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건강검진 수검률 높여 의료수급권자 건강권 보장 강화해야"

최근 5년간 일반건강검진 대상자와 수검자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저소득층을 비롯한 의료수급권자에 대한 일반검진 지원 제도가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서울 성북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이 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일반건강검진 수검 현황’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일반건강검진을 수검한 사람은 1500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검률 또한 2015년 76.1%, 2016년 77.7%, 2017년 78.5%로 상승세를 보였다. 비록 지난해 일반건강검진 수검률은 77%로 소폭 감소했으나 수검자 수는 100만명 이상 크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해를 거듭할수록 젊은층과 노년층의 수검률 차이가 점차 줄어드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5년의 경우 80대 이상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중 수검자 비율은 42.7%에 불과해 수검률이 가장 높은 10대(92.7%)와의 차이는 무려 50% 2019.09.30

치매안심센터 전문가 부재...필수인력 임상심리사 불과 98곳

정부는 지난 2017년 9월 '치매국가책임제'를 공식 발표하고 같은 해 12월부터 제도운영의 핵심 인프라로서 전국에 치매안심센터 256개를 설치했다. 이를 통해 치매어르신과 가족들이 1:1 상담부터 검진, 치매쉼터, 가족카페, 맞춤형 사례관리까지 통합적인 치매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치매진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의사, 임상심리사 등 전문가 인력이 부족해 치매환자들이 체계적인 관리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놓여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치매안심센터는 만 60세 이상 신청자를 대상으로 협력의사와 기초면담 후 전문인들에 의해 신경심리검사를 거쳐 치매임상평가에 따라 감별검사나 진단검사, 선별검사 등 치매 검사가 이뤄지고 있다. 이를 위해 각 센터는 협력의사 및 간호사,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를 1인씩 두어야 하며 협력의사의 경우 1주일간 8시간 근무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지역별 전문 인력 수급이 어려워 복지부는 사업 규정을 수정하면서까지 전문인력의 부재를 2019.09.30

치매진료비 최근 5년간 8조8330억원 지출...67% 증가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치매환자와 진료비 증가세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이 30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2014~2018년 치매 진료현황’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5년간 치매진료비는 총 8조 8330억원으로 2014년 1조3324억 원에서 2018년 2조2323억 원으로 6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치매환자 수는 2014년 41만6309명에서 2018년 71만2386명으로 5년간 71% 증가했다. 또한, 인구대비 2018년 치매환자는 평균 1.37%로 나타났고 전남(2.87%), 전북(2.32%), 경북(2.03%), 충남(1.99%) 등 농촌지역이 많은 시도에서 평균보다 높은 치매 환자 비율을 보였다. 세종(0.98%), 울산(1.04%), 서울(1.07), 인천(1.08%) 등 대도시 지역은 평균 이하로 나타났다. 연도별 치매환자와 진료비를 살펴보면, △20 2019.09.30

사각지대 놓인 중소병원 첫 적정성 평가 방향, ‘환자안전·감염관리’

김보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평가위원이 27일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 마리아홀에서 열린 '2019년도 중소병원 적정성 평가 설명회'를 통해 평가방향과 세부 시행계획을 안내하고 있다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의료 질 평가와 인증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중소병원에 대한 첫 적정성 평가 방향이 공개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27일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 마리아홀에서 열린 ‘2019년도 중소병원 적정성 평가 설명회’를 통해 평가방향과 세부시행 계획을 소개했다. 심평원은 의료법상 병원인 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총 8개 평가지표를 통해 환자안전, 감염관리 영역에 적정성 평가를 시행할 예정이다. 의사 1인당 환자 수·입원환자 병문안 관리체계 등 8개 지표 이번 중소병원 적정성 평가는 오는 11월부터 내년 10월까지 자료를 기반으로 하며 평가대상 기간 개·폐업 기관은 제외한다. 평가지표는 총 8개로 구성되며 구조지표 6개, 과정지료 2개다. 우선 구조지표는 △인력 △시설 △운영체계 부문으로 나뉜다 2019.09.28

법률전문가, 간호조무사협회의 법정단체화 우려

국회 민주주의와 복지국가 연구회는 27일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위한 간호체계 정립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대한 간호협회 제공) 간호조무사단체를 법정단체로 인정하게 되면 간호인력 간 역할과 업무에 혼란을 가져오게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민주주의와 복지국가 연구회가 27일 오전 주최한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위한 간호체계 정립방안 토론회'에서 주호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송진호 변호사, 김종호 호서대 법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최근 국회에 발의된 간호조무사의 법정단체 근거 마련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에 의견을 제시했다. 먼저 '의료인단체의 설립주체로서 당사자 능력' 주제의 발제에 나선 주호노 교수는 "병원 현장간호사의 부족과 간호보조인력의 의료현장에 대량투입되면서 간호조무사단체가 이익집단으로서 중앙회 설립을 추진하는 발단이 됐다"며 "간호인력인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각각 중앙회를 두는 것보다는 법률에 근거해 각자 맡은 바 역할을 수행하는 조직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2019.09.28

