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석해균 선장 치료비 1억6700만원 6년만에 지원 결정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보건복지부는 석해균 선장 미지급 치료비를 예비비로 지원하는 내용의 '석해균 선장 치료비 지원방안' 및 '2017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2011년 ‘아덴만의 여명’ 작전 때 구조 활동을 하다 소말리아 해적에게 총상을 입은 석해균 선장은 민간의료기관인 아주대병원이 치료했다. 하지만 선원법에 따라 치료비를 지불해야 할 석해균 선장 소속의 해운회사가 당시 기업회생절차 진행으로 치료비를 지급하지 못했다. 치료를 맡은 아주대병원은 미지급 치료비 1억 6700만원을 결손 처분했다. 이후 지속적으로 문제제기가 있었지만 6년만에 정부의 지원 결정이 이뤄진 것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석해균 선장이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국가가 진행한 군사 작전에서 구조 활동을 벌이다 부상을 입었다"라며 "국가를 대신해 국민 생명을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해 치료한 해당 의료기관 헌신 등을 고려해 국가적 차원에서 해당 미지급 치료비를 2017.12.26

"성분 분석·원산지 표기 없는 한약 급여화 반대"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서울특별시의사회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한약(첩약)의 보험급여 적용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국회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이 20일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한약 안전성 문제 등으로 반대했다. 서울시의사회는 26일 성명서를 통해 “한약 재료는 성분 분석이 돼있지 않고 식자재에도 있는 원산지 표기 의무도 없다”라며 “어느 나라에서 어떻게 생산됐는지 모르는 재료로 만든 한약을 노인들에게 제공한다면 안전성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의사회는 “한의원을 이용하는 국민의 97.6%는 병의원 진료도 보고 있다”라며 “동일한 만성질환에 대해 각각 처방된 약물이 중복될 경우 노인들에게 심각한 약물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고 했다. 서울시의사회는 “법률안에 노인들이 병원 처방약보다 한약을 선호한다고 하는데, 어떤 근거로 나온 것인지 객관적인 데이터로 밝혀야 한다”고 했다. 또 한의약을 이용하지 않는 국민들에 대한 역차별, 국민건강 보험 추가 재정 소요 2017.12.26

“의료전달체계 개편, 지금 안하면 10년간 기회 없다”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지난 2년간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에서 논의한 결과물인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안)’이 좌초될 가능성이 커졌다. 협의체 일부 구성원은 전례없이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구체화했다는 데서 이제는 확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등 의료계는 의사의 미래가 걸린 사안인 만큼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의료전달체계 개편이란 의료기관 종별로 기능을 명확히 하는 것을 말한다. 의협 비대위는 23일 전체회의에서 의료전달체계 관련 논의가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와 관련이 있다며 비대위로 위임할 것을 결의했다. 의협 집행부가 계속 해당 사안을 추진할 경우 추무진 회장에 대한 불신임 사유라고 강경하게 나섰다. 하지만 3800여개의 비급여의 급여화를 추진하는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시행 전에 의료전달체계 개편은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많다. 의료전달체계 개편이 꼭 필요하다면 지금 의료계가 해야할 일은 무엇일까. 2017.12.26

의협 비대위, 정부에 5년간 수가 30% 인상 요구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정부를 상대로 협상 과정에서 요구하는 것은 크게 '수가 인상'과 '예비급여 폐지'다. 26일 의협 비대위에 따르면 비대위는 실무 협상단을 통해 12월 10일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서 발표한 수가 정상화를 위한 로드맵 마련 등 16가지 요구사항을 정부에 요청했다. 복지부는 구체적으로 제안을 해주면 의견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수가 인상을 위한 원가분석도 해보자고 제안했다. 비대위 이동욱 대변인은 “원가 이하의 저수가라는 사실은 정부와 의료계를 비롯해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라며 “수가에 대한 원가분석부터 해보자는 것은 복지부가 수가 정상화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현재 수가를 원가의 70%로 판단하고 향후 5년간 최소 6%씩 수가 30%를 전면 인상할 필요가 있다”라며 “첫해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16.4%로 인상한 것처럼 논의 첫해에 15% 정도 인상하고, 향 2017.12.26

동네의원 특별세액 감면 혜택 3년 연장 '환영'

대한의사협회는 동네의원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혜택을 3년 연장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해 이달 19일 최종 공포된 데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주요내용을 보면 조세특례제한법 7조제1항의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의 적용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했다. 이를 통해 의원급 의료기관은 세액감면 혜택을 3년 연장해서 받을 수 있다. 단 요양급여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의 80%이상인 의원급 의료기관만 감면 대상으로 한다. 앞서 2016년 의원급 의료기관을 세액감면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이뤄졌다. 혜택 기한은 2017년 12월 31일까지였다. 이후 의협은 지속적으로 국회와 관계부처에 이번 세제혜택사항의 연장과 대상범위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의협은 “이번 혜택시한 연장 조세특례 2017.12.25

