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생명과학 대표 등 국감 증인 채택...병리학회지 관련 참고인도 명단 포함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인보사 사태 관련자 등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또한, 병리학회지 논문 게재·국내 의학 신뢰성 관련 질의를 위한 참고인도 부르기로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4일 오후 5시 10분부터 전체회의를 열고 2019년도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국정감사 서류 제출 요구의 건 등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올해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는 오는 10월 2일부터 21일까지 20일간 열리며 대상 기관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45개 기관이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18명의 일반증인과 18명의 참고인에 대한 증인채택을 의결했다. 우선 ‘인보사 사태’ 관련해서는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 김수정 코오롱생명과학 상무, 노문종 코오롱티슈진 대표 등 일반 증인 6명을 출석시킬 예정이다. 최근 조국 법무부 장관 딸이 제1저자로 참여한 논문이 게재됐다 철회된 병리학회지 관련 참고인도 채택됐다. 국회는 논문 게재·국내 의학 신뢰성 2019.09.25

A형간염 대유행...지자체 3곳 중 2곳만 예방접종 지원

A형감염자와 긴밀하게 접촉한 사람에게 2주내 예방접종이 필요하지만, 이를 지원하는 지자체는 3곳 중 2곳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A형간염 긴밀접촉자 예방접종 지원현황'에 따르면 현재 166개(65.7%) 지자체가 재난관리기금과 자체예산을 통해 A형간염 예방접종을 지원하고 있지만 87개(34.4%) 지자체는 지원을 전혀 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과 인천, 대전, 경북, 세종 등은 모든 기초지자체가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 A형간염 예방접종을 지원하고 부산과 충남, 제주 등은 기금이 아닌 자체예산을 확보해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울산과 전북은 모든 지자체에서 아무런 지원이 없고, 경기, 강원, 충북 등은 기초지자체별로 지원여부가 다른 상황이다. A형간염 확산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지만 A형간염은 치료제가 없고 잠복기가 길어 긴밀하게 접촉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 예방접종이 유일한 2019.09.25

이국종 교수, 탄원서 제출 규탄 집회서 “오해가 있다”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이국종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탄원서 제출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24일 보수단체 회원들은 경기도 수원 아주대병원 앞에서 이국종 아주대 의대 교수가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위한 탄원서를 제출한 데 대한 항의 집회를 열었다. 최근 언론을 통해 이국종 교수가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위한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국종 교수는 24일 열린 보수단체 회원들의 규탄 집회 현장에 나타나 주최 측의 발언 요청이 거듭되자 “(집회 중에 나온 말 중)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학자적 양심을 지키라고 했지만 저는 ‘노가다’, 말단 노동자다. 욕먹으면서 일 한다”며 “자괴감이 든다”고 토로했다. 이 교수는 “오해가 있는데 평소 탄원서를 많이 쓴다. 가난한 환자들이 병원비를 못내면 병원장,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맨날 보내는 것이 탄원서”라며 “탄원서를 이재명 도지사에게만 쓴 것이 아 2019.09.24

남원시,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부지 매입 절차 시작 "의료취약지 해소 도움"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공공의료 활성화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추진 중인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 작업에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공공보건의료를 책임질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전북 남원 지역에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을 추진 중이다. 최근 남원시가 공공의대 설립부지 매입 절차에 돌입하는 등 공공의대 설립 행보를 이어가고 있지만 의료계 반발은 여전하다. 보건복지부는 공공의대 설립을 뒷받침할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연내 입법 완료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남원시, 공공의료대학원 설립부지 매입 절차 돌입 24일 남원시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공공의대 개교를 위해 토지감정평가를 완료하는 등 토지소유자에 대한 협의매수 절차에 본격적으로 돌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간 남원시는 후보지 선정 후 해당 부지를 건축물 신축, 공작물 설치, 토지형질변경 등을 제한하는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 고시했다. 또한 토지소유자·이해관계 2019.09.24

남인순 의원 "여전히 불법의료광고 다수, 사각지대 존재"

의료광고 사전 자율심의 시행 1주년을 맞이한 가운데 의료광고 심의 건수가 의료광고 위헌판결 이전 수준을 회복했으나 여전히 사각지대가 많아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새로운 의료광고 자율 사전심의제도가 도입된 지난 1년간 의료광고 사전심의건수는 총 2만6932건으로 위헌판결 이전 수준(2013년 2만3377건, 2014년 2만2300건, 2015년 2만2812건)을 회복했다. 앞서 2015년 12월 헌법재판소는 의료광고 사전심의 의무화와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의료법' 규정에 대해 "각 의사협회가 수행하는 의료광고 사전심의가 행정권으로부터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아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한다"며 위헌을 선언했다. 이후 2018년 9월부터 민간 주도의 의료광고 자율심의를 실시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 시행 중이다.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의료광고 중 성형광고 비 2019.09.23

