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 취소란 없다? 5년간 재교부율 98%..."종신직 된 의사면허"

범죄에 연루돼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의사들에게 일정 기간이 지나면 면허가 재교부된다며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10년간 '의사면허 취소 현황'에 따르면 2019년 6월 현재까지 228건으로 나타났다. 현행 의료법은 일부 형법 및 의료법령 관련 법률 위반에 한해서만 면허취소가 가능하다. 기 의원은 "일반 형사범죄(횡령, 배임, 절도, 강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나 특별법 위반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사 처분을 받더라도 면허에는 영향을 주고 있지 않아 개정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고 강조했다. 복지부가 제출한 최근 5년간 '의사면허 재교부 신청 및 신청결과'에 따르면 2015년부터 현재까지 면허 재교부 신청은 총 55건으로 심사 중인 1건을 제외한 53건이 승인돼 98%에 달하는 승인율을 보이고 있다. 면허 취소 사유를 살펴보면 부당한 경제적 이익, 마약류 관리법 위 2019.10.02

김승희 의원 "건보 지출 절감률 1% 적용시 누적 적립금 10조원 유지 불가능"

문재인 대통령과 보건복지부가 전제로 했던 '1% 지출 절감 조건'을 기준으로 건강보험 재정을 추계했을 때 정부가 약속했던 '2022년 이후 누적 적립금 10조원 유지'는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이 2일 '건강보험 지출효율화 1% 기준 재정 추계 결과' 자료를 공개했다. 김 의원은 "추계 결과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은 2022년까지 10조3000억원으로 간신히 10조 원 이상을 유지하다가 2023년부터는 7조5000억 원으로, 10조원 아래로 떨어진다"며 "이는 처음 약속했던 누적 적립금 유지 기준 금액인 10조 원보다 2조5000억 원이 부족한 결과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올해 4월 발표된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서는 2017년 8월 문재인케어가 발표됐던 당시의 소요재정과 비교했을 때 6조5000억원의 추가 재정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승희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을 10조 원 이상 유지하겠다는 약속이 실현 2019.10.02

공공성 강한 전문의약품에 과도한 카드수수료 부과

여신전문금융업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중소가맹점에 대한 카드수수료 인하가 이뤄졌지만 약국에 대한 카드수수료률을 단순히 전년도 매출액으로만 기준을 삼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고가 항암제에 대한 연간 조제실적·보험약가 현황을 살펴보면 병원처방에 의해 조제되는 전문의약품 중 초고가 항암제에도 1.9%의 동일한 카드수수료가 적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전문의약품 조제수가의 수 백 배에 달하는 카드수수료를 개별 약국이 감당해야하는 상황이었다. 폐암말기 환자에게 사용되는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는 비급여로 처방되는 경우 1일 45만원, 1달 처방시 1274만원에 달하는 초고가항암제다. 더욱이 비급여이다보니 약국조제 수가를 제외하고는 거의 전액을 환자본인이 부담한다. 윤 의원은 "이 약에 책정된 약국의 조제수가는 1만1600원인데 비해 카드로 결제할 때 약국이 지불해야하는 카드수수료는 24만2000 2019.10.02

오제세 의원 "보건의료계 직역 간 갈등해결 위해 전담 TF 구성해야"

의사, 한의사 등 보건의료계 직역 간 지속되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직역 갈등별로 전담 TF를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오 의원은 "보건의료 직역 간 갈등이 첨예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국가 입장에서나 치료를 받는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며 "직역 간 갈등별로 정부부처·국회·직능단체별·학계 등 전문가들로 이뤄진 전담 TF를 구성해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보건의료계 직역 간 갈등으로 ▲의사-한의사의 의료기기 및 전문의약품 사용 여부 ▲의사-약사의 의약품 성분명 처방 도입 ▲의사-미용사의 의약품 및 의료기기 사용 여부 ▲의사-물리치료사의 업무수행 갈등 ▲간호사-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 갈등 ▲간호조무사-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 갈등 ▲약사-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 여부 등이 산적해 있다. 오 의원은 "보건의료계 직역 간에 어떤 영리와 이권 같은 형태의 갈 2019.10.02

"문재인케어, 민간 실손보험률 인상 '지렛대' 역할"

문재인케어로 민간 실손보험료를 낮추겠다던 정부의 예측이 완전히 빗나가 오히려 보험료를 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이 2일 손해보험협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5개사에 청구된 본인부담금은 2017년 대비 약 17%, 비급여 청구 역시 약 1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이는 문재인케어 시행으로 민간보험사의 실손보험이 약 6% 반사이익을 얻을 것이라는 정부 용역 발표에 역행하는 것이다. 실손보험료가 낮아질 것이라는 정부예측이 보기 좋게 빗나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용역검토 자료에서 연간 총 7731억원, 2022년까지 최대 1조8954억원의 반사이익이 민간보험사들에게 돌아간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국민에게 돌아가야 할 이익이 공중 분해된 셈이다"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한 문재인케어 시행으로 의료비가 오히려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2019.10.02

