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전문병원 109곳 지정…연세사랑병원·강남차병원 등 진입

보건복지부는 특정 질환이나 진료과목에 전문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109개 병원을 ‘제3기(2018～2020년) 전문병원’으로 지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복지부는 대형병원 환자 쏠림을 완화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11년부터 전문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소병원을 전문병원으로 지정하고 있다. 이번 3기 전문병원은 서울 연세사랑병원, 씨엠병원, 강남차병원, 부산 해운대부민병원, 대구 더블유병원, 경기 나누리수원병원 등이 새롭게 진입했다. 전체 숫자로 보면 2기(2015～2017년) 전문병원(111개소) 보다 2개 기관이 줄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의료질평가 확대, 의료기관 인증기준 강화 등 지정기준이 강화된 것을 원인으로 분석했다. 복지부는 3기 전문병원 지정을 위해 올해 6~7월 전문병원 지정을 희망하는 127개 병원으로부터 신청을 받았다. 환자 구성 비율, 의료질 평가 등 7개 지정기준에 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서류심사와 현지조사, 전문병원심의위원회 심의를 2017.12.28

식약처 "시중 생리대 VOCs, 인체 유해하지 않다"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에 유통 중인 생리대·팬티라이너에 존재하는 클로로벤젠, 아세톤 등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 74종에 대한 전수조사와 위해평가를 실시한 결과, VOCs 검출량이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됐다고 28일 밝혔다. 식약처는 앞서 9월 생리대에 함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VOCs 84종 중 인체위해성이 높은 10종에 대한 1차 전수 조사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나머지 생리대 74종에 대한 후속 조치로 이뤄졌다. 기저귀는 1차에서 10품목을 검사한데 이어 나머지 370품목에 대한 VOCs 10종을 전수조사했다. 이번 조사는 생리대 의료·분석·위해평가·소통전문가로 구성된 ‘생리대안전검증위원회’와 식약처 공식자문기구인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검증 절차를 거쳤다. 이번 조사는 지난 2014년 이후 국내 유통(제조·수입)·해외직구 생리대와 팬티라이너 666품목(61개사)과 기저귀 370품목(87개사)을 대상으로 했다. 2017.12.28

내년 선택진료비 폐지…병원에 5000억원 손실보상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내년 1월 1일부터 선택진료제도가 전면 폐지된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5000억원 규모의 의료기관 손실 보상방안을 마련했다. 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각 학회, 의료기관 등과 간담회를 통해 우선순위를 정해 보상방안을 마련했다. 세부 항목은 저평가항목 수가 인상 2000억원, 의료질평가지원금 확대 2000억원, 종별보전율 조정(입원료 인상) 1000억원 등이다. 저평가 항목 369개 수가 인상 심평원 의료수가운영부 김지영 차장은 27일 대한병원협회 보험 연수교육에서 ‘2018년 수가 개정 사항 주요 내용’ 발표를 통해 “수가 보상 방안으로 수술·처치·기능검사의 369개 항목에서 상대가치점수 인상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진료과목별 불균형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유도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심평원은 각 진료과목별 우선순위가 높은 331개 항목의 상대가치점수를 조정했다. 안과와 산부인과에서는 2 2017.12.28

의협 비대위·병협, 정부 상대 첫 공동협상 시작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와 대한병원협회가 공동으로 정부 협상을 시작했다. 보건복지부와 의협 비대위, 병협은 27일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서 의정 실무협의체를 열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문재인 케어) 등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협의체에는 의협 비대위 송병두 대전시의사회장 등 5명, 병협 이성규 기획위원장 등 4명, 복지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 등 6명이 참석했다. 의협 비대위 단장 송병두 회장은 모두발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이자 배려”라며 “서로 입장을 나누다 보면 좋은 협상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병협 단장 이성규 위원장은 “보장성 강화 시행에 앞서 정부와 의료계에 여러가지 논란거리가 있다”라며 “국민 건강을 증진시키고 다방면을 고려한 합리적인 대안이 나오길 바란다”고 했다. 복지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은 “그동안 정부와 의협 비대위가 3번 만나 대화를 나눴고 이번에 첫 실무협의체가 구성됐다 2017.12.28

소득하위 50%, 본인부담 상한금액 150만원으로 인하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내년 1월1일부터 소득분위 하위 50%까지 본인부담 상한금액을 150만원까지 낮춰 건강보험 혜택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2018년 상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본인부담 상한제에서 본인부담 소득하위 50%의 본인부담상한액을 소득수준 고려해 평균 연소득의 10% 수준으로 인하했다. 본인부담 상한제란 예기치 못한 질병 등으로 발생한 막대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년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비급여, 100/100, 선별급여, 임플란트 제외)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소득 하위 1분위의 본인부담 상한액은 122에서 80만원으로, 소득 하위 2~3분위는 153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하된다. 소득 하위 4~5분위는 20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낮아진다. 단 요양병원에서 120일을 초과해 입원한 경우 현행 상한액을 유지한다. 복지부 2017.12.27

