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수흠 의장 마지막 기자회견 "의료계 너무 어려워…문재인 케어 문제 잘 해결하길"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지난 3년간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을 맡으면서 지방에 많이 다녔다. 의협회장 선거에 출마했을 때도 지방 병·의원을 둘러보니 정말 어려운 것이 느껴졌다. 차기 집행부는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등의 의료현안에 잘 대응해주길 바란다.” 의협 대의원회 임수흠 의장은 17일 오후 5시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마지막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는 22일 의협 정기대의원총회 진행을 끝으로 임기를 마친다. 임 의장은 차기 의협회장인 최대집 당선인 집행부에 의료계의 어려움을 잘 해결해줄 것을 당부했다. 임 의장은 “의료계가 정말 어렵다. 3차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에만 환자가 많다. 하지만 여기도 비용을 제외하면 수익이 많이 나는 것은 아니다”라며 “1,2차 의료기관은 대기실에 환자가 1~2명 이상 있는 경우를 보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임 의장은 “문재인 케어를 추진하는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한다. 획기적인 변화가 뒤따라야 한다”라며 “이번 2018.04.17

"조수진 교수의 구속적부심 인정, 질병 사유 아냐"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사건으로 구속된 의료진 3명 중 2명(조수진 교수와 박모 교수)이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신청했다. 그 결과 13일 조 교수의 구속적부심은 받아들여지고 16일 박 교수의 구속적부심은 기각됐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적어도 조 교수의 질병 사유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구속적부심이란 법원이 수사기관의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적부(適否)를 심사해 구속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되면 구속된 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다. 보통 구속적부심이 기각된 법원의 결정문은 ‘구속영장 발부에 따른 구속이 적법하다’라는 한 줄로 끝난다. 박 교수의 결정문도 한 줄로 그쳤다. 즉, 구속영장대로 여전히 증거인멸의 우려가 남아있다고 본 것이다. 구속적부심이 받아들여지더라도 자세한 사유는 밝히지 않는다. 조 교수의 구속적부심 결정문을 보면 ‘이 사건은 형사소송법 214조의 2 제5항 단서 각호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구속적부심을 결정한다’고 쓰여있다. 형사소송법 2018.04.17

최대집 "파업 유보 결정은 의견수렴 결과…대정부 투쟁해도 대화 창구 열어두겠다"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장 최대집 당선인은 16일 “4월 27일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를 저지하는 집단휴진 등의 파업을 강행하려고 했다. 하지만 의료계 현장에서 진지하게 의견 수렴을 한 결과 성급하다는 결론이 났다”고 말했다. 최 당선인은 14일 장성구 대한의학회장과 신동천 전국의대교수협의회장을 만난데 이어 노만희 대한개원의협의회장, 안치현 대한전공의협의회장과의 전화통화를 통해 파업에 대한 의견 수렴을 했다. 그리고 난 다음 16개 시도의사회장단과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 최종적으로 파업을 유보하고 4월 29일 의료계 대토론회와 5월 20일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그는 앞서 "4월 투쟁은 2주 정도 남았지만 못할 것이 없다. 불도저같이 밀어붙이겠다"라고 말한 것과 상반되는 결정을 했다. 최 당선인은 “현장에서 의견 수렴을 해서 의견을 많이 정리했다”라며 “시도의사회장도 12명이 바뀐 만큼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2018.04.17

박홍준 서울시의사회장 "의료계 안으로는 3만명 의사, 밖으로는 1000만 시민 건강을 위해"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서울특별시의사회 박홍준 회장은 16일 “대한의사협회의 4월 27일 파업 유보는 2보 전진을 위한 1보 유보다. 크게 생각하면 국민과 의사들을 위한 결정이다”라고 말했다. 이날 의사신문 창간기념식에서 만난 박 회장은 “14일 열렸던 최대집 의협회장 당선인과 시도의사회장단 간담회는 좋은 분위기에서 큰 반대 없이 의견이 모아졌다”라며 “앞으로 이렇게 하면 의료계가 잘 풀려가겠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박 회장은 3월 31일 당선된 이후 이번에 첫 간담회와 공식 행사를 진행했다. 박 회장은 “이번 유보 결정은 의료계 모든 직역이 좋아하고 회원들도 좋아하고 보건복지부에서도 반긴다고 했다”라며 “현 의료계의 상황을 잘 풀어갈 수 있도록 물꼬를 트는 긍정적인 신호라고 본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우선 시기적으로 국가적인 남북정상회담이 있기 때문에 대승적인 차원이라는 공감대가 있었다”라며 “4월 29일 의료계 대표자 대토론회를 통해 전국에 있는 의료계 의견을 하나로 모 2018.04.17

이대목동병원 박모 교수 구속적부심은 '기각'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사건으로 구속된 박모 교수의 구속적부심은 기각됐다. 16일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변호인과 병원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9시 이후 끝난 박 교수의 구속 적부심은 기각됐다. 구속적부심이란 법원이 수사기관의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적부(適否)를 심사해 구속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되면 구속된 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다. 기각 사유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나, 구속영장에 있던 대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조수진 교수는 13일 보증금 1억원 조건의 구속적부심으로 석방됐다. 보증금은 실제로 1억원을 내는 것이 아니라 서울보증보험에 1억원을 보증하는 10여만원의 보험료를 내고, 피의자가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서울보증보험에 최종적으로 1억원을 내도록 한 것이다. 또 다른 구속된 의료진인 수간호사는 18일쯤 구속적부심을 신청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의료계 관계자는 “박 교수의 구속 적부심 기각 사유를 알 수 2018.04.16