"건강보험법 개정 통해 재정 투입 실제화 필요"

내실 있는 국고지원 지속을 위해 건강보험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일 "건강보험 재정의 경우 보험료 수입만으로는 당해 연도에 적자가 발생해 정부지원금을 통해 당기수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정부지원금의 경우 '매해 보험료 예상수입의 20%를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한다'고 모호하게 규정돼 있어 실제지원액은 보험료 예상수입의 20%와 상당히 괴리돼 있다"고 밝혔다. 지난 12년간(2007~2019년) 보험료수입 대비 정부지원 비율은 평균 15.3%(국고지원 11.9%, 건강증진기금 3.4%)으로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는 정부지원 비율이 평균 15% 이상 상회했다. 올해 6월 건강보험료율을 심의 의결하기 위한 건정심 논의 결과 가입자 측은 보험률 인상 논의는 국고지원 확대와 병행해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전에도 가입자 단체 등은 국고지원 부족 문제를 강하게 제기해 왔다. 가입자 측은 "국고지원 확대 없 2019.10.02

최도자 의원 "정신질환 범죄자 사후관리에 손 놓은 정부"

정신질환범죄자의 절반 이상이 정신건강복지센터의 등록·관리를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재범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범죄자에 대한 보건당국의 관리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보건복지부의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대상인 범죄자 수는 2016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658명이었으나 실제 등록한 범죄자는 320명으로, 등록대상자의 48.6%에 불과했다. 또한 등록인원 가운데 실제 치료연계‧재활프로그램 참여로 이어지는 인원은 167명에 그쳤다. 더구나 범죄 발생 위험이 큰 '고위험군' 정신질환범죄자 91명의 경우 실제 이들이 얼마 관리 되고 있는지 현황 파악조차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지난 5월 보건복지부는 법무부 등 부처 간 실무협의회에서 ▲정신질환 범죄 위험 가능성 조기발견 체계 수립 ▲행정입원 등 범죄 고위험 정신질환자에 대한 적극대응 등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힌바 있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보건 2019.10.02

윤일규 의원 "복지부, '몰래 강의' 등 대외활동 규정위반 1000건 넘어"

보건복지부·산하기관 임직원들의 '부적정 대외활동'이 최근 5년간 1000건을 넘어 공직기강 해이가 심각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부적정 대외활동 적발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보건복지부·산하기관 17곳에서 적발된 부적정 대외활동은 총 1023건으로 적발금액이 약 2억4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적정 대외활동’의 유형으로는 ▲미신고(477건) ▲신고지연 (511건) ▲초과사례금 수령(38건) 등이 있었고 특히 '신고지연'의 경우 짧게는 1일부터 길게는 1114일까지 규정보다 늦게 신고된 것으로 확인됐다. 기관별로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253건으로 적발건수가 가장 많았으며 한국건강증진개발원(168건), 한국보건산업진흥원(139건), 건강보험심사평가원(123건), 국민연금공단(108건) 등이 뒤를 이었다. 윤 의원은 "개인별로는 대한적십자사 소속 모 물리치료사가 2016년부터 3년 2019.10.02

“2년 연속 전공의법 위반 병원 22개소...빅5는 가톨릭대 제외 모두 법 어겨”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전국의 수련병원 중 3분의 1이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전공의법)에 따른 수련규칙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소위 ‘빅5’라고 불리는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가톨릭서울성모병원 중 올해 수련규칙을 지킨 병원은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뿐으로 나머지 4곳은 2년 연속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 산하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실시한 ‘2019년도 수련규칙 이행여부 평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수련병원 250곳 중에 31.6%인 79개소에서 전공의법 수련규칙을 미준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의법’이 제정된 지 2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수많은 전공의들이 주 80시간 이상 일하며 1주일에 채 24시간도 쉬지 못하는 것이다. 특히 이 중에서 22곳(전체 미준수 기관의 27.8%)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전공의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 2019.10.02

서울대병원 진료 최소 한 달 대기해야...과감한 의료전달체계 개선안 촉구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국립대병원 외래 초진환자의 대기일수가 최근 4년 새 큰폭으로 증가했다며 대형병원 쏠림현상이 드러난 것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은 전국 10개소 국립대병원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통해 이와 같이 주장했다. 윤일규 의원에 따르면, 2015년 1분기 대비 2019년 1분기 전국 국립대병원 외래 초진 환자의 대기 일수는 충남대병원을 제외한 9개 병원에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일수는 환자가 전화 혹은 인터넷을 통해 예약한 시점부터 진료일까지의 기간을 산정한 것이다. 서울대병원의 경우 2015년 1분기 16.0일에서 2019년 1분기 29.0일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는 서울대병원에서 처음 진료를 보기 위해서는 최소 29.0일 대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밖에 전남대병원, 부산대병원, 제주대병원 등도 각각 78.2%, 76.6%, 72.5% 등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같은 기간 내 외 2019.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