌하라"…"간호사 검사는 무면허 의료행위이자 사기 청구"

대한병원의사협의회가 간호사나 의료기사를 상대로 하는 대한심장학회의 초음파 인증제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병의협은 "이달 30일까지 복지부에 무면허 초음파 대리검사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17일 밝혔다. 병의협이 복지부에 보낸 공문에 따르면, “심장학회는 지난 12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상급종합병원에서 불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간호사 등에 의한 심장초음파를 이용한 심장질환 대리진단 행위를 공개적으로 인정했다”라며 “이는 무자격자가 대리수술을 한 것도 정상화할 수 있다는 논리이며, 국민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X레이나 MRI는 촬영된 영상기록을 판독하면서 진단한다. 하지만 심장초음파검사는 심장의 각종 질환을 실시간 초음파 영상을 보면서 진단한다”라며 “장기 특성상 오진이 발생하면 환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끼칠 수 있다. 진단은 의료법상 엄연히 의사면허를 가진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라고 지적했다. 병의협은 “상급종합병원 2018.10.17

의원협회, 심장학회 날선 비판…"일부 교수, 완장찬 듯 개원의 통제 의도"

“개원의들은 일부 학회 교수들의 통제 및 관리대상이 아니다. 제대로 된 의료 질 관리를 하려면 그에 따른 적정수가의 보장이 필수적이다. 질 관리 방법도 개원의가 참여하는 공식적인 논의기구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 일개 학회가 나서서 마치 완장을 찬 듯 심초음파 질 관리를 운운하면 안 된다.” 대한의원협회는 17일 성명서를 통해 대한심장학회의 심초음파 인증 제도 시행 계획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앞서 심장학회는 기존의 심초음파 인증의 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비의사 보조인력에 대한 인증 제도에 검사 시행기관까지 인증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사에 대한 인증을 포함해 비의사 소노그래퍼와 심초음파 시행 의료기관까지 인증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심장학회는 “향후 심초음파 급여화로 오남용이 우려되고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 검사의 질을 담보해하기 위해 인증 제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의원협회는 상복부초음파 사례에 비춰 "심장학회가 심초음파 검사의 2018.10.17

보훈병원 일반내과 의사 1인당 환자 118명, 서울 대형병원 보다 30명 많아

보훈병원 일반내과 전문의 1인당 평균 외래 환자는 118명으로, 서울 대형병원 평균(91명)보다 30명 정도 더 많이 진료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성일종 의원(자유한국당)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과 보건복지부로부터 각각 제출받은 보훈병원 의사당 외래환자 대면진료 현황 및 대학병원 외래환자 현황결과에서 이같이 나타났다. 보훈병원 일반내과 의사 1인당 외래환자 대면진료 환자는 2015년 121명, 2016년 131명, 2017년 118명 등 지속적으로 100명 이상의 환자를 진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8시간 근무 중 1시간 당 환자 15명을 진찰한 것이다. 2017년 서울 대형병원 의사 1인당 하루 최대 91명을 진찰하는 것보다 30명 정도 더 많았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이 전체 16개 진료과목 중 주로 내원한 곳은 내과였다. 보훈병원 내과는 일반내과 외에도 소화기내과, 순환기내과, 감염내과, 내분비내과, 호흡기내과, 혈액종양내과, 2018.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