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의협 "복지부, 낙태시 자격정지 행정처분 부당, 낙태죄를 폐지하라"

“보건복지부는 여성의 건강과 의료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개정안을 철회하라.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낙태 수술 전면 거부’를 철회하라. 진정 한국의 보건의료와 여성의 건강을 위한다면 ‘낙태죄’ 폐지에 함께 나서자.”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의협)는 “한국의 보건의료와 여성 건강을 위한 낙태죄 폐지가 필요하다”고 23일 성명서를 통해 밝혔다. 이는 보건복지부의 형법을 위반한 낙태시 자격정지 처분 1개월에 처한다는 규칙에 대해 반발한 것이다. 복지부는 8월 17일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 일부 개정안을 발효하면서 "의료인이 형법 제270조를 위반해 낙태하게 한 경우에는 자격정지 1개월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고시가 철회될 때까지 낙태 수술 전면 거부하겠다”며 강경한 대응을 선언했다. 인의협은 “낙태죄 폐지와 미프진(경구용 임신중절약) 도입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명을 넘었다. 2017년 2월에 제출된 낙태죄에 대한 위헌소원 심리가 진행 중이 2018.08.24

복지부 "원격의료,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검토…일반 환자 대상은 아냐"

보건복지부는 23일 원격의료와 관련한 보건의료정책 방향에 대한 설명자료를 통해 “원격의료는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검토하겠다. 일반환자 대상의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복지부는 이날 “원칙적으로 현행법상 허용되고 있는 의사와 의료인 간 원격협진의 활성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의료접근성․효과성 강화를 모색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예외적으로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격오지 군부대 장병, 원양선박 선원, 교정시설 재소자 및 도서·벽지 주민 등 대면진료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에 국한해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 도입방안을 검토한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필요한 의료법 개정에 대해 국회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추진하고 기술적·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속적인 대면진료를 근간으로 방문진료 활성화와 원격의료의 보조적 활용 등을 병행해 의료전달체계 전체의 기능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설계한다고 했다. 복지부는 “정부는 도서·벽 2018.08.24

민주당, 서비스법에 보건의료 분야 제외 법안 발의…의협·시민사회단체 환영

더불어민주당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발법)에서 의료법과 약사법 등을 제외하는 것을 당론으로 추진한다. 서발법은 의료기관의 영리자회사와 첨단 의료기기의 규제완화 등을 내세우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대한약사회는 보건의료와 관련된 모든 법령을 제외할 것을 촉구했다. 정의당과 시민사회단체는 의료영리화를 반대하며 서발법 등에서 보건의료 분야를 완전히 제외할 것을 강조하는 기자회견을 23일 연다. 국회, 서발법에서 보건의료 분야 제외 결정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김정우 의원은 서발법에서 보건의료 분야를 내용을 담은 서발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김정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발법안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2항에 따르면 “의료법, 약사법,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증진법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했다.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이 발의한 서발법은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의료법·의료기기법에 관한 규제특례가 포함돼있 2018.08.23

의사 채용, 의료정보 플랫폼 기업이나 국내 제약회사 등에서 늘어

의사가 전공의를 마치고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다음에 선택할 수 있는 진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보통 병원에서 임상의사가 되는 길이 가장 일반적일 것이다. 제약회사, 의료기기회사, 정보기술(IT) 플랫폼 기업 등으로의 진출도 가능하다. 메디게이트 프리미엄 의사 경력관리 서비스 ‘H-LINK’(메디게이트 로그인 필요)에 따르면, 의료정보나 영상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플랫폼 기업이나 국내 제약회사가 의사 영입을 늘리고 있다. 일반 병원은 호흡기내과, 감염내과, 정신건강의학과 등의 진료과에서 채용이 늘어난 추세다. H-LINK 이현승 본부장은 “의료정보 회사에서 채용하는 메디컬 디렉터는 자체 개발한 솔루션을 사용자인 병원에 소개하고 이를 확산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일반기업으로 치면 일종의 기술영업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밝혔다. 플랫폼 기업은 주요 대학병원에서 임상강사(펠로우)를 마치고 기업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의사를 선호한다. 메디컬 디렉터 하부조직에 이들을 지원하는 일반의 등의 의사들 2018.08.21

전남의사회, "규제프리존법, 의료영리화 우려…보건의료 분야 제외해야"

“의료서비스에 대한 진입 규제가 완화된다면 일부 민간 거대자본이 보건의료 분야로 진출할 수 있다.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의 속성상 의료이용 문턱이 높아지고 국민의 의료비 부담은 증가할 것이다.” 전라남도의사회는 20일 성명서를 통해 규제프리존법에서 보건의료 분야를 반드시 제외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국회여야 3당 교섭단체는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달 임시국회에서 ‘지역전략산업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규제프리존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규제프리존특별법은 19대 국회 때 폐기됐다가 20대 국회 개원 첫날인 2016년 5월 30일 이학재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며,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4개 광역시도에서 지정한 산업에 대해 규제 완화 등 각종 지원을 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남의사회는 “규제프리존법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제43조다. 제43조(의료법에 관한 특례)는 규제프리존 내 의료법인이 수행할 수 있는 부대사업 범위를 조례로 정하 2018.08.20