닥터헬기 이착륙장 안내표지 신설된다

닥터헬기 이착륙장에 안내표지가 설치된다. 닥터헬기 이착륙장에 안내표지가 마련되지 않아 주민행사 등으로 사용되고 환자 이송이 중단된 사례가 있어서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1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응급의료 전용헬기(닥터헬기)는 지난 2011년부터 보건복지부가 응급환자의 치료와 이송을 위해 운영하는 헬기를 말한다. 현재 6개 시·도에서 닥터헬기 이착륙이 쉬운 공유지와 사유지를 인계점으로 선정해 관리하고 있다. 올해 9월 기준으로 787개의 닥터헬기 인계점이 있다. 그러나 지난해 환자 인계점 사용 불가에 따른 닥터헬기 출동 기각 또는 중단 사례가 27건에 달했다. 사용불가 사유를 보면 해당 인계점이 주민 행사에 이용하거나 방파제 어구, 농작물 적재 등의 용도로 사용됐다. 정작 위급한 상황에 닥터헬기가 이착륙하지 못한 것이다. 현행법상 닥터헬기 이착륙장 표시가 의무화돼 있지 않아 이착륙 2017.12.25

"추무진 회장 탄핵 사유…의료전달체계 독단적 확정"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의협 추무진 회장 등 집행부의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 권고문(안)' 추진이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와 관련이 있다며 즉각 중단하고 비대위로 위임할 것을 결의했다. 만약 추 회장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23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 추무진 회장 등 집행부는 권고문을 대외비로 처리하고 21일 외과계 개원의 단체와 학회 회장단을 초대해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발제는 문재인 케어 설계자이자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 일원인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가 맡았다. 이번 권고문은 2016년 1월부터 논의된 것으로 의료기관 종별 구분을 만설질환을 관리하는 내과계 일차진료기관, 경증 입원과 수술을 하는 외과계 전문진료의원 등 기능별로 명확히 나누는 데 중점을 뒀다. 추 회장 등 집행부는 자신의 행보가 메디게이트뉴스의 취재와 외과계 의사회 반발로 공개될 조짐을 보이자 22일 내과계 개원의 2017.12.24

비대위·병협 ‘문재인 케어’ 공동협상...제2의 투쟁도 준비

갑론을박 끝에 병협 공동협상 통과…대정부 협상력 기대 복지부에 개별 학회 접촉 금지 요청…5년내 수가 30% 인상 요구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대한병원협회와 공동으로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등과 관련한 정부 협상에 나서기로 했다. 비대위와 병협은 같은 인원수의 공동대표 체제로 협상단을 꾸린다. 비대위는 병협 참여에 따라 의료수가 정상화 등 대정부 요구에 힘이 실릴 것으로 기대했다. 반면 비대위는 의협 추무진 회장 등 집행부와의 갈등을 고스란히 노출했다. 비대위는 추 회장이 각 개원의 단체와 학회 회장단을 설득해 확정하려던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 권고문'은 문재인 케어와 관련있다고 보고 비대위가 맡아서 진행하기로 했다. 추 회장이 의결하지 않은 투쟁 예산 16억원은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거나 서면결의를 통해서라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한의사 의료기기 허용 등을 논의하는 의한정(醫韓政)협의체는 추 회장이 제안했다는 이유로 집행부에 2017.12.24

주당 80시간 초과 근무 금지 '전공의법' 내일 시행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전공의들은 내일(23일)부터 주당 80시간 근무(교육시간 8시간 별도)와 36시간 연속 근무가 금지된다. 연속근무 16시간 이상 시 10시간 이상의 휴식이 의무화된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22일 선언문을 통해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전공의법)’ 제7조 수련시간 관련 조항이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대전협은 ‘전공의법 FAQ’를 배포하고 문자, 메일 등을 통해 전공의 법 관련 상담과 민원 접수 방법 등을 안내했다. 전공의법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전공의를 상대로 안내에 나섰다. 대전협은 “전공의들은 수련이라는 이유로 주당 100시간이 넘게 일하면서도 근로자에게 마땅히 주어져야 할 어떤 사회적, 법적 보호도 받지 못했다”라며 “근무환경이 나아지지 않으면서 전공의 수련은 물론 수련병원에서 치료받는 환자들이 좋은 치료를 받을 권리까지 위협받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15년 12월 전공의 권리를 보호하고 2017.12.22

추무진 의협회장, '문재인 케어' 중재 나선건가 아닌가

추무진 회장, 취재 온 기자에게 "대외비다. 기사 쓰지 말라" 지시 의협 집행부 "의료전달체계는 문재인 케어와 관련 없다"고 선 그어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 등 집행부가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실행을 위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 권고문’ 통과에 적극적으로 나선 배경에 의문을 자아내고 있다. 의협 추무진 회장과 조현호 의무이사, 임익강 보험이사 등은 21일 오전 7시 서울 팔레스호텔 일식당에서 외과계 개원의 단체와 학회 임원을 초대해 의료전달체계 개선과 관련한 조찬간담회를 가졌다. 추 회장은 22일 오전 7시 같은 장소에서 내과계 개원의 단체와 학회 임원을 또 한차례 초대해 조찬간담회를 열었다. 발제는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가 맡았다. 의료전달체계는 의료기관 종별에 따른 기능을 명확히 하는 것을 말한다. 2016년 1월 차의과대 전병율 교수를 위원장으로 18명의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가 꾸려졌고 1년 넘게 논의가 이어지다 2017.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