보건의료노조 "의협의 집단 휴진, 대의도 없고 명분도 없어…유보 결정 다행"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의협의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저지를 위한 집단휴진은 대의도 없고 명분조차 갖추지 못했다. 집단휴진이 유보된 데 대해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라고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의협은 27일 남북정삼회담일에 집단 휴진을 하기로 했다가 국가적인 사안을 고려해 유보를 결정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일단 집단휴진을 유보해 파국은 피했다. 하지만 의협은 문재인 케어의 핵심인 비급여의 급여화를 원점에서 다시 논의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라며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 관계자와 집권여당과의 면담을 요청하고 있다”고 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는 후퇴해선 안되는 정책이다. 하지만 의협은 이를 수용할 의사가 없어 보인다”라며 “의협은 대화 제의가 무시되거나 진정성 있는 논의가 없다면 다시 집단 휴진을 시행하겠다고 밝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비급여의 급여화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정책”이라며 2018.04.16

병협·복지부 의료전달체계 합의 깨진 것 아쉬워…개선 필요성은 공감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올해 2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했고, 권고문은 무산됐다.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은 의료기관 구분을 기존 종별에서 기능별로 구분하는 것을 말한다. 권고문은 외과계의사회에 전문의원으로 분류하고 이차의료기관으로 상향할 것을 권고했지만, 외과계 의사회는 일차의료기관에 '단기입원(입원실) 허용'을 원했다. 병협은 끝내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병협과 보건복지부는 권고문 합의가 깨진 것에 대해 아쉽다고 했다. 다만 의료전달체계 개선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개선방법을 논의하는 기회가 됐다고 평가했다. 복지부는 올해 연말까지 의료기관 종별 구분을 위한 정책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의료기관 종별 구분과 의료전달체계 재정립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의료전달체계 개선, 중요한 것은 속도와 재정 투입" 대한병원협회 서진수 보험부회장은 13일 병협 주최 코리아헬스케어콩그레스(Korea Health 2018.04.16

GE헬스케어, 중소 바이오기업에 25억원 지원

GE헬스케어코리아 라이프 사이언스 사업부는 올해 연말까지 총 25억원 지원을 통해 바이오 의약품 공정개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 바이오 벤처의 성장을 돕는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국내 중소 바이오 기업들의 바이오 의약품 배양과 정제 공정 스크리닝, 공정 최적화, 공정 스케일업, 비 임상시료 생산 등 제품 생산 전반에 대한 개발지원과 제조공정 연구를 지원해 국내 바이오산업의 발전을 견인하는 취지로 진행된다. 주요 지원 대상은 초기 공정 개발을 계획하거나 공정의 최적화가 필요한 기업, 기존 공정 효율이 낮아 개선이 필요하거나 규모 확대를 계획하는 기업 등이다. 이번에 선정되는 기업들은 송도에 위치한 GE헬스케어 글로벌 차원에서 운영되는 APAC패스트 트랙의 전문 공정 컨설팅과 공정 개발 지원, 바이오 의약품 연구 개발에 필요한 전문 교육 등이 제공된다. 회사측에 따르면 전 세계 바이오 의약품 성장률은 일반 의약품 성장 속도를 넘어 매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2018.04.16

전공의 혼자 200명 진료·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전공의들 "환자·의료진 안전 위협 요인, 정부에 건의"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사망사건과 관련, 환자 안전과 의료진 안전을 동시에 위협하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대전협은 14일 비상대의원총회를 개최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강모 전공의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그 결과, 대전협 차원으로 환자 안전과 의료진 안전을 위협하는 각종 사안을 취합하고 이를 심위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다음 정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대전협은 이번 사건으로 전공의들이 파업을 한다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 파업을 할지와 정부에 무엇을 요구할지 정하는 것을 핵심으로 봤다. 또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에 나서기 전에 환자와 의료진의 안전 문제 해결부터 적극적으로 요구하기로 했다. 대전협 안치현 회장은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을 보면 의료계 내부 문제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고 정부 탓만 하고 있다. 아이들이 4명이나 사망한 사건인데, 이대로 잊혀져선 안 된다”라며 “환 2018.04.16

"파업 유보는 잘한 결정…의협이 충분히 준비한다면 교수들도 투쟁 동참 가능"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 신동천 회장은 14일 “대한의사협회의 4월 파업 유보는 잘한 결정”이라며 “교수들도 투쟁의 명분이 분명하고 제대로 준비된다면 얼마든지 투쟁에 동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의협 최대집 회장 당선인과 16개 시도의사회장단은 이날 회의를 갖고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일에 예정된 파업을 유보하기로 결정했다. 대신 정부, 여당과의 대화 제의가 무시되거나 진정성 있는 논의가 없다면 다시 파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신 회장은 회의가 열리기 전에 최 당선인과 방상혁 인수위원회 대변인으로부터 긴급하게 연락을 받아 곧바로 이들을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신 회장은 “두 사람이 파업에 대한 의견을 물었고 파업 유보를 건의했다”라며 “이들이 전의교협의 입장을 진지하게 귀 기울이고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였다”고 밝혔다. 신 회장은 “파업 계획은 회장 선출 이후 첫 번째 행사라는 데 의미가 있다”라며 “첫 번째인 만큼 제대로 준비해서 시작 단추를 잘 꿰야 2018.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