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숙 의원 "심평원, 사상 초유의 재시험 사태에도 외주 업체 핑계로 일관"

올해 상반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채용과정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 부실로 부적절한 채용 위탁업체를 선정해 1000 명이 넘는 수험생에게 피해를 초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 의원(대안신당(가칭), 비례대표)은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필기시험 답안지를 심평원 내부 직원이 최종확인하지 않고 내부 직원도 시험장에 부재한 점, 외주 업체의 면접 과정 촬영 제안에도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묵살한 점, 무리한 공개경쟁입찰로 자격미달 업체를 선정한 것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지난 4월 필기전형 당시 52개 고사장(1135명, 심사직 5급 일반) 중 9개 고사장(146명)에서 시험 문항수(80개)와 답안지 문항수(50개)가 상이한 것이 확인돼 재시험을 실시했다. 뒤이어 지난 6월 면접시험에서는 면접관이 여성 수험생에게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를 영어로 말하라는 등 성희롱 사건이 발생해 공분을 일으킨 바 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필기시 2019.10.15

김용익·김승택 “첩약 급여화, 최소한 안전성 근거 확실해야 실시 가능”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소한 첩약의 안전성 근거가 확실해야 급여화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승택 심평원 원장과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14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은 “지난 4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박능후 장관이 경제성, 안전성, 유효성 담보 없는 (첩약의) 급여화 추진은 있을 수 없다”며 “건보공단이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2019년도 첩약시장 규모는 1조6000억원 정도를 상회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김승택 심평원장에게 “동의보감이라는 고전 한약서에 의거해 안전성, 유효성 평가를 면제해주고 있는데 현대의학적 부문에서 고찰해보면 문제다”며 “심평원에서 제출받은 답변을 보면 한의협으로부터 제출받은 근거문서는 없었다고 한다”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담당자에게 전화하니 한의협이 관련 자료를 제출하기로 했는데 아무것도 주지 못해 안전성 평가를 못했다고 했다. 2019.10.14

초음파 급여화됐더니…새로운 비급여 항목 만들어내는 행태 여전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이 문재인케어 시행에도 불구하고 비급여 항목도 같이 늘어나 결국 실손보험에서 지급하는 보험금도 동시에 불어나는 '풍선효과'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14일 김순례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한 의료기관의 연도별 초음파 청구변화' 자료에 따르면 2018년 4월 비급여였던 초음파가 급여화되자 13만원이던 비급여항목 비뇨기계 초음파를 추가로 받게 하는 등 부위별 초음파를 급여화 할때마다 새로운 비급여 항목을 만들어내는 행태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명의 의사가 한 달에 수백건의 초음파를 촬영하고 청구한 사례도 발견되는 등 문케어 도입이후 과잉진료 사례와 비급여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김순례 의원은 "전체 초음파 촬영 청구금액을 살펴보면 의원급의 청구금액은 2017년 1460억원에서 2019년 3300억원으로 2.2배 이상 증가될 것으로 예측된다"며 "과잉진료, 비급여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건보재정 고갈은 물론 실손보험금도 동시에 불어 2019.10.14

건강보험 재정 적자 4조원,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케어 재원 조달 집중 지적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지난해에 이어 올해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 키워드도 ‘문재인 케어’였다. 국회는 대형병원 쏠림 현상 등 보장성 강화 정책 부작용으로 제시되는 문제를 지적하면서 안정적 재원 조달을 촉구했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상진 의원(자유한국당)은 “올해 건강보험 재정 적자가 4조2000억원으로 작년 예상보다 2조원 정도 늘어났다”며 “당초 전망보다 빠른 속도가 재정 지출이 늘어나고 있지만 2023년 이후 재정 방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신상진 의원은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게 “비급여의 급여화를 확대해 국민 의료비를 절감하는 보장성 확대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 입장이지만 재정 준비 없이 하다 보면 결국 어떻게 재정을 마련할 것인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김용익 이사장은 “적자가 예상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내용은 20조원으로 당시 약간 과다하게 쌓인 돈을 10조원 빼서 국민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급여 확대 계획에 2019.10.14

간병비 급여화 추진한 문케어...실상은 간병비 민간보험 급증

문케어에서 3대 비급여 중 하나인 간병비 부담완화를 위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를 추진하고 있지만 간호인력 부족과 지역편중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김순례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제출받은 '연도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지정 기관 및 병상현황' 자료에 따르면 현재 총 25만 병상 중 16%인 4만2292병상만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참여하고 있고 그마저도 수도권에 편중돼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간병비 절감 정책 추진의 어려움으로 오히려 민간보험사의 간병인, 간병비 지원 상품이 홍수처럼 출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순례 의원은 "간병비 지원 민간보험이 쏟아지고 있지만 생활이 어려운 국민은 가입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정부의 간병비 지원 정책을 추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기관에서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로 요양원에서는 돌봄서비스로 간병지원을 받고 있는 만큼 요양병원의 생활이 어려운 환자를 위한 간병지원 연구용역 또는 시범사업을 진행할 2019.10.14

