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의총 "의사들은 병원의 소모품이 아니다…스스로 권리 지켜야"

전국의사총연합은 12일 성명서를 통해 “이제 의사들이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외치고 지켜야 한다. 누구도 여러분의 희생을 알아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했다. 전의총은 이날 “정부와 사법부, 언론 등은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과 관련한 모든 문제를 단지 의사들의 부도덕함으로만 몰고가고 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의총은 대한의사협회장 최대집 당선인이 당선 전까지 상임대표로 활동했던 의료계 임의단체다. 전의총은 “지난 9일 이대목동병원은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다. 사과문 어디에도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의 문제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라며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하고, 의료진의 잘못된 관행에 따른 것이라는 반성에 그쳤다”라고 했다. 전의총은 “의료진 스스로 반성하는 자세가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라며 “하지만 근본 원인을 해결한다는 의지 없이 의료진만의 책임을 인정하는 모습에 놀랐다”고 덧붙였다. 전의총은 “원가 이하의 저수가와 이해할 수 없는 삭감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행 2018.04.12

김승철 산부인과학회 이사장 "여성건강의 동반자로서 저출산 문제에도 나서겠다"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산부인과학회 김승철 이사장(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은 여성 건강을 최전선에서 지키는 동반자로서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문재인 케어의 일환인 초음파 급여화에 대해 “수가 산정과 삭감이 문제”라며 “비뇨기와 골반 초음파가 급여화가 되는 내년까지 한바탕 홍역을 치를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둘로 쪼개진 개원의단체인 산부인과의사회가 하나로 통합해 학회와 의사회 간 공동의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했다. 다음은 7200여명의 산부인과 전문의를 회원을 두고 있는 산부인과학회 김승철 이사장과의 일문일답. -산부인과학회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달라. “산부인과학회는 여성건강의 동반자로서 사회에 공헌한다는 취지의 산부인과 대표 의사기구다. 여성의학 전문가를 양성하고 의사로서의 윤리의식과 사명감을 높여 진료환경을 개선한다. 또 환자와 의사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비전으로 삼고 있다. 학회는 지난 1947년 5월 10일 ‘조선산부인과학회’로 발족했다 2018.04.12

김기식 원장, 참여연대 시절 의약분업 추진 핵심역할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신임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은 의료계와도 인연이 있는 인물이다. 그는 참여연대 정책실장 시절인 1999년부터 2000년대 초까지 의약분업에 추진에 깊이 있게 관여했다. 참여연대 시절 그를 기억하는 의료계 인사들의 전언도 나오고 있다. 김기식 정책실장 시절 참여연대의 행보는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를 놓고 찬반을 다투는 현재의 시민사회단체와 보건복지부, 대한의사협회 등의 관계와도 유사한 측면이 많아 보인다. 당시 참여연대는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노동단체를 비롯해 녹색소비자연대, 건강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서울YMCA, 한국여성운동연합 등과 함께 활동했다.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의약분업은 병의원 뒷돈 거래를 줄이고 국민 의약품 오남용을 막는다. 건강보험 재정도 절감할 수 있다”라며 "의사들의 집단 휴진 투쟁은 국민 건강을 담보로 한 의료법 위반의 진료 거부 행위다. 국민들은 자신의 입장만 생각하는 의사들에게 항의해야 한다”고 했 2018.04.11

2022년 전북 남원에 공공의대 설립…서남의대 정원 49명 흡수

이르면 2022년 전라북도 남원에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이 설립된다. 전 서남의대 입학생수인 49명을 정원으로 흡수한다. 임상실습은 국립중앙의료원과 연계한다. 졸업생들은 수년간 의무적으로 지역의 공공의료기관이나 공공의료 수행기관에서 근무한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11일 오전 10시 40분 국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추진 계획’에 대한 당정협의 결과를 공동으로 발표했다. 양측은 관련 법령은 올해 하반기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당‧정은 “지방에서 의료인력 부족이 지속돼 의료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라며 “최근 응급‧외상‧감염‧분만 등 국민의 생명‧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필수의료 인력 확보에 대한 문제도 대두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당‧정은 지역 주민이 언제 어디서나 양질의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지역의 의료격차 해소와 필수 공공의료 공백 방지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공공의료에 종사할 인력을 국가에서 책임지고 양성할 ‘국립 2018.04.11

의협 비대위 "정치권이 배포한 의정합의문, 합의한 적 없다"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1일 “보건복지부는 3월 29일 협상장에 의정협상문 초안 문건을 가져온 사실은 있지만, 당일 논의되지 않았다”라며 “그러다가 정치권은 4월 10일 갑자기 해당 문건을 언론에 의도적으로 유출하면서 의료계를 매도했다”고 했다. 10일 국회는 언론에 문재인 케어 시행을 위해 의료계와 정부가 잠정적으로 협의했다는 내용의 23개 조항을 전격 공개했다. 해당 문건을 보면 우선순위에 따라 비급여의 급여화를 추진, 적정수가 보상을 위한 공동 노력, 병원급 의료기관의 자율적 참여신청에 따라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추진, 의학적 전문성과 진료 자율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심사체계 개선 등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의협 비대위는 합의한 적이 없다며 즉각적으로 반발했다. 비대위는 “의정협상은 합의되지 않았고 파행됐다. 정치권은 파행에 대한 전가하는 황당한 적반하장 언론플레이를 당장 중단하라”고 했다. 비대위는 “의정협상의 파행의 원인은 협상 중 의료계를 2018.04.11