“행정입원 의뢰 후 미진행 건수 2015년 1건→2019년 103건”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올해 초 발생한 ‘안인득 사건’ 이후에도 행정입원 미진행 사례가 오히려 증가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23일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시 지자체별 정신보건법상 행정입원 조치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행정입원은 정신질환으로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사람에 대한 진단과 보호를 위해 진행된다. 정신적 건강 회복의 목적을 갖고 정신과적 진단·치료를 위한 입원이다. 김승희 의원실이 서울시에서 제출한 지난 4년간(2015년~2019년 7월) 지자체별 행정입원 조치현황을 재구성한 결과 2015년의 경우 335건의 의뢰 중 334건이, 2016년에는 338건의 의뢰 중 336건에 대해 입원이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2017년 들어 360건의 의뢰 중 350건만 처리됨으로써 다소 차이가 늘어났지만 다시 2018년에는 440건의 의뢰 중 433건에 대해 입원이 진 2019.09.23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일정 잠정합의...복지부 10월 2일·4일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올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오는 10월 2일부터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국 법무부장관 논란으로 당초 예정된 일정이 연기되면서 10월 2일과 4일에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포함) 국정감사가 열릴 예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최근 간사간 협의를 통해 국정감사 일정을 잠정합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월 7일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소속 소관기관 포함), 10월 8일에는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암센터,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의료평가인증원 국정감사가 국회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10월 14일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가 원주에서 진행되며 15일에는 대한적십자사, 국제보건의료재단,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공공조직은행, 국가생명윤리정책원, 한국장기조직기증원, 한국한의약진흥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의 국감이 예정돼있다. 10월 17일에는 한국장애인개발원, 사회보장정보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등의 국감이 2019.09.23

“환자안전사고 발생 시 7일 이내 사고경위 등 충분히 설명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7일 이내에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사고경위 등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3일 이 같은 내용의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정춘숙 의원은 “현재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병원 측 과실이 확실하고 병원이나 의료인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사고경위 설명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 의원은 개정안에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환자나 보호자에게 사고경위 등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 의원은 “보건의료기관의 장과 보건의료인이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때부터 7일 이내에 피해를 입은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전안전사고의 내용, 사고경위 등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했다”라고 밝혔다. 2019.09.23

가격 산정체제 불합리성 개선...심평원, 치료재료 재평가 추진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가격 산정체계 불합리성 개선 등을 위해 치료재료 재평가를 진행한다. 이를 통해 수가 현실화 지적이 있어 왔던 정액수가 재평가 방안이 마련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20일 심평원 급여등재실 등재관리부는 최근 ‘치료재료 재평가 설명회’를 통해 재평가 대상, 절차, 추진 일정 등을 안내했다. 그간 일부 개선된 제품의 경우에도 등재 시점에 따라 90% 또는 최저가로 등재되면서 산정체계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심평원은 치료재료 재평가를 바탕으로 가격 산정의 기초 단위인 품목군(중분류)을 재정비해 가격 산정 적정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동시에 일정기간 미생산(수입)된 품목의 급여중지 등으로 치료재료 관리의 효율성도 개선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심평원은 관련 학회 의견 요청·회신, 전문위원 자문, 중재적 시술용군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통해 재평가 3개년 계획을 구체화했다. 심평원의 치료재료 재평가 3개년 계획에 따르면 오는 2020년까지 치 2019.09.21

건보재정 확충 방안으로 국고지원 명확화·간접세 부과 방안 부상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의 과제로 거론되는 건강보험 재정확충 방안을 위해 국고지원 명확화, 간접세 부과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20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주최로 열린 ‘보장성 확대를 위한 보험재정 확충 토론회’를 통해 장기적인 재정확충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지난 8월 26일 정부와 여당은 당정협의를 통해 내년도 건강보험 국고지원 예산을 1조원 이상 증액하고 2020년 보험료 예상수입의 14%를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보장성 강화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보다 장기적인 재정 대책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토론회 패널들은 건강보험 재정 확충을 위한 신규 재원 조달 방안으로 국고지원 명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건보 재정 확충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고가 위스키, 와인 등에 간접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국고지원 명확화 1순위로 필요...보험료율 인상·보험료 2019.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