'의료전달체계 개편' 놓고 의협 집행부·비대위 갈등 격화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 집행부가 29일 예정된 의료전달체계 개편과 관련한 설명회를 그대로 열기로 했다. 이에 대해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추무진 회장의 ‘불신임 사유’에 해당된다고 밝혀 집행부와 비대위 간 갈등이 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27일 의협에 따르면 이날 오전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격론 끝에 29일 오전 7시에 의협회관 7층에서 진행하는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 권고문과 관련한 설명회를 예정대로 열기로 했다. 권고문은 지난해 1월부터 논의해온 것으로, 의료기관 종별 구분을 기능별로 명확히 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의료전달체계 개편은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실행계획을 세우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분류된다. 3800여개의 비급여를 급여화해서 의료비 부담을 낮추면 대형병원 쏠림이 심화되고 일차의료기관(동네의원)은 고사할 수 있다는 의료계의 지적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의협은 의료전달체계 개편이 일차의료기관을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2017.12.27

전공의협의회, "의정협의체 병협 공동 참여 우려된다"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는 26일 성명서를 통해 의정(醫政)협의체 구성에서 대한병원협회의 요구안을 100% 수용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의 의사결정 과정에 우려를 표명했다. 의정협의체가 병협의 목표를 위해 움직이지 않을 것을 당부했다. 대전협은 “현 정부의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정책이 발표된 이후 의료계는 비대위를 중심으로 ‘최선의 진료환경’이라는 하나의 목소리를 내고 노력해 왔다”라며 “그 과정에서 병협의 참여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대전협은 “병협은 의료계 모두 힘을 모으던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왜곡된 의료계를 위한 개혁과 의사회원들의 권익보다 병원 경영을 위한 미온적 대응으로 일관했다”라며 “의정협의체에 비대위와 공동대표, 동수 구성을 주장한 병협에 대해 두가지 의구심이 있다"고 했다. 대전협은 “첫번째로 의료계 내부의 여러 단체에서 병협을 ‘이중적이고 탐욕적'이라고 비난하듯 병협은 그저 ‘병원 경영자 협회’로 의료계에 존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 2017.12.26

일차의료 포괄적 만성질환 관리 모델 개발…교육상담료 신설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보건복지부가 일차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동네의원 중심의 포괄적 만성질환 관리사업 모델을 개발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교육상담료를 신설한다.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전문가 협의체에서 관련 내용을 정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2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제도 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만성질환관리 수가 시범사업을 비대면(非對面) 서비스와 연간 진료 계획 수립, 교육·상담 등을 확대해 ’동네의원 중심의 포괄적 만성질환관리‘ 모델로 개선해 나간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동네의원이 스마트폰 등을 활용한 지속관찰과 상담 등을 병행해 만성질환을 관리하는 만성질환관리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한 의원은 1165개이며 참여한 환자는 4만 1702명에 달했다. 복지부는 “시범사업을 실시한 결과 질환 관리 성과가 뚜렷했다"라며 "만성질환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기존 만성질환관리 서비스의 장점을 살리고 포괄적 모 2017.12.26

"한약 급여화 추진 양승조 의원, 낙선운동도 불사"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천안시병 지역구 의원이며 내년에 충청남도지사 선거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양승조 의원에게 묻는다. 의학은 근거중심의 학문이다. ‘노인의 질병을 치료하는 데 효과가 우수한 한방 의료서비스인 한약(첩약)’이라고 말한 근거는 무엇인지 밝혀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26일 성명을 통해 양승조 의원이 이달 20일 대표 발의한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한약(첩약) 급여화 추진를 반대했다. 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한약(첩약) 급여화가 질병 치료 효과로 질병 이환율(질병이 발생할 확률)을 줄여 의료비 절감과 노인 삶의 질을 개선한다는 근거는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한의사협회가 보건사회연구원에 의뢰해 보고된 ‘한약급여 시 의료시장 변화분석 연구’에 따르면 현실적으로 첩약을 표준화하는 작업이 쉽지 않다고 했다. 이에 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표준화되지 않는 한약 처방에 국민 혈세나 다름없는 건강보험료를 지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2017.12.26

내년 1월부터 치매 의심환자 MRI검사 건강보험 적용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문재인 케어)’과 ‘치매국가책임제’ 후속조치로 내년 1월1일부터 60세 이상 치매 의심환자(경도인지장애)에 대한 자기공명영상(MRI) 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26일 밝혔다. 그간 치매에 대한 MRI검사는 경증이나 중등도 치매로 진단되는 경우만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치매 의심단계에서 MRI 검사를 실시하면 모두 비급여로 비용을 전액 본인이 부담했다. 복지부는 “60세 이상이면서 신경인지기능검사를 통해 치매 전단계로 의심되는 환자(경도인지장애)가 촬영하는 MRI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해당 뇌MRI검사는 촬영기법과 범위가 환자별로 매우 다양하므로 다를 수 있으나, 건강보험 적용 시 환자 본인이 내는 부담금은 전체 검사비의 30～60%에 이른다. 복지부는 기본 MRI 촬영시 환자 본인부담금은 7~15만원, 정밀 촬영시 15~35만원 수준(조영제, 영상의학과 전문의 판독비용 등 미포함)이 될 것으로 예상 2017.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