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 위기…"불가항력 의료사고 분담금 급여비 강제징수 철회하라"

대한의사협회는 5일 성명서를 통해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분담금의 요양기관 급여비용 강제징수 개정안 철회를 요구했다. 존폐 기로에 서있는 산부인과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다. 지난 9월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분담금의 요양기관 급여비용 강제징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됐다. 의협은 “불가항력 의료사고는 이미 의료인의 과실이 없음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도 의료인에게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을 전가한다면 과실 책임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했다. 의협은 “불가항력 의료사고 비용부담의 주체 또한 의료기관이 아닌 국가여야 한다. 의료인에게 과실 책임이 없으므로 국가가 모두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의협은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분담금을 의료기관이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요양급여비용에서 강제징수하게 하는 것은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는 재산권 보호의 헌법 2018.10.06

최대집 회장 "초진료 수준으로 재진료 인상하고 처방료 부활, 단계적 수가정상화 추진"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9월 27일 의정대화 합의문에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보장성 강화 정책(문재인 케어)가 필수의료에 한해 급진적에서 점진적, 단계적으로 변경되고 수가 정상화의 포괄적인 합의를 담았다는 것이다. 의정대화에서 구체적인 이야기가 오갔으며 앞으로 실무협의체에서 논의할 내용도 직접 챙기겠다고 했다. 최 회장은 "비급여의 대폭 급여화가 아니라 필수의료 중심의 급여화가 이뤄진다. 개원가의 다빈도 비급여를 존치할 수 있게 하겠다. 이렇게 되면 의료사회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총액계약제가 시행되더라도 큰 의미가 없다"라고 했다. 최 회장은 “수가 인상은 우선 초진료와 재진료를 통합해 재진료를 초진료 수준으로 인상하고 처방료를 부활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라며 “정부가 단계적으로 수가정상화를 위한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투쟁은 협상을 위한 수단이다. 집단행동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해 교수, 전공의 직역을 챙기고 2018.10.06

"의협 집행부, 정부에 끌려다니는 협상을 하지 말아달라"

3일 열린 대한의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안건은 무산됐다. 하지만 대의원들은 이번 기회에 의협 집행부가 경각심을 갖고 비대위 구성 목적이었던 문재인 케어 저지와 수가정상화를 포함한 의료현안 해결에 보다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관련기사=대한의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 주요 발언록] 특히 이날 임총에서 쓴소리를 냈던 대의원들은 문재인 케어, 의료일원화, 경향심사 등의 정부에 끌려다니는 협상을 하지 않을 주문했다. 의료계가 원하는 것을 분명히 얻을 수 있는 전략을 짜야 한다는 것이다. 임총 동의서를 발의한 정인석 대의원은 임총 다음날인 4일 “대의원들이 아직 비대위 구성에 대해 시기 상조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라며 “집행부가 이번 기회에 대의원과 회원들의 목소리를 헤아리길 바란다”고 했다. 정 대의원은 “집행부가 출범한지 1년이 되는 내년 3월 정기대의원총회에서까지 이렇게 회무를 추진한다면 그 때는 분명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임총에서 여러차례 발언 2018.10.05

"폐업 속출하는 분만병원, 공기정화 설비 추가 웬 말"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4일 “분만병원에서 진통이 있는 반복적 제왕절개 수술환자를 공기정화를 위한 헤파필터가 없다는 이유로 돌려보내야 할 수 있다. 제왕절개수술은 염증을 동반한 수술이 아니며 감염의 위험이 적은 수술이다. 공기정화 설비 기준의 감염 중증도 위험 수술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이날 이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대한의사협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의무적으로 공기정화설비를 갖춰야 하는 ‘감염 중증도 위험도 수술’에 반복적, 선택적 제왕절개수술이 포함된 데 따른 것이다. 정부가 마련한 공기정화설비 설치단계에 따른 수술범위 조정안을 보면, 감염위험을 감염 고위험도 수술, 감염 중증도 위험도 수술, 기타 수술 등 3가지로 나눠 공기정화 시스템을 갖추게 했다. 이는 올해 5월 30일 시행된 의료기관 수술실 시설 기준 중 공기정화설비 세부기준에 따랐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9개 외과계 의사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감염 고위험도 수술은 공기정화를 위한 헤파필터 2018.10.05

의협, 이재명 지사 제안 수술실 CCTV 토론회 불참 통보

대한의사협회가 경기도 이재명 지사가 오는 12일 제안한 수술실 CCTV 설치 관련 토론회 참여를 거절하는 의견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4일 의협 보도자료에 따르면 토론회는 일정, 장소, 참석자 선정 등 개최 방식 문제와 객관성, 공정성이 결여된 점 등을 이유로 의협의 불참 입장을 정했다. 의협은 “경기도는 10월 1일부터 수술실 CCTV 시범운영을 강행하고 있다”라며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는 사회적 현실과 반대로 환자의 인권문제, 의료인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 문제 등 논란 요소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 의료계의 의견도 배제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고, 상호 이해와 협의를 도모할 수 있는 방식의 심도 있는 논의의 장으로 토론회 또는 공청회를 계획하고 있다”라며 “이를 통해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했다. 의협은 토론자 대상을 의료윤리전문가, 의료현장에서 고난이도의 수술을 집도하는 외과의사 등이 포함된 의료계 관계자 2018.10.05

