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4월 27일 파업 유보…민주당 추미애·김태년에 문재인 케어 대화 제안"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제40대 대한의사협회장 최대집 당선인과 16개 시도의사회장이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일에 추진하려던 집단휴진 등의 파업 계획을 유보하기로 결정했다. 대신 4월 23일부터 5월 11일 사이에 보건복지부를 포함해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김태년 정책위원회 의장과의 대화를 전격 제안했다. 의료계 내부적으로는 4월 29일 각시도의사회장과 산하단체장 등 전국 의사 대표자들이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대토론회를 연다. 5월 20일에는 지난해 의사 3만명이 모인 제1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 이은 제2차 대규모 집회를 갖기로 했다. 최대집 당선인 인수위원회는 14일 시도의사회장단과 파업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4월 27일 파업은 이날 남북정상회담이라는 국가적인 사안을 감안해 대승적인 차원에서 일단 유보했다”라며 “정부와의 대화 제의가 무시되거나 진정성 있는 논의가 없으면 다시 파업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18.04.14

이대목동병원 조수진 교수 구속적부심 인정돼 석방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집단사망 사건으로 구속 수사를 받았던 조수진 교수가 13일 구속적부심으로 풀려났다. 이날 조 교수 변호인 이성희 변호사에 따르면, 전날 구속적부심을 신청해 이날 오후 판사 3인의 판단으로 적부가 받아들여졌다. 구속적부심이란 법원이 수사기관의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적부(適否)를 심사해 구속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되면 구속된 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다. 나머지 2명 의료진(박모 교수, 수간호사)의 석방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조 교수는 현재 유방암 3기 환자로 지속적으로 항암 치료를 받아야 한다. 조 교수는 임파 부종이 생기는 등 상태가 악화한 것이 법원으로부터 정상참작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건강 상태보다 구속영장에 대한 쟁점이 더 컸다고 본다”라며 “조 교수는 경찰 조사를 다 받았고 검찰 조사도 받았다. 구속영장 신청 사유인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어졌다고 본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피의자들끼리 2018.04.13

임영진 신임 병협회장은 누구…공식직함만 18개, 경험·리더십·협상력 강점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제39대 대한병원협회장에 임영진 경희대 의무부총장 겸 경희의료원장이 당선됐다. 임 당선인은 다양한 경험을 통한 리더십이 최대 강점으로 꼽히는 인물이다. 그가 이력서에 표기한 현재 공식 직함은 경희대 의무부총장, 경희의료원장 등을 포함해 18개에 달한다. 병협은 13일 서울 용산구 드래곤시티에서 열린 제59차 정기총회 중 열린 임원 선출을 통해 임 원장을 선출했다고 밝혔다. 병협 선거인단 39명이 임 원장과 민응기 강남차병원장에 대한 비공개 투표를 진행했다. 이 중 임 원장이 과반수인 20표 이상을 얻었다. 선거인단은 20표를 넘긴 이후 즉시 선거를 중단했다고 밝혔다. 임 당선인은 당선 소감을 통해 "가문의 영광이다. 회원 여러분들로부터 큰 소명을 받았다"라며 "앞으로도 병협이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임 당선인은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운명적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됐다"라며 "엄청난 사명감 없이는 이 자리에 서면 안 된다. 8년간 2018.04.13

제39대 대한병원협회장 임영진 경희의료원장 당선

제39대 대한병원협회장에 임영진 경희대 의무부총장 겸 경희의료원장이 당선됐다. 병협은 13일 서울 용산구 드래곤시티에서 열린 제59차 정기총회 중 열린 임원 선출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병협 선거인단 39명이 비공개 투표를 진행했고, 과반수인 20표 이상을 얻은 임영진 원장이 선출됐다. 후보로 나섰던 민응기 강남차병원장은 아쉽게 패했다. 임 당선인은 "가문의 영광이다. 회원 여러분들과 함께 큰 소명을 받았다"라며 "앞으로도 병협이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임 당선인은 "남은 2주간 잘 인수인계를 받고 5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이날 선거인단은 지역별 단체에서 시도병원회 19명이 참여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3, 부산 2, 대구·경북 2, 인천 1, 광주·전남1, 대전·세종·충남 2, 경기 2, 강원 1, 충북 1, 전북 1, 울산·경남 2, 제주 1 등이다. 직능별 단체는 20명이었다. 국립대병원장협의회 2, 사립대의료원협의회 8, 중 2018.04.13

대학병원장들 "투쟁으로 얻을 수 있는 실익 없다…투쟁 동참 안해"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학병원협회 임원이자 A대학병원장은 13일 병협 주최로 열린 KHC(Korea Healthcare Congress 2018) 에서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의 투쟁에 동참하긴 어렵다”라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케어는 의약분업과 다르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이는 것은 기본적으로 국민을 위한 일”이라며 “투쟁이 아닌 협상을 통한 실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복지부와 의협 비대위는 3월 29일 의정협상이 전면 결렬됐다. 이날 의정합의문 초안이 공개되기도 했지만, 의협 비대위가 여기에 합의하지 않았다. 의협회장 최대집 당선인은 복지부의 문재인 케어 강행을 반대하면서 남북정상회담날인 4월 27일 집단 휴진이나 4월 29일 대규모 도심 집회, 4월 29일 전국 의사 대표자 대토론회 등 3가지 중에서 4월 투쟁을 펼치기로 했다. 5월 투쟁은 시도의사회장단과 논의해 13일이나 14일로 예상하고 있다. 의정협상에 공동으로 참 2018.04.13

