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건보공단·심평원 국정감사, 문재인 케어 부작용 의료이용 증가.건보재정 부족 등 지적될 듯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지난 2일부터 국정 전반에 대한 감사가 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14일(오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주요 현안에 관심이 쏠린다. 단연 의료계 화두인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 일명 ‘문재인 케어’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문제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최대 관심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건보공단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방안, 심사평가체계 개편안 등이 건보공단, 심평원의 주요 현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문재인 케어’ 재정 건전성 문제 지난해에 이어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문재인 케어’에 대한 질의가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측된다. 앞서 지난 2일과 4일 진행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도 ‘문재인 케어’와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문재인 케어 목표인 5년 내 보장률 70% 달성에 대해 전문가들도 회의적이다”며 “오히려 의료비 절감 부작용, 의료이용 증 2019.10.14

추나 건보 3개월 113만건 청구·재정 128억원 사용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한방 추나요법에 건강보험이 적용된 지 3개월 만에 113만건이 청구되고 건보재정 128억원이 사용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8월 심결분까지 반영해 4~6월 추나요법 청구건수를 분석한 결과 3개월간 추나요법 청구건수는 총 113만789건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부담금은 총 128억8200만원으로 이었다. 청구량이 가장 많은 종별은 한의원으로 94만8622건(83.9%)이 청구돼 102억6300만원이 지급됐다. 이어 한방병원이 18만451건, 26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조사됐다. 건강보험 급여가 인정되는 추나요법은 단순추나, 복잡추나, 특수추나로 나뉜다. 3개월간 급여현황을 추나요법 유형별로 살펴보면, 단순추나 72만2351건, 복잡추나 40만8247건, 특수추나 191건으로 나타났다. 한방병원의 경우 단순추나 6만9125건, 복잡추나 11만1319건, 특수추나 7건으로 복잡추나요법이 가 2019.10.11

중증 아토피 치료제 ‘듀피젠트’ 급여 첫 관문 넘어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중증 아토피피부염 치료제 ‘듀피젠트’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통과했다. 심평원은 지난 10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 결과를 11일 공개했다. 약평위는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의 ‘듀피젠트프리필드주 300밀리그램(두필루맙, 유전자재조합)’이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약평위는 만성변비 치료제 ‘루칼로정·프롤로정·프루칼정·프로칼정·콘스티판정 1, 2밀리그램(프루칼로프라이드숙신산염)‘의 요양급여 적정성 여부도 심의했다. 심의 결과에 따르면 약평위는 ‘루칼로정·프롤로정·프루칼정·프로칼정·콘스티판정 1, 2밀리그램(프루칼로프라이드숙신산염)‘에 대해 ’평가 금액 수용 시 급여‘ 결정을 내렸다. 심평원은 “신청품은 임상적 유용성은 있으나 대체약제 대비 소요비용이 고가로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조건부 비급여)’로 심의됐다”며 “단, 급여의 적정성이 있다고 심의된 금액 이하를 제약사가 수용할 경우 2019.10.11

국감에서도 뜨거운 ‘의료폐기물 처리 문제’...의료계, “요양병원 일회용 기저귀 일반폐기물로 전환해야”

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대한의사협회 강대식 부회장(왼쪽)이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오른쪽)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의료폐기물 처리 문제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가 일회용 기저귀를 일반폐기물로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10일 오후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한 강대식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은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의 질의에 “전반적인 문제가 있지만 현재 상황에서 부족한 소각시설 증설은 님비현상으로 쉽지 않다”며 “실제로 감염성이 적다고 판단되는 요양병원 일회용 기저귀를 일반폐기물로 전환하는 것이 의료 폐기물 총량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전현희 의원은 “방치된 의료폐기물이 많고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며 “전국에서 허가를 받아 현재 몇 개의 폐기물 소각업체가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처리용량 자체가 배출되는 2019.10.11

국립대병원 사건·사고 1위 폭행·난동...장소는 응급실이 60%로 가장 많아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전국 10개 국립대학교병원의사건·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폭행, 난동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사건·사고가 일어나는 장소로는 응급실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아 여전히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갈 길이 먼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이 국립대병원 10곳으로부터 제출받은 ‘폭행·난동 등 국립대병원 사건·사고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부터 2019년 8월까지 총 420건이 발생했다. 사건·사고 유형별로는 폭행·난동이 367건으로 87.4%를 차지해 압도적이었고 이어 절도·도난 30건, 성추행 16건, 자살 7건의 순이었다. 장소별로는 응급실이 247건으로 60%를 차지했고 진료실·병동 123건, 장례식장 등 기타가 50건이었다. 기관별로는 서울대학교 병원이 12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북대학교 병원 57건, 강원대학교 병원 50건 순이었다. 이찬열 의원은 “환자·의료진에 대한 병원 내 폭행은 다른 환자 2019.10.10

