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전달체계 개선의 숨은 의도는…가치기반 지불제도 시행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의료전달체계 개선과 관련해 의료계의 의견이 분분하다. 의료전달체계 개선은 의료자원 낭비와 일차의료기관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 꼽히고 있다. 의료계도 전체적인 방향에서 의료전달체계 개선 필요성에 이견을 제기하진 않고 있다. 다만 충분한 시간을 두고 세부 내용을 완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는 2016년 1월 출범했으나 보건복지부는 그보다 더 이전부터 의료전달체계 개선 논의를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14년 8월 발표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논의의 경향과 과제‘ 연구보고서를 보면 복지부는 1980년대 말부터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시도했다. 의료전달체계는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적절한 시간에 적절한 의료기관과 전문인력으로부터 적정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와 이용자의 흐름을 제도적으로 구축하는 것을 말한다. 한국의 의료전달체계는 각 단계별 의료기관간 기능이 분화되지 않고 양적인 공급 2018.01.03

병협 "회원병원 이익 극대화하는 한해로"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병원협회는 2일 서울 마포구 병협회관 대회의실에서 시무식을 갖고 본격적인 새해 업무를 시작했다. 병협 홍정용 회장은 “회원 만족을 기치로 회원 병원들이 회비를 냈더니 많은 이익이 돌아온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홍 회장은 “지난해 리모델링, 부서 재배치 등을 통해 병협 청소를 하면서 한해를 보냈다”며 “올해는 정리가 끝나고 안정된 분위기 속에서 협회도 하나의 기업이라는 생각으로 업무에 임해 달라”고 했다. 홍 회장은 “자기계발을 통해 경쟁력을 갖춘 직원 역할을 기대한다"라며 "올해 안에 한가지 목표를 정하고 반드시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밝혔다. 정영호 총무위원장은 “회원만족, 협회위상 제고, 직원역량 강화 등이 중요하다"라며 "직무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직원들과 대화의 시간을 자주 갖겠다”고 했다. 유인상 정책부위원장은 “역지사지 자세로 대한다면 협회 내 의사소통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자부심을 갖 2018.01.02

"13만 의사회원을 위해 임직원들과 뛰겠다"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은 2일 서울 용산구 의협 임시회관 대회의실에서 시무식을 열고 임직원들에게 의료계와 13만 의사회원을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추 회장은 “올해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과 국회에서 입법 발의된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법안 저지를 비롯해 헤쳐나가야 할 일들이 많다”고 말했다. 추 회장은 사무처 조직 발전, 평가제도 개선, 의협 회장 선거 등 올해 의협이 중점적으로 추진해나갈 3가지 사항을 설명했다. 추 회장은 “의협을 책임지는 동안 사심을 버리고 의협의 미래를 생각하며 조직이 안정적으로 발전하는 한해를 만들겠다”라며 “새해에는 의료법 개정에 따라 의료광고 사전심의제가 부활되고 (가칭)의학정보원 및 의료감정원이 운영되는 만큼 사무처 직제 신설 등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추 회장은 “직원 평가제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성과와 역량 중심의 평가체계를 구축하겠다”라며 “직원과 조직의 역량강화와 의협의 2018.01.02

차바이오그룹 신임 회장에 송재훈 전 삼성서울병원장

차바이오그룹은 신임 회장에 송재훈 전 삼성서울병원장을 선임했다고 2일 밝혔다. 송 회장은 차바이오텍, CMG제약 등 차바이오그룹의 경영을 총괄하며 차바이오텍 회장을 겸임한다. 송 회장은 서울의대를 졸업하고 서울의대에서 석박사를 취득했다. 성균관의대 학장, 삼성서울병원장 등을 역임했다. 감염내과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로 꼽히는 송 회장은 아시아 최초의 감염 예방 단체인 아시아태평양감염재단을 설립해 이사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항생제 내성 감시를 위한 아시아 연합 대표를 맡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의 각종 특별위원회에 참여해 감염 관련 정책 수립 활동을 펼치고 있다. 송 회장은 “차바이오그룹은 세계적으로 드물게 의료기관과 연구기관, 기업이 연계된 산학연병시스템을 제대로 갖추고 있다”며 “변화와 혁신으로 차바이오그룹이 세계적인 생명공학그룹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8.01.02

의원협회, 개원의 회원수 8000명 돌파

대한의원협회는 12월 28일자로 개원의 회원수 8000명을 돌파했다고 2일 밝혔다. 의원협회는 지난해 8월 31일 회원 7000명을 돌파한 이후 1년 사이 회원수가 1000명 늘어난 것이다. 의원협회는 2011년 6월 26일 개원 의사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창립한 이후 개원의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의원협회는 개원 운영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노무 △세무 △법무 △의료폐기물 △보안업체 △의료·화재배상보험 △의료기기 및 의약품 공동구매 △금융서비스 △인테리어견적비교 △대리운전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를 저렴하게 제공하고 있다. 개원의들이 개별적으로 서비스를 알아보는 번거로움을 덜고 운영비 절감에도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의원협회 송한승 회장은 “협회의 각종 제휴사업은 단순히 공동구매를 통한 비용절감에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업체와 의원 사이 1대1 계약관계에 있을 때 업체의 부당한 횡포에 대응을 하기위해서다”라고 밝혔다. 송 회장은 2018.01.02