"비대위 부결, 의협 집행부 잘해서가 아니라 마지막 기회 준 것"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3일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자신을 질책하는 회원에 대해 경청과 반성의 자세를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대의원들과 회원 앞에서 고함을 지르는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여 의장으로부터 엄중한 경고를 받았다. 대한평의사회는 4일 성명서를 통해 최 회장과 집행부에 임총 이후의 회무에 대해 경고했다. 평의사회는 “최 회장과 일부 임원은 무능회무에 대해 항의하는 회원에 대해 고압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이를 목격한 대의원과 회원들은 집행부의 대회원 인식에 대해 심각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평의사회는 “의협 협상단장이나 보험이사는 문케어에 대한 부적절한 협상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적하는 대의원들에게 변명과 합리화로 일관했다. 이에 따라 희망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했다. 평의사회는 “비대위 구성이 부결된 사유가 최대집 집행부가 잘했기 때문이라고 착각한다면 의협은 정말 희망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대위가 구성되지 않은 이유는 아직 집행부가 미숙한 초기이고, 한번 2018.10.04

실손보험 심평원 청구대행 '공포'…의료계 4번째 보험업법 개정안 반대 입장

전라북도의사회는 “민간보험사의 전송 대행업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하는 것은 엄연히 민간 보험사의 이익을 위한 행위다. 민간 보험사의 이익을 위해 국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보험 조직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4일 밝혔다. 전북의사회는 이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반대의견서를 대한의사협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실손보험의 심평원 청구 대행 공포가 의료계를 덮치면서 전라남도의사회와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등에 이어 4번째 의견 표명이 나온 것이다. 앞서 지난달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고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4인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실손 보험 청구에 필요한 진료 내역서, 진단서, 진료비 계산서 등의 서류를 의료기관이 전자 형태로 전송하도록 하고, 이 업무를 심평원에 위탁 가능하게 했다. 전북의사회는 개정안에 대해 사적영역 침해, 심평원의 공공업무 훼손, 의료기관과 환자의 신뢰하락, 개인정보보호법 문제, 의료법 2018.10.04

대의원들 "최대집 회장 믿어보겠다. 수가 인상 이뤄내고 의료일원화·경향심사 막아야"

10월 3일 대한의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 주요 발언록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 대의원들은 의협 집행부에 급진적 보장성 강화 대책(문재인 케어)이 점진적으로 변경된 것을 문재인 케어 저지라고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뇌·뇌혈관 MRI 급여화 수가가 관행수가보다 낮은 상태에서 만족스러운 협상이라고 해석한 이유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대의원들은 의한정 협의체 의료일원화 합의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경향심사 등에서 밀실합의에 대한 의혹도 제기했다. 내년 수가 인상률 2.7%과 관련해 수가 정상화 문제 해결도 촉구했다. 이 같은 내용의 대한의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가 3일 오후 2시부터 5시 10분까지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진행됐다. 이날 핵심 안건인 문재인 케어 저지와 수가 정상화 대책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은 투표에 참여한 178명 대의원 중에서 49명 찬성(27.5%), 129명 반대(72.5%)로 부결됐다. 또 다른 안건인 불합리한 의료정책 개선 대책(경향심사, 한방대책 2018.10.04

의협 대의원회 "정부, 수가 정상화 이행하고 경향심사 도입 철회하라"

“정부는 열악한 진료환경과 각종 의료규제 아래서도 오직 국민 건강을 위해 노력하는 의사들의 정당한 의료정책 요구를 즉각 수용하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3일 오후 2시부터 5시 10분까지 열린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결의문(아래 전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은 대의원 전체를 대표해 손상호 전공의 대의원이 낭독했다. 대의원회는 “2018년 현재 의료계는 고질적인 저수가체제와 최선의 진료가 불가능한 진료환경, 그리고 무너진 의료전달체계라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의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고 했다. 대의원회는 “각종 불합리한 제도와 규격화된 ‘심평진료’의 폐단 속에서 의사는 환자를 위한 최선의 진료가 아닌 건강보험제도 유지에 최적화한 진료를 강요당하고 있다. 의료제도는 병들어가고 있다. 의료의 붕괴는 곧 국민건강의 붕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대의원회는 “우리는 통제 일변도의 구태적인 의료에서 벗어나길 원한다. 정부가 국민과 의사 모두 만족하고 2018.10.03

이철호 의장 "의료계 새로운 파이 창출 절실…정부 이이제이책에 당해선 안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이철호 의장은 3일 "의료계는 정부라는 거대권력, 공룡과의 싸움이다. 힘들지만 회원들의 권익 옹호를 위해 이겨내야만 한다. 판단은 (오늘 임총에 참여하는) 대의원들의 몫입니다. 책임감을 갖고 오직 무엇이 우리 회원들에게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기준만 갖고 판단해주길 당부드린다"고 했다. 이 의장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임시대의원총회 개회사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 의장은 "지난 15년가량 대의원 활동에서 의료계가 경사스러운 일로 임총을 개최한 기억은 없었다. 당연스럽게 이번에도 무거운 주제가 올라와 있다"라고 했다. 이 의장은 "오늘 상정된 안건은 의료계가 불합리하다고 여기는 경향심사, 한방대책, 그리고 응급실 폭력에 대한 대처 등 의료정책에 대한 개선을 도모하고자 했다. 대의원 4분의 1이상의 발의로 개최가 성립됐다. 대의원 여러분의 지혜와 중지를 모아 제대로 된 방향과 개선책을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 의장은 " 2018.1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