심평원 진료비 삭감 이의신청하면 절반은 돌려받는다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 삭감 이의신청 건수가 최근 3년 내 크게 증가했으며 인정비율도 절반을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이와 같이 밝히며, 비효율적 심사 시스템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의원에 따르면, 심평원의 진료비 삭감에 대한 의료기관 이의신청 건수는 2016년 96만5000건에서 2018년 109만5000건으로 13.4%나 급증했다. 이의신청 인정율도 54.9%에 달했다. 심평원 불인정 건에 대해 의료기관이 제기한 소송건수는 최근 3년간(2016년∼2018년) 총 113건이다. 소송이 끝난 76건 중 18.4%인 14건에서 의료기관이 승소했다. 삭감 사유는 요양기관 청구 착오가 114만 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의신청 후 적정 급여로 입증된 건수도 46만 건으로 최근 3년 동안 인정된 이의신청 건수 161만 건의 28.6%에 달했다. 신경압박을 2019.10.14

“올바른 약물이용 의사모형 시범사업 전국 확대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올바른 약물이용 의사모형 시범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고령인구 증가로 여러 개 약물을 동시에 복용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고 부작용 발생 위험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건보공단은 다제약물 복용자를 대상으로 의사 주도의 약물 복용서비스, 즉 ‘올바른 약물이용 의사모형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4일 “건보공단은 올해 7월 서울시의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39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환자가 자주 방문하는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등록하면 의사와 약사가 가정방문을 하여 현재 먹고 있는 약물을 조사하고 필요시 처방도 조절해 준다”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후 다시 방문하거나 병원에 내원해 약물 조정 후 문제가 없었는지 확인한다”며 “다른 의사가 처방한 약물을 조정할 처방권이 있으므로 다약제를 복용하고 있는 환자에게 직접적이고 빠른 조정을 2019.10.14

“건강보험 과거 적립금 고갈로 보험료 약 50% 인상”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과거 적립금 고갈로 총 30조원의 어음을 발행하고 보험료를 약 50% 인상했다며 문재인 케어 재정 안전성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적립금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2001년부터 2003년까지 건보공단은 어음을 발행해 23개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총 30조4089억원을 차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료율은 2000년 약 2.8%에서 2004년 4.21%로 약 50% 인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2002년 당시 직장‧지역‧공‧교 의료보험을 통합하고 의약분업으로 인한 수가인상으로 인해 건강보험 적립금이 2조5716억 원까지 적자를 기록했다”며 “이로 인해 2001년 3월 지역보험 적립금은 이틀 치만 남았고 직장보험 적립금은 8일치밖에 보유하지 못해 사실상 파산상태로 치달으면서 2001년 전체 당기적자는 2조1775억원까지 확대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 2019.10.14

건강보험 준비금, 부동산·헤지·사모펀드 등 투자 가능?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자금운용 다변화 계획’을 통해 투기적 투자에 준비금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앞서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투자자산 다변화 등 자금운용 방식을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은 14일 “이로 인해 건강보험은 앞으로 부동산투자나 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할 수 있으며 위험성이 높은 헤지펀드, 사모펀드 등에도 투자할 수 있게 된다”며 “공단 측은 수익률 향상을 주장하지만 그만큼 손실이 발생할 위험도 커진다. 공단이 임의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건강보험 자금은 기금이 아니라 국회에 보고되지 않으며 법적으로 공시의무도 없다. 현재 투자전략 변경도 지침 개정만으로 이뤄졌다”며 “이중삼중 제도적 안전장치가 마련된 국민연금 등 연기금과 달리 건강보험은 별다른 장치가 없어 공단이 자의적으로 운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윤 2019.10.14

‘1인 1개소법’ 합헌 결정됐지만 요양급여비용 환수는 불가?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최근 헌법재판소가 의료인이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게 규정한 일명 ‘1인 1개소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지만 여전히 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이 불가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8월 29일 헌법재판소는 ‘의료법’ 제33조 제8항 등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이를 위반하더라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거부하거나 환수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로 인해 환수처분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기동민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1인 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 현황’ 자료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1인 1개소법 위반을 이유로 2019년 8월말 95개 의료기관에 대해 1320억7800만원의 요양급여 환수 결정을 통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징수금액은 279억6200만원으로 징수율은 21.17%에 그쳤고 대법원 판결로 인해 징수금액 중 2019.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