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9.10.02 11:32최종 업데이트 19.10.02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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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연속 전공의법 위반 병원 22개소...빅5는 가톨릭대 제외 모두 법 어겨”

[2019 국감] 윤일규 의원, “작년 이어 올해도 전공의법 위반 병원 31.6%”

사진: 윤일규 의원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전국의 수련병원 중 3분의 1이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전공의법)에 따른 수련규칙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소위 ‘빅5’라고 불리는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가톨릭서울성모병원 중 올해 수련규칙을 지킨 병원은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뿐으로 나머지 4곳은 2년 연속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 산하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실시한 ‘2019년도 수련규칙 이행여부 평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수련병원 250곳 중에 31.6%인 79개소에서 전공의법 수련규칙을 미준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의법’이 제정된 지 2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수많은 전공의들이 주 80시간 이상 일하며 1주일에 채 24시간도 쉬지 못하는 것이다. 특히 이 중에서 22곳(전체 미준수 기관의 27.8%)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전공의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빅5 병원’의 경우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을 제외한 4곳에서 작년에 이어 전공의법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 의원은 “병원 규모나 인력 등을 고려했을 때 ‘빅5’는 그나마 ‘전공의법’을 준수할 여력이 있는 병원으로 평가받는다”며 “전국적 모범이 돼야 할 대형병원이 오히려 앞장서서 전공의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전공의법’을 위반해도 고작 과태료 500만원정도의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 병원들은 수 십조원을 벌어 들이는데 과태료 500만원 정도는 우습게 여길 것”이라며 “복지부는 전공의법을 위반한 수련병원의 장이 3개월 이후에도 시정하지 않으면 수련병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2년 연속 ‘전공의법’을 위반한 수련병원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 윤일규 의원실 제공

 

#윤일규 의원 # 전공의 # 수련병원

윤영채 기자 (ycyoon@medigatenews.com)믿을 수 있는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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