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 의협회장, 권덕철 복지부 차관 등 11일 상견례 가진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등은 오는 11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보건복지부 권덕철 차관 등과의 만남을 가진다고 8일 밝혔다. 지난 3월 29일 단절된 의정(醫政) 대화 복구를 위한 상견례이자, 신임 최 회장 취임 후 처음으로 이뤄지는 의정 간의 공식 만남이다. 의협은 이날 최 회장을 포함해 방상혁 상근부회장, 안치현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 등 5인이 참석한다. 복지부는 권덕철 차관, 강도태 보건의료정책실장,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 등 5인이 참석한다. 의협은 "이번 상견례는 지난 4월 14일 최 회장을 비롯한 16개 시도의사회장 회의에서 결정된 의협의 의정대화 제안에 대해 정부가 화답함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했다. 당시 최 회장은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 당시 예정된 파업을 유보한 대신 4월 23일부터 5월 11일 사이에 복지부와 더불어민주당을 상대로 대화를 요청했다. 양측이 만남을 갖는 5월 11일은 의협의 대화 요청 최종일이다. 의협은 정부의 화답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 2018.05.08

“이대목동병원 역학조사 50년 전 이론 적용, 이 마저도 제대로 적용하지 않고 임의로 해석”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과 관련해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 결과가 현실에 맞지 않는 53년 전 역학이론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해당 기준의 9가지를 제대로 충족하지 않았으나 자의적으로 충족했다고 해석한 정황이 나타났다. 새 제품을 조사하고 제품에는 이상이 없다고 해석하거나 지질영양제가 투여되는 중심정맥관 끝부분에서 균 검출이 되지 않았다는 반박도 나왔다. 바른의료연구소는 질본의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 역학조사 결과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지질영양제 투여와 환아 사망 간에 역학적 인과성이 있고 주사제 준비 단계에서 지질영양제가 시트로박터 프룬디 균에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역학조사 결과는 타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됐다고 8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연구소는 앞서 2일에도 역학조사 결과의 문제를 제기하며 “사망 환아 3명이 아니라 단 1명의 수액세트에서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이 검출됐다. 지질영양제에서 발견된 한 건의 검체조차도 의료폐기 2018.05.08

"비급여 진료하면 부도덕한 병원? 생존할 수 있는 수익방안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시행으로 인한 병원 경영의 미래는 어떨까. 병원계는 비급여가 가져온 의료기술 발전과 의료 질 향상의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며 비급여를 무조건적인 사회악(惡)으로 규정한 것을 반대했다. 일부 비급여는 남겨지는데, 비급여 진료를 하는 병원을 부도덕한 병원으로 몰아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급여화를 할 때 적정수가를 보전하지 않으면 병원 경영이 어려워지고 의료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산업화를 허용하고 병원의 수익방안을 인정해야 할 것으로 건의됐다. 상급종합병원으로 환자 쏠림이 심해 의료전달체계 자체가 이뤄지지 않아 결국 환자 부담을 늘릴 것이라는 주장도 있었다. 장기적으로 건강보험 제도 개혁은 5년 단위가 아니라 체계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뒤따랐다. 문재인 케어는 2022년까지 건강보험 보장성을 70%로 높이기 위해(2015년 63.4%) 의학적 필요성이 2018.05.07

최대집 "5월 20일 건국 이래 최대 규모 의사 집회 열릴 것…6만명 참석 예상"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5월 20일 서울시청(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 광장) 일대에서 의사 6만명이 모이는 건국 이래 최대 규모의 의사 대회인 ‘문재인 케어 저지 및 중환자 생명권 보호 대회’를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최 회장은 “의료계는 절대로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핵심인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며 “예비급여(본인부담률 50~90%의 급여) 제도는 철폐돼야 한다는 원칙을 지니고 있다”라고 했다. 이어 “문재인 케어는 국민 의료이용 선택권을 침해하고 국민의 보험재정 파탄을 초래한다. 저질의 하향평준화된 의료를 강요하는 이 제도를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했다. 최 회장은 “의사라는 직업을 수행하고 있는 국민의 자유를 근본에서 침해하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는 원칙의 문제"라며 "비타협적 투쟁으로 분쇄해 버릴 것”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의사 집회는 5월 20일로 확정했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집회를 준비 2018.05.07

김윤 교수 "문재인 케어, 수술료·입원료 인상으로 의료기관 기능분화와 필수의료 인건비 지원"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정부가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를 성공적으로 안착하려면 적정수가 마련과 의료전달체계 개선, 의학적 필요에 따른 심사 기준 정립, 실손보험료 인하를 통한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등의 과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케어 설계자인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는 4일 열린 한국병원경영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통찰’ 발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 케어는 건강보험의 낮은 보장성을 높이기 위해 3800여개의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정책이다. 우리나라 국민의 의료비 부담률은 2015년 기준 36.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약 2배(2014년 19.6%)에 달했다. 또한 재난적 의료비 발생률(소득 하위 계층의 의료비 부담이 소득의 일정부분을 넘어선 비율)이 4.5%로 OECD 평균보다 높고, 전체 가구의 2.5%(44만 가구)가 의료비로 인한 상대적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2018.05.07

