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리베이트 기승 부린다...불법온상 전락한 영업대행사"

영업대행사(CSO)를 통한 신종리베이트가 기승을 부리고 있으나 현황파악 및 이를 제재할 마땅한 수단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리베이트는 2016년 104건이 적발됐으나 2018년 43건으로 급감했다. 이는 제약사들의 자정노력도 영향을 미쳤지만 불법 리베이트 창구가 영업대행사로 넘어가면서 적발이 어려워진 이유도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 서원구)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지출보고서 작성 이행현황 및 영업대행 실태' 설문조사 자료에 의하면 응답한 기업 중 제약기업 4개社 중 1개社가, 의료기기기업 5개사 중 1개사가 영업대행사를 이용해 판매대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업대행사 본래 취지는 제약사를 대신해 의약품을 판매하고 제약사가 의약품의 개발과 생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으나 현재는 이를 악용해 불법 리베이트의 창구로 사용되고 있다. 영업대행사는 의약품을 공급하고 있으나 '약사법'상 의약품 공급자에 해당하지 않아 적발 하더라도 2019.10.04

오제세 의원 "정신질환자 인권보장 강화 법 개정...퇴원 후 갈 곳 없다"

정신질환자 인권보장을 강화하는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으로 인한 정신질환자가 퇴원후 갈 곳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4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은 "입원은 어렵게 퇴원은 쉽게"로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강화했지만 오히려 정신질환자의 외래치료와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률도 낮아졌다"고 밝혔다. 또한 오 의원은 "'입원은 어렵게 퇴원은 쉽게'로 약 3100명이 사회로 복귀해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건사고와 현장 담당자가 겪는 폭언, 폭행, 기물파손 등의 민원증가가 폭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오 의원의 지역구가 있는 청주시 A 복지관에서 겪는 사례를 강조하면서 치료도 중단하고 센터 등록도 꺼리는 사건사고 고위험자에 대해서는 대책강구가 시급하다는 것. 오 의원은 "정신질환자가 퇴원 후 외래치료에 대한 강제규정 근거가 없어 정신건강복지센터의 등록도 꺼리고 외래치료도 소홀히 하고 있다"며 "퇴원 후 갈 곳이 없는 퇴원자를 위한 재 2019.10.04

“실손보험 손해율 증가 문케어와 무관...백내장 수술·도수치료 등이 주범”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 일명 ‘문재인케어’가 실손보험 손해율 증가와 무관하다며 오히려 백내장 수술, 도수치료 등의 비급여가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금융당국에 공시된 실손보험 위험손해율과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건강보험 보장률을 연도별로 비교한 결과 건강보험 보장률은 2011년 63%에서 2012년 62.5%로 낮아진 반면 실손보험 손해율은 109.8%에서 112.5%로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과 2016년을 비교했을 때, 건강보험 보장률은 63.4%에서 62.6%로 낮아진 반면 실손보험 손해율은 122.1%에서 131.3%로 상승했다. 김 의원은 “보장률과 손해율이 정비례한다는 주장은 근거가 확실치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실손보험 손해율 증가 주범으로 백내장 수술, 도수치료, 맘모톰 시술 등을 꼽았다. 김 의원은 “한 대형 생명 2019.10.04

"요양병원 화재, 스프링클러 설치됐지만 '미작동'"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명수 의원(자유한국당, 충남 아산갑)은 4일 실시한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요양병원 화재발생에 따른 정부의 안일한 대책에 대해서 추궁했다. 정부는 2018년 1월 발생한 밀양요양병원 화재 사건 이후 의료기관 건축설계 가이드라인 제작·배포, 의료기관 화재안전 매뉴얼 전면개정, 의료기관 안전관리 규정 정비, 소방설비 등 안전시설 사각지대 해소 차원에서 모든 병원급 의료기관에 스프링클러 및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를 의무화 했다고 발표했다. 보건복지부가 이명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전국의 1356개 요양병원중 1353개소가 스프링클러 설치를 완료했고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급 의료기관 2401개소가 스프링클러 설치를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근 발생한 김포요양병원 화재사건은 스프링클러가 설치더ㅔ 있었으나 작동을 하지 않아서 대형화재로 이어졌다. 이명수 의원은 "제도 정비를 통해서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해서 설치를 했다지만 결국 중 2019.10.04

"여자라는 이유로"...전공의 선발 불이익 여전

의료계 성평등 유지을 위해 한국여자의사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공동 대응에 나선다.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와 한국여자의사회(이하 여의사회)는 전공의 선발 과정에서의 성평등 유지를 위한 인식 개선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4일 밝혔다. 2018년 한국여자의사회 ‘의료계 성평등’ 설문조사에 의하면 공공연하게 여성 전공의를 뽑지 않겠다고 밝히는 과가 있으며 이로 인해 원하는 전공과목이라 하더라도 애초에 지원조차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여의사의 사례도 제보됐다. 또한 여성 지원자가 성적이 우수하다고 해도 남성 지원자를 선발한다거나 남성 지원자를 뽑기 위해 일부러 시험문제를 유출하는 사례도 보고됐다. 여성 당직시설이 없다거나 기존에 여성 전공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여의사는 지원 단계에서부터 거절당하기도 했다. 특히 여성 지원을 꺼리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상 임신, 출산과 관련해 근무시간 등이 제한되는 상황을 여성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차별을 합리화하는 현상이 확인되기도 했다. 여의사회 신현영 법제이사 2019.10.04