신경외과병원협의회, 학술·병원관리 학술대회 성황리 개최

대한신경외과병원협의회는 19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서울 백범기념관 컨벤션홀에서 회원 700여명이 대성황을 이룬 가운데 제4회 학술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는 전문의 세션 ‘VISION’, 임직원 세션 ‘미래지향적 병원관리’로 나눠 진행됐다. 주요 주제는 △척추내시경 비디오 워크숍 △초음파 치매 정복 등의 학술적인 내용과 △현재의 보건정책과 우리들의 대응 방안(새 시장은 얼마든지 있다, 해외환자 시장의 현재와 미래 전망) △내부도 외부도 사람이 답(중소병원 인재육성에 대한 제언, 중소병원 고객 관계 관리 사례) 등의 인문학적 강의도 이어졌다. 또한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문재인 케어의 문제점과 향후 대한민국의 바람직한 의료정책 제도’에 대해 강연했다. 최 회장은 “정부는 자신들이 발표한 비급여의 급여화의 재원 마련에 대한 준비가 전혀돼 있지 않고, 실행의지조차 보이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마냥 대화를 하면서 기다리고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최 2018.08.20

의협, '주취자 응급실 폭행 사건 가중처벌' 법안 환영

대한의사협회는 20일 응급의료 종사자에 대한 주취자의 폭행 사건 발생 시 가중처벌 법안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주취자의 의료기관내 폭력사건을 근절하기 위한 보다 실효성 있는 안전장치가 마련될 것이라는 입장에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7일 이같은 내용으로 의료법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의협은 “최근 익산, 전주, 구미 등에서 발생한 응급실 의료인에 대한 폭행사건들의 가해자는 모두 주취자였다”라며 “보건복지부의 의료인 폭행·협박 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해 응급의료 방해 행위 신고·고소건수의 67%에 해당하는 사건의 가해자가 주취 상태였다. 의료기관 내 주취자 폭력은 매우 심각하다”고 밝혔다. 의협은 “주취자는 감정적·우발적인 행동으로 폭력을 행사할 때 보다 큰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 실제로 주취자 폭력으로 의료기관과 의료인의 피해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번에 기동민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주취자 가중처벌’을 규정해 2018.08.20

최대집 회장 "9월까지 '문재인 케어' 협상 태도 변하지 않으면 의정(醫政)대화 중단"

대한의사협회 집행부가 의료계 집단행동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기획한 ‘전국 순회 회원과의 대화 및 결의대회’가 17일 제주에서 시작됐다. 의협은 9월까지 의료계가 원하는 요구사항을 반영하지 않으면 의정협상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의협은 집단행동에 50% 이상의 의사회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전국을 돌며 설득에 나선다. 이날 의협 최대집 회장과 방상혁 상근부회장은 오후 7시 제주도의사회관에서 현안 관련 설명회를 여는 동시에 회원 의견 수렴과 대정부 결의를 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참석자는 제주도의사회원 40여명이다. 최 회장은 “시도의사회는 객관적으로 볼 때 잘 정비된 조직으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전문가 집단이다. 집단행동 역량을 끌어올리면 제대로 된 의료체계를 개편할 수 있는 동력을 만들어 낼 수 있다”라고 했다. 최 회장은 “집단행동은 총파업을 비롯해 ‘국민 1000만 서명운동’, ‘동시다발적인 전국 집회’ 등 다양한 방식이 있을 수 있다. 중요한 건 우리의 역량을 얼마나 끌어올 2018.08.20

식약처, AI 의료기기 2건 허가…루닛 폐결절 진단·제이엘케이인스펙션 뇌경색 진단

국내 의료기기업체 ‘루닛’과 ‘제이엘케이인스펙션’이 개발한 인공지능(AI) 의료영상 소프트웨어가 사용허가를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두 회사가 각각 개발한 의료영상검출보조소프트웨어 ‘루닛 인사이트(Lunit INSIGHT)’와 의료영상진단보조소프트웨어 ‘제이비에스-01케이(JBS-01K)’를 8월 14일 허가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5월 허가를 받은 뷰노의 뼈 나이 측정 소프트웨어 '뷰노메드 본에이지'에 이어 허가를 받은 AI 의료기기는 3개가 됐다. 루닛 인사이트(Lunit INSIGHT)는 단순촬영(X-ray)으로 촬영한 환자의 흉부 영상을 입력·분석한다. 폐 결절이 의심되는 부위의 정도를 색깔 등으로 표시하면 의사가 폐결절을 진단하는데 도움을 주는 소프트웨어다. 식약처는 “기존에는 컴퓨터 단층촬영(CT) 영상 등으로 폐결절을 진단했다. 하지만 이번 제품 개발로 단순촬영(X-ray)만으로 질환을 진단할 수 있어 CT 등 촬영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2018.08.18

산부인과 의사들 "낙태하면 자격정지 1개월" 철회 요구

산부인과의사들이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내린 보건복지부의 개정안에 강하게 반대했다. 보건복지부는 17일 비도덕적 진료행위의 유형을 세분화하고 처분 기준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한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일부 개정안을 8월 17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형법 제270조를 위반해 낙태하게 한 경우 자격정지 1개월’을 포함했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의료계는 2016년 9월 복지부가 예고했던 해당 안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의사가 수많은 의약품 허가나 신고사항을 모두 인지할 수 없고 낙태 문제의 사회적인 해결책 없이 의사의 형사책임으로 내모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의사회가 당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1800명의 참여자 중 인공 임신중절 수술 찬성 1651명(91.7%), 반대 149명(8.3%)이었다. 의사회는 “정부가 해당 고시를 강행했을 때 낙태수술 거부 투쟁에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밝혔다 2018.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