"5월 20일 건국 이래 최대 규모의 의사 집회, 숨 쉬는 의사들은 모두 모이자"

“오는 5월 20일 제2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 빠짐없이 참여해 다같이 외칩시다. 우리의 권익은 우리 스스로 지킵시다. 후배 의사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의료 환경을 물려줍시다. 대한민국의 건강은 우리가 지킵시다.” 경상북도의사회는 4일 제2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앞두고 3300명의 회원 참석을 독려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앞서 대한의사협회는 5월 20일 오후 1시부터 5시40분까지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문재인 케어 저지 및 중환자 생명권 보호를 위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하고 각 시도의사회에 협조공문을 보냈다. 경북의사회는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명분으로 하는 비급여의 무분별한 전면 급여화 정책의 졸속 시행의 문제점을 더 이상 외면말라”라며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과 결정으로 시행되는 비급여의 무분별한 전면 급여화 정책을 전면 중지하라”라고 했다. 경북의사회는 “이 정책은 이미 심사와 삭감이라는 정부의 규제와 억압에 신음 하는 의사들을 더욱 고 2018.05.06

변협 "의사 형사처벌 때 면허규제, 공식입장 아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변호사협회는 4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임원 간담회를 열어 “전문성이 존중받는 법치국가를 위해 함께 노력하자”며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의협에서 최대집 회장·정성균 기획이사 겸 대변인·김해영 법제이사(변호사·법무법인 여명)·전선룡 법제이사(변호사·전선룡법률사무소)·박종혁 의무이사·안치현 정책이사 등이 참석했다. 또 변협에서 김현 회장·박기태 수석부회장·백승재 부회장·박종흔 재무이사·홍세욱 제1기획이사 등이 참석했다. 이번 임원 간담회의 단연 화제는 4월 27일 열린 ‘의사의 형사범죄와 면허 규제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 주제 심포지엄이었다. 변협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권미혁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이날 심포지엄은 변협 인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박호균 변호사(법률사무소 히포크라)와 강현철 변호사(법률사무소 공명)의 주제발제를 통해 “다른 대부분 전문직처럼 형사 처벌을 받은 의사 역시 면허 취소 또는 정지를 해야 형평성에 맞는다. 2018.05.05

엔파인더스, 홍콩서 미용성형 의료진 초청 APEM 개최

재생의학 전문기업 엔파인더스는 이달 26일부터 27일까지 홍콩 케리호텔에서 각국의 미용성형 의료진을 초청해 제2회 APEM(Asia PDO thread Experts Meeting, PDO 전문 연간 학술대회)을 연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싱가포르에서 개최한 제1회 APEM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데 이은 것이다. 엔파인더스는 학회에서 수준 높은 해부학 지식을 바탕으로 이틀간 엔코그(N-Cog), 엔스캐폴드(N-Scaffold), 엔픽스(N-Fix) 등 프리미엄 제품을 소개하고 다양한 임상사례와 노하우를 교류할 수 있는 강연을 진행한다. 또한 제품 실습을 해볼 수 있는 핸즈 온 워크숍을 제공한다. 지난해 APEM에서 활발히 강연과 시연을 진행한 연세팜스클리닉의 윤정현 원장에 따르면 이 학회는 실리프팅과 얼굴 성형술에 관심이 많고, 이를 좀 더 발전시키기 위한 아시아 미용의사들을 주축으로 하는 학술 행사다. 윤 원장은 “지난해 APEM은 약150명 정도의 아시아 의사들이 모여 열띤 2018.05.04

5월 20일 총궐기대회서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구속, 중환자 위축 우려' 주장한다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오는 5월 20일 열리는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저지 외에 중환자 생명권 보호를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사망 사건에 따른 의료진 구속수사와 형사처벌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서다. 4일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는 중환자 진료 위축 우려에 대한 주장을 포함한다. 이를 위해 교수들에게 총궐기대회 참여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공문 수신처는 전국의대교수협의회, 대한의학회, 병원의사협의회 등이다. 의협 정성균 기획이사 겸 대변인은 “의사들, 특히 중환자를 전담하는 교수들이 이대목동병원 사건을 보면서 자신에게도 닥칠 수 있는 일이라고 보고 있다”라며 “의사라는 직업 수행을 하면서 구속이 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이대목동병원 사건은 지난해 12월 16일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신생아 4명이 집단 사망한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의료진 7명은 중환자실 감 2018.05.04

의학한림원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형사 책임 바람직하지 않아"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감염 관리 실패로 인한 심각한 국가 재난을 겪고도 후진성 감염 관리 체계를 방치했다. 그러다 보니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같은 불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의료계와 보건당국은 이를 참담하게 받아들이고 개선 계기로 삼아야 한다.”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은 3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에 대한 권고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림원은 “지난해 12월 16일 이대 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에서 패혈증으로 사망한 아기들의 명복을 빈다. 아기를 잃고 비통해하는 유족들께 깊고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한림원은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원인은 관리 소홀에 따른 데 있다. 병원에 그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고 분노와 절망에 싸여있는 유가족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와 위로에 최선을 다할 것을 권고한다”라고 했다. 한림원은 “동시에 재발 방지를 위한 시설과 제도를 신속하게 보완해 모든 환자가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안전한 병원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해야 2018.0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