정부, 문재인 케어 실행 계획 마련…수가 보상이 관건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정부가 올해 상반기 중으로 ‘문재인 케어’와 관련한 실행계획을 수립한다. 문재인 케어는 3800여개의 의학적 비급여를 급여화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2015년 기준 63.4%에서 70%로 올리는 것을 말한다. 2일 정부의 올해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선택진료비 폐지와 2~3인실 병실 건강보험 적용 등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문재인 케어 실행계획을 마련한다. 우선 자기공명영상(MRI), 초음파 등을 시작으로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비급여를 건강보험으로 편입한다. 비용효과성 검증이 필요한 항목은 본인부담률 50~90%으로 높여 적용하는 예비급여 제도를 도입하고 단계적으로 급여로 전환한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에 건보 보장성 강화와 연계한 실손보험의 구체적인 보험료 인하 수준을 결정하고 보장범위 조정에 나선다. 이는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하면 실손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부담이 줄어 보험사의 반사이익이 발생하는 데서 따른 것이다. 2018.01.02

지역사회 '의원' 역할 강조…'일차의료 발전 특별법'이란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양승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2일 2022년 12월까지 효력이 있는 한시적 ‘일차의료 발전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대한가정의학회 등이 환영 의사를 밝히면서 향후 법제화 여부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일차의료 발전 특별법의 취지는 “우리나라는 지역사회 기반의 일차의료 체계가 부실해 국민이 의원급 의료기관보다 병원급 의료기관의 이용을 선호한다”라며 “이는 의료자원 배분의 불균형과 비효율을 심화시킨다는 점에서 양질의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데서 출발했다. 이 법안은 일차의료는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해 지역사회 주민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국민적 인식 부족과 국가적 지원 부족으로 일차의료 본연의 역할을 하고 있지 못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 법안은 일차의료가 의료체계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역할을 확립하고 지역사 2018.01.02

추무진 의협회장 "문재인 케어 전에 적정수가 인상부터"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정부의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정책은 환자와 국민, 그리고 의사의 선택을 제한할 수밖에 없다. 정부 정책이 현실화되려면 그동안 의료인 희생에 대한 보상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은 1일 신년사에서 “지난 40년간 저수가 정책이 개선돼 앞으로는 적정수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추 회장은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국민 건강과 환자 생명을 위해 절대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추 회장은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법안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고 불법 행위를 합법화하려는 시도”라며 “우리나라 의료제도와 의료인 면허체계를 전면 부정하는 법안이므로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고 했다. 추 회장은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회장은 “의협과 회원들의 오랜 요구사항인 일차의료기관(동네의원)을 살리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의료전달체계 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추 회장은 “국민과 가장 가까이에 2018.01.01

복지부 박능후 장관 "문재인 케어로 국민 의료비 부담 덜겠다"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문재인 정부 2년차인 2018년에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해 의료비 부담이 줄어드는 것을 국민에게 확실히 느낄 수 있게 하겠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1일 신년사를 통해 “실질적인 의료비 부담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비급여 중 자기공명영상(MRI)·초음파 등 3800여개 의학적 비급여를 최대한 빨리 급여화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른바 ‘문재인 케어’의 조속한 시행으로 건강보험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박 장관은 “의료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합리적인 수가체계를 마련하고 의료인력 적정 관리,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을 추진해 나가겠다”라며 “건강보험 재정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의료비 지출과 이용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우리나라 의료체계는 높은 접근성과 선진국 수준의 건강 수준을 자랑한다“라며 ”환자 안전, 중증 외상 등 필수치료를 보장하고 자살을 예방해 국민 불안과 걱정을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2018.01.01

올해 상반기 문재인케어 실행계획 마련…실손보험료 인하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자기공명영상(MRI), 초음파 검사 등 3800여개의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 실행계획을 마련한다. 실손보험사의 반사이익이 발생하는 데 따른 실손보험료 인하를 추진한다. 정부는 일차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만성질환 예방·관리 서비스 모형을 개발하고 적용한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2018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MRI, 초음파 등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비급여를 건강보험으로 편입한다. 올해 상반기에 비용효과성 검증이 필요한 항목은 본인부담률 50~90%으로 높여 적용하는 예비급여 제도를 도입하고 단계적으로 급여로 전환한다. 선택진료비 폐지와 2~3인실 병실 건강보험 적용 등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문재인 케어 실행계획을 마련한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에 건보 보장성 강화와 연계한 실손보험의 구체적인 보험료 인하 수준을 결정하고 보장범위를 조정한다 2018.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