의료진 변호인 "이대목동병원의 성급한 과실 인정, 원인 규명에 도움 안돼"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3명(조수진 교수와 박모교수, 수간호사)이 10일 검찰에 송치된 이후 첫 조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검찰 진술이 끝난 다음 구속적부심을 신청할 예정이다. 구속적부심이란 법원이 수사기관의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적부(適否)를 심사해 구속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되면 구속된 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다. 만약 검찰이 최대 구속 수사기간인 20일 내에 수사를 끝내지 않고 공소를 하게 되면 보석 신청도 가능하다. 보석은 구속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여기에는 일정한 금액을 보증금으로 납부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법정 출석을 기피할 경우 이를 몰수한다는 전제가 따른다. 특히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장 조수진 교수는 현재 유방암 3기 환자로 지속적으로 항암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조 교수는 임파 부종이 생기는 등 상태가 악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도 이런 이유를 들어 대법원에 의료진 석방을 2018.04.11

"환자안전 사고 막으려면…의료진이 환자에게 사과해도 법적 책임 묻지 않아야"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한국의료질향상학회는 10일 성명서를 통해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사건을 계기로 환자안전 향상을 위한 학회 차원의 노력이 부족했다는 점을 반성한다. 유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학회는 “병원은 매우 복잡한 시스템으로 구성돼 있고 오류에 취약한 것으로 알려져있다”라며 “병원과 의료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의료 선진국에서도 환자안전 사건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내과계 중환자실 환자 일평균 1.7건의 오류가 발생했고 이 중 29%는 환자에게 심각한 손상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었다. 미국은 입원환자 중 예방할 수 있는 환자안전 사건으로 인한 사망자수가 연간 4만4000명~9만8000명에 달했다. 학회는 “이번 사건으로 환자안전 사건이 국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됐다”라며 “국가 차원에서 종합적인 환자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학회는 사건의 체계적인 원 2018.04.10

신생아학회 "신생아 진료 시스템 점검·진료 가이드라인 마련 등 개선하겠다"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신생아학회는 10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을 통해 우리가 개선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돌아보게 됐다. 앞으로 학회는 자체적으로 신생아 진료 시스템 전반을 철저히 점검하고 세부적인 진료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신생아학회는 이날 ‘이대목동병원 사건 유가족과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신생아학회는 “먼저 부모님 품에 안겨 보지도 못하고 너무 일찍 떠난 아기들의 명복을 다시 한번 빈다”라며 “또한 아기를 잃은 부모의 아픈 심정을 어떤 의사들 보다 깊이 공감하며 진심 어린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신생아학회는 “저희는 변변한 인큐베이터 하나 없었던 시절부터 연약한 생명을 지킨다는 사명감과 열정 하나로 신생아들의 곁을 지켜왔다”라며 “이제는 거의 선진국과 겨룰 만큼의 신생아 치료 성적을 이뤘다. 그래서 비록 고되지만 큰 자부심을 갖고 일해왔다”고 말했다. 신생아학회는 “앞 2018.04.10

민주노총 "의협의 문재인 케어 반대 이유? 비급여 수익 줄어들까봐 두려워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10일 성명서를 통해 “문재인 케어 저지를 위해 집단 휴진을 결의하겠다는 대한의사협회의 언행을 개탄한다. 의료연대본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더욱 열심히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의료연대본부는 “의협은 괴담을 퍼뜨리며 국민들을 협박하고 있다”라며 “최대집 의협회장 당선인은 ‘문재인 케어를 추진하면 손가락 세 개가 잘려 응급실로 가도 한 번에 두 개까지는 급여로 치료가 되지만, 나머지 하나는 환자가 요구해도 비급여 치료가 불법이어서 안 되는 시대가 올지 모른다’는 근거없는 괴담을 늘어놨다”고 지적했다. 의료연대본부는 “의협이 괴담과 본질을 흐리며 급여화를 반대하는 것에는 이유가 있다”라며 “의협은 병원마다 '부르는 것이 값'이었던 비급여가 드러나고 통제 당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 비급여 의료서비스를 국민이 직접 판단하는 것도 반대하고 있다"라고 했다. 이어 “의협은 돈벌이의 주된 수단이었던 비급여 진료가 줄어드는 것 2018.04.10

임현택 회장, 대법원에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석방 촉구 의견서' 전달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10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을 방문해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 담당 의료진의 석방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의견서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 담당 의료진 구속은 인도주의(모든 인간은 인간이라는 점에서 동등한 자격을 갖추고 있으며 인류 공존을 꾀하고 복지를 실현시키려는 박애적인 사상)에 어긋나고 의료진의 방어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결정”이라는 내용을 담았다. 앞서 4일 서울남부지방법원 이환승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과 관련, 조수진 교수 등 의료진 3명에 대해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임 회장은 “구속 영장청구의 근거가 된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 결과는 구속된 의료진의 행위와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전혀 밝히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회장은 “사건 당일 경찰과 과학수사대에 따라 사망 원인을 규명할 증거가 무참히 훼손됐다”라며 “수사기관은 과오를 은폐한 채 단순한 추정만으로 의 2018.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