의료기관 상호에 신체부위 명칭 허용·반영구화장 시술자격 확대

이낙연 국무총리가 10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국무조정실)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앞으로 의료기관 개설자가 전문의인 경우에는 대장·항문 등 신체부위명 표시가 허용된다. 또 눈썹, 아이라인 등 반영구화장의 시술자격이 확대된다. 정부는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9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 혁신방안’ 140건을 확정했다. 우선 정부는 의료기관 상호·명칭 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의료기관 상호는 내과, 외과 등 전문과목으로만 가능하고 신체부위 명칭 사용은 금지돼 변형된 상호(대장·항문 → 창문·대항외과 등)를 사용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번에 확정된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 혁신방안’을 통해 앞으로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전문의인 경우에는 관련 신체부위명 표시가 허용된다. 눈썹, 아이라인 등 반영구화장 시술자격도 확대된다. 모든 문 2019.10.10

복지부, ‘요양병원 일회용 기저귀 의료폐기물 제외’ 필요성 공감 재확인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보건복지부가 요양병원 일회용 기저귀를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하는 방안에 대해 공감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10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자유한국당 문진국 의원·환경부·한국환경공단 주최로 열린 ‘의료폐기물 관리제도 이대로 괜찮은가?’ 국회 토론회를 통해 증가하는 의료폐기물의 실질적 처리 방안이 논의됐다. 앞서 환경부는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해 일회용 기저귀를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날 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한 오창현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과장도 환경부의 입장에 공감하며 요양병원 감염관리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료계는 의료폐기물 처리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인력, 재정 지원 등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복지부, “환경부 입장 공감·요양병원 감염관리 강화” 오창현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과장은 의료폐기물의 효과적인 처리를 위한 환경부 입장에 공감한다며 향후 요양병원 감염관리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 2019.10.10

국립대병원 ‘비급여’ 천차만별...1인실 병실료 최대 30만원 수준 차이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추진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의 단계적 급여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일부 비급여 항목 진료비가 국립대병원 내에서도 차이가 상당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10일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운영위원회)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상급종합병원 및 국립대학병원 비급여진료비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일부 국립대병원의 비급여진료비는 전체 상급종합병원과 국립대학병원 진료비 평균보다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국립대병원 간에도 격차가 크게 나는 항목도 있었다. 박 의원에 따르면 ‘1인실 병실료’의 경우 국립대병원 중에서는 서울대학교병원이 45만원으로 가장 비쌌으며 전체 상급종합병원·국립대학병원 중 가장 비싼 고대구로병원(46만원)과도 1만원 차이밖에 나지 않았다. 전체 평균 33만원보다는 12만 원 가량이 높았으며, 1인실 병실료가 가장 저렴한 제주대학교병원(15만원)과의 차이는 30만원에 달했다. 2019.10.10

국립중앙의료원 전공의 근무시간 지나면 EMR 차단, 당직자 ID로 대리처방 지적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국회가 지난해 대리수술 논란이 불거진 국립중앙의료원의 대리처방 의혹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십수년째 표류하고 있는 국립중앙의료원의 서초구 원지동 신축·이전사업에 대한 해결을 촉구했다. NMC 대리처방 의혹 제기...‘근무시간 외 EMR 차단 여부 실태조사’ 주문 지난해 불거졌던 대리수술 논란에 이어 국립중앙의료원(NMC)에 대리처방 의혹사례가 보고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8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올해 6월 3일 NMC로부터 EMR 접속기록을 받았다”며 “정해진 업무 시간 이외에 의사 한 명의 이름으로 처방이 이뤄졌던 기록을 시간과 등록자 IP 통해 구분했다. 그 결과 1분 간격으로 동일한 계정을 통해 각기 다른 장소에서 처방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는 다른 전공의가 당직자의 ID를 갖고 EMR을 접속한 것”이라며 “대리처방은 엄연한 의료법 위반이다. 전공의 80시간 때문이라고 본다”고 말했 2019.10.09

“1·2차 평가서 탈락한 맘모톰시술, 소송 시작되니 3차 때 신의료기술 인정”

이상달 유방갑상선외과의사회장이 8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의료계와 보험계가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맘모톰 시술의 신의료기술 승인 과정이 투명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8일 열린 보건의료연구원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1차, 2차 신의료기술 평가 심사에서 탈락했던 맘모톰 시술이 소송이 시작되니 결과가 달라졌다”며 “1차, 2차에 비해 3차는 소위 위원이 교체되고 평가항목이 달라졌다”고 밝혔다. 2차례에 걸쳐 신의료기술 평가를 통과하지 못했던 맘모톰 시술은 지난 8월에서야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았다. 이 과정에서 보험사들은 맘모톰에 대한 실손보험 청구액 지급을 거부하고 의료계와 1000억원대에 달하는 소송을 진행 중이다. 특히 김 의원은 “주관적 평가 항목이 들어가고 종양 재발률이 특정 연도 이후의 것만 채택하게 된다”며 이 같은 행위가 재발률을 2019.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