최대집 "4월 27일 또는 29일 투쟁 강행…불도저같이 밀어붙이겠다"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를 저지하자. 필수의료, 중증의료, 응급의료 등의 수가 정상화로 국민의 생명을 구하자. 국민의 건강마저 어설픈 정치논리로 복지 포퓰리즘으로 이용하는 쓰레기 정치꾼들을 대한민국에서 영구 추방하자.” 제40대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당선인은 4월 투쟁을 반드시 강행하겠다고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밝혔다. 최 당선인은 “4월 27일 집단 휴진과 전국 시군구·특별분회 비상총회 개최, 4월 29일 제2차 전국의사총궐기대회로 대규모 도심 집회 개최, 4월 29일 전국 의사 대표자 대토론회 개최 등으로 향후 문재인 케어 저지를 위한 투쟁안을 계획하고 있다”고 했다. 27일은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는 금요일이며 29일은 일요일이다. 최 당선인은 4월 투쟁은 이 셋 중 한 가지로 직접 결정하게 된다고 했다. 그는 “3가지 방안은 모두 2주 정도의 시간만 있으면 충분히 시행가능하다”라며 “최대집이 의협회장 당선인이기에 가능한 일이라 2018.04.13

영국 NHS의 도전과 과제 "재정의 한계로 의사 근무환경은 열악, 질적 수준은 정체"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영국은 세금을 통해 NHS(National Health Service, 국가보건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NHS는 재정의 제한으로 환자의 의료서비스 대기시간이 길거나 의사의 근무 환경이 열악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들의 동기 부여가 떨어지고 임상의 질적 수준이 정체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를 위해 영국은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 개선을 위한 '임상 리더십(practical leadership)'을 혁신 과제로 내세우고 있다. 브루스 케오(Bruce Keogh) 전 NHS 메디컬 디렉터는 12일 대한병원협회 주최로 서울 용산구 드래곤시티호텔에서 열린 코리아헬스케어콩그레스(Korea Healthcare Congress2018)에서 이같은 내용의 ‘영국 국가의료가 지향하는 미래병원’을 발표했다. 영국은 매년 150만명의 환자가 있고 10억건의 처방전을 내고 있다. 4억4000만건의 약국 방문, 3억6000건의 일차의료기관 방문, 1600만건의 입원, 2400만 2018.04.13

"시민단체, 적정수가 보상하려면 원가 조사부터 이뤄져야"

보건복지부는 12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문재인 케어)’과 관련해 노동자, 시민 등 건강보험 가입자 의견 수렴을 위한 제5차 실무협의체 회의를 진행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이날 회의는 적정 수가 보상 추진방향과 계획이 논의됐다. 이번 회의는 가입자단체에서 민주노총 유재길 부위원장 등 6명, 복지부에서 건강보험정책국장 등 5명이 참석했다. 가입자단체 참여자는 민주노총 2명, 한국노총 1명, 참여연대 1명, 보건의료단체연합 1명,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1명, 무상의료운동본부 1명 등이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른 비급여의 급여화와 함께 의료서비스 공급 불균형 해소, 장기적인 의료시스템 정상화 등을 위해 적정수가 보상 추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한 기본 방향과 추진분야 등을 공유했다”고 했다. 복지부는 “가입자 단체는 적정 보상을 위한 원가 조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라며 "조사체계의 개선, 모니터링 확대 등을 통한 정확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2018.04.12

최대집 "공공의대 계획 철회하고 공공의료기관 20%까지 늘려라"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제40대 대한의사협회장 최대집 당선인은 12일 ‘정부의 국립 공공의료대학(원) 설립 추진 발표 관련 입장 발표’를 통해 의대 설립 계획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다만 의료취약지 의료공백을 해결하기 위해 전체 의료기관의 5.5%에 불과한 공공의료기관을 20%까지 늘릴 것을 정부에 제안했다. 최 당선인은 “지역의 의료격차 해소와 필수 공공의료 공백 방지책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공감한다. 그러나 공공의대 설립을 통한 공공의료 종사 의료인력 양성은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는 불합리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11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전북 남원에 공공의대를 설립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지역의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공공 의료 인력을 양성하겠다고 했다. 최 당선인은 “지역 의료격차나 의료취약지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은 단순히 공공 분야에서 일할 의사가 부족해서가 아니다”라며 “이전의 충분한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 2018.04.12

경실련 "공공의대 정원 49명으론 턱없이 부족…300명까지 늘려야"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2일 성명서를 통해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정원 49명의 규모는 공공의료인력 양성이라는 취지에 턱없이 부족하다”라며 “공공의대 정원을 300명까지 확대해 의사들의 독점적인 권력을 탈피하고, 민간에 의존하고 있는 공공의료의 취약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보건복지부는 11일 국립공공의료대(공동의대)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안은 공공의대를 전북 남원 지역에 설립하고 2022년 또는 2023년 개교를 목표로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정원 규모는 폐교가 결정된 서남의대 입학생 수 49명을 그대로 흡수하기로 했다. 경실련은 “취약지역과 지방병원의 의사인력 부족으로 의료공백 문제가 심각하다”라며 “정원 49명의 규모는 공공의료인력 양성이라는 취지에 턱없이 부족하다”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의사 부족 근거로 우리나라 의사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60%대에 불과하다라는 이유를 들었다. 경실련은 “ 2018.0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