"의료감염 강조하는 복지부, 의료폐기물 관리에는 '뒷짐'"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 등 의료기관의 집단 감염사고가 잇따르면서 복지부는 의료관련 감염체계를 구축하고 관리대상 병원을 확대하는 등 강도 높은 의료감염 정책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복지부의 의료폐기물 처리에 대한 소극적인 행정처리로 오히려 감염병이 확산될 위기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의료폐기물 발생량, 의료폐기물 소각장 현황'에 따르면 의료폐기물 발생량을 보면 2014년 15만7000 톤이었던 것이 2018년 22만6000톤으로 5년 새 1.4배 가량 늘었지만 이 의료폐기물을 처리할 소각장은 전국에 13개 밖에 없고 서울, 인천 등 9개의 지역에는 처리시설 조차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김순례 의원은 "상식적으로 의료폐기물이 늘어나고 이를 처리할 전용 소각장이 부족하면 전용 소각장을 늘리는 것이 최우선이다. 그런데 복지부와 환경부는 감염위험성이 확인되지도 않은 의료기관 내 일회용 기저귀를 의료폐기물에서 2019.10.04

"2017년 수도권 원정진료 소아 환자 전국 60만명...중환자도 포함"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2017년 한 해 수도권 원정진료에 나선 소아 환자가 무려 60만명에 달하고 그 중 중환자도 1만여명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히며 소아 중환자실 부재로 인한 소아 중환자 치료 부담을 지적했다. 윤일규 의원에 따르면 2017년 한 해 동안 수도권에서 원정 진료를 받은 만 18세 이하 소아 환자 수는 55만1127명이며 그 중 2.1%인 1만1530명은 중환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지출한 중증 진료비는 1조7000억원에 달했으며 1인당 1억4800만원, 본인부담금도 740여만원(5%)인 것으로 조사됐다. 2015년에 비해 환자 수는 2만8839명 정도 늘었지만 1인당 진료비는 1억2900만원에서 1억4800만원으로 14.0%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윤 의원은 “전국 상급종합병원은 성인이나 신생아 중환자실을 모두 설치하고 있는 반면에 소아 중환 2019.10.04

“외과·산부인과·응급의학과 기피현상 심화...복지부는 의사정원 동결”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필수 의료 인력인 의사 인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며 특히 외과, 산부인과, 응급의학과의 기피현상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전공별 전공의 지원 현황’에 따르면 흉부외과의 경우 올해 66.7%, 작년에는 59.6%, 2016년에는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부인과와 응급의학과도 올해 각각 83.9%, 98.8%로 미달인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2019년 피부과 지원율은 147.8%, 지난해에는 163.8%에 달했고 성형외과의 경우도 올해 지원률이 162.5%에 육박했다. 김순례 의원은 “외과, 응급의학과, 산부인과 등 사람의 목숨과 직결 되는 과목 기피현상이 매우 심각한 상황” 이라며 “심지어 기피 전공에 전공의를 취득한 후 다른 과로 전업하는 사례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어 더욱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김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9.10.04

지난해 성형외과 64% 건보청구 ‘0건’...“부당행위 의심 기관에 즉각 현지조사 실시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지난해 건강보험료를 청구하지 않은 의료기관 비율이 높다며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건강보험료 청구가 단 한건도 없는 의료기관은 모두 1811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의료기관 6만7624개의 2.7%정도의 비율이다. 의료기관 종별로 구분해 보면 지난해 건강보험료 청구가 한 건도 없는 의원급 기관은 1461개로 전체의 4.6%정도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 의원은 “의료기관 평균 청구건수가 1만7518건임을 고려해볼 때 건강보험청구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일이다”라고 지적했다. 의원급 의료기관 표시과목별 현황을 살펴본 결과 성형외과가 운영기관 954개 중 614개로 건보청구가 없는 비율이 64.4%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장 의원은 “건강보험 청구가 없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공급금액 상위 10위를 살펴보니 의약품에 대해서 2019.10.04

의료인 면죄부? “2009년 이후 의료인 면허 재교부 승인율 98.5%”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의료인 면허 재교부 승인율이 2009년 이후 98.5%에 육박한다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9년 이후 2019년 9월까지 보건복지부에 접수된 의료인 면허 재교부 신청은 총 130건이었다. 이 중 128건(재교부 예정 2건 포함), 즉 98.5%가 재교부 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교부가 승인된 의료인 128명의 면허 취소 사유를 보면, ‘의료법 등 위반으로 금고 이상 형 선고’ 91건(71.1%), ‘면허 대여’ 25건(19.5%), ‘자격정지기간 중 의료행위’ 8건(6.3%) 순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는 ‘3회 이상 자격정지’, ‘구 의료법상 정기신고 위반’, ‘정신질환자’, ‘면허조건 미이행’ 등이 각각 1건씩 있었다. 구체적으로는 관련 업체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받은 사례, 사무장 병원에서 의료행위를 한 사례 2019.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