사무장병원·면대약국 부당수령 금액 2조5000억원 육박...징수율은 5.3% 불과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불법 사무장병원, 면대약국의 부당수령 금액이 최근 5년간 2조5000억원에 육박했지만 징수금액은 1320억원, 징수율은 5.3%에 불과해 건강보험 재정 낭비가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이 2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 사무장병원의 환수결정금액은 2015년 3504억5900만원, 2016년 2591억 6900만원, 2017년 4770억4600만원, 2018년 3985억8900만원, 2019년 6월 5796억5200만원으로 총 2조649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환수결정금액 중 징수된 금액은 2015년 235억2800만원(징수율 6.71%), 2016년 280억 1600만원(징수율 10.81%), 2017년 227억500만원(징수율 4.76%), 2018년 290억2000만원(징수율 7.28%), 2019년 6월까지 127억6400만원(징수율 2.2%)으로 1160억3300만원(징 2019.09.27

심평원, 라니티딘 성분 처방중지 전담 ‘의약품안전대책추진단’ 운영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라니티딘 위장약 잠정 제조․수입·판매 중지’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5일부터 의약품안전대책추진단을 구성․운영한다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추진단은 송재동 개발상임이사를 단장으로 의약품안전총괄반(반장 약제관리실장), 의약품안전정보관리반(반장 DUR 관리실장), 의약품유통정보관리반(반장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 의약품안전사용지원반(반장 심사청구운영실장), 의약품안전홍보반(반장 고객홍보실장) 5개 반, 33명으로 구성했다. 추진단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과 협조해 문제의약품 급여중지 조치, 처방·조제 차단, 유통내역 모니터링 및 회수·폐기 등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요양기관의 재처방·조제를 위한 청구명세서 작성방법 개발, 급여중지 의약품 대국민 안내 등의 의약품 안전사용과 관련된 업무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수행하게 된다. 김승택 원장은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전담조직 구성, 전사적 대응으로 ‘라니티딘 위장약 잠정 제조․수입 및 2019.09.27

전공의법 시행 3년 “피부로 느끼는 수련환경 변화 없어…수련환경평가·수련교과과정 개선해야”

김진현 대한전공의협의회 부회장이 2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전공의법 3년, 전공의 근로시간 이대로 괜찮은가?’ 국회 토론회를 통해 전공의법 이후 전공의 근무 실태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전공의법)이 시행된 지 3년여를 맞이했지만 현장은 여전히 열악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26일 오후 2시 정의당 윤소하 의원 주최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전공의법 3년, 전공의 근로시간 이대로 괜찮은가?’ 국회 토론회를 통해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 제언이 제시됐다. 지난 2015년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을 제정했고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6년 12월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전공의들은 과도한 근무시간, 연차별 수련교과과정 부재 등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패널 2019.09.27

건보공단, 소비자단체 대표자 간담회 실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6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소속 소비자단체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건강보험 주요 정책과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병원이나 요양시설과 같은 대규모 시설 중심 사회서비스 체계를 지역사회 중심의 서비스 제공으로 전환하기 위한 통합돌봄(커뮤니티 케어) 선도사업, 장기요양 재가수급자의 병원진료 시 필요한 차량 등을 제공 하는 이동지원서비스 시범사업과 병원 의료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노인요양시설 입소자에게 24시간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요양실 시범사업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또한 소비자단체와 공단은 소비자의 건전한 소비의식 함양과 국민의 보건의료 증진을 위해 상호 동반자적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공동 노력을 통해 상생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기로 뜻을 모았다.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사업 등이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이해당사자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소비자, 시민단체와의 교류협력 또한 더욱 활성화 하겠 2019.09.26

김명연 의원 "재난적 의료비, 소득 상위 50%에 편중"

서민층의 과중한 병원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된 '재난적 의료비'가 개별심사제도라는 특례조항을 통해 오히려 고소득층 가구에 편중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이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재난적 의료비의 특례심사를 거쳐 중·상위층에게 지급된 재난적 의료비 총액이 전체의 54%에 해당하는 28억55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난적 의료비'는 과도한 의료비로 심각한 경제적 부담을 겪는 가구에 정부가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인데 정부는 2018년 재난적 의료비를 개편하면서 기준 경계선에서 탈락한 신청자를 구제하기 위해 '개별심사' 조항을 도입했다. 문제는 뇌경색 등 중증질환에 시달리는 저소득층 가구는 특례심사에서도 탈락하는 사례가 발생하는데 반해 소득상위층은 경증 질병인 급성통증 등의 명목으로 194만원까지 지원받은 사례 등이 조사결과 드러난 것이다. 저소득층 탈락자를 위한 구제 경로가 되어야 할 '개별심사' 조항이 고소득층을 2019.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