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재활시설 설치·운영, 신고제→허가제 변경 추진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정신재활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한 기존의 신고제를 허가제로 변경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정신재활시설을 설치·운영하려면 해당 정신재활시설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신질환자에게 의식주를 제공하거나 각종 재활활동을 지원하는 정신재활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해 국민 신뢰를 높여야 한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정신재활시설을 설치·운영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 등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또한 정신질환자들의 원활한 사회 적응을 위해 허가된 시설 소재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 2019.05.27

[법안 돋보기] 간호계 숙원 ‘간호법 제정’, 실현될 수 있을까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최근 의료법에서 분리된 보건의료단체 단독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중에서도 꾸준하게 단독법 제정에 대한 목소리를 높여온 분야는 단연 간호계다. 간호계는 예방과 만성질환 관리 중심으로 보건의료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현실에서 간호사의 다양성, 전문성을 강조하며 간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의료기관과 지역사회를 아우르는 간호전달체계 확립을 위해서도 간호법 제정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의료계는 간호법이 실현되면 의료인 면허와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17대 국회에서 좌절된 간호법 제정이 20대 국회에서는 추진될 수 있을까. 메디게이트뉴스는 ‘간호법’ 발의의 역사와 주요 쟁점, 향후 운명에 대해 조명해봤다. 1970년대부터 간호법 제정 총력...번번이 고배 ‘간호법’은 간호계의 해묵은 과제다. 간호협회는 지난 1970년대부터 의료법에서 분리된 별도의 간호단독법 제정에 총 2019.05.26

의협 2차 수가협상, 최저임금 인상분 반영 두고 ‘이견’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차 수가협상에서 최저임금 인상분 반영을 두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 안정자금’을 활용할 수 있다는 건보공단 측의 입장과 ‘일자리 안정자금’ 활용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최저임금 인상분을 수가에 반영해야 한다는 의협 측의 의견이 교차하고 있다. 의협과 건보공단은 24일 서울 당산에 위치한 공단 스마트워크센터에서 2차 수가협상을 진행했다. 이필수 의협 수가협상단장은 2차 수가협상을 마친 뒤 “작년에 수가협상이 결렬됐기 때문에 올해는 제대로 진행돼야 한다”라며 “지난해 2,7%라는 저조한 인상률을 기록했고 회원들이 이번에 기대를 많이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2차 수가협상은 1시간 가량 진행됐으며 지난해 진료 통계, 의원급 수익 증가율 등의 자료를 두고 공단 측과 의견을 주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협은 이번 수가협상에서 정부의 재정 지출, 최저임금 인상 여파 등에 관한 자료를 활용 2019.05.25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 장밋빛 미래 제시했지만 성공 가능성 근거는 불분명”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최근 정부가 발표한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의 무분별한 규제완화, 과도한 개인정보 활용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은 24일 논평을 통해 “바이오헬스 산업은 유망한 신산업 영역임은 분명하다"라며 "그러나 바이오헬스 산업이 과연 비메모리 반도체, 미래형 자동차와 함께 차세대 3대 주력산업 분야가 될 만큼 관련 기술력과 산업 생태계를 갖추고 있는지 의문이다”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또한 신산업 육성이라는 미명하에 무분별하게 추진되는 규제완화 정책들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라며 “의료정보의 과도한 집적과 활용으로 국민의 권리가 침해되고 의료영리화 기폭제가 될 수 있어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번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의 가장 큰 문제로 신기술·신약에 대한 규제완화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을 꼽았다. 윤 의원은 “우리나라 신약 허가 규제 수 2019.05.24

“SGR모형, 한계점 있어 개선 필요하지만 공급자 옥죄는 구조는 아냐”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2020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계약(수가협상)이 한창인 가운데, SGR(Sustainable Growth Rate, 지속 가능한 목표진료비 증가율)모형을 개선해야 한다는 공급자단체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SGR모형이 공급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2020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 책임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현웅 박사는 지난 23일 서울 당산에 위치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스마트워크센터에서 건보공단 출입기자협의회와의 브리핑을 통해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SGR모형’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신 박사는 SGR모형에 한계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긴 하지만, 현재 모형이 직접적으로 공급자를 옥죄는 구조는 아니라고 분석했다. 특히, 당장 이번 수가협상부터 SGR모형을 바꾸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수가역전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대가치, 종별가산, 기본진료료 등과 연계한 중장기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합의없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S 2019.05.24

R&D 투자 늘리는 상위 제약사, 한미 110억·유한 109억·종근당 75억 '껑충'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바이오헬스 국가비전 선포식’에서 “정부는 바이오헬스 산업을 3대 신산업으로 선정했고, 벤처 창업과 투자가 최근 큰 폭으로 늘고 있다. 2030년까지 제약·의료기기 세계시장 점유율 6%, 500억달러 수출, 5대 수출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혁신신약과 의료기기 개발 등을 위한 연구개발(R&D)에 2025년까지 연간 4조원 이상 투자한다. 환자 맞춤형 신약과 신의료기술 연구개발에 활용할 최대 100만 명 규모의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도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는 기술개발부터 인허가, 생산, 시장 출시에 이르는 산업 전주기의 혁신 생태계 조성을 추진한다. 메디게이트뉴스는 이번 바이오헬스 산업에서 가장 핵심 역할로 꼽히고 있는 제약 바이오 분야의 2019년 1분기 실적과 연구개발(R&D) 비중, 주력 품목과 전략 등을 통해 가능성을 확인해봤다. 국내 10대 제약·바이오사 현황과 성장 가능성 ①국내 10대 제약· 2019.05.23

“차상위계층 의료비 지원 국고정산 미흡...2년간 건보재정 손실액 598억원”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차상위계층 의료비 지원에 대한 국고정산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며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은 2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차상위계층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차액 지원 내역’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차상위계층 지원 사업은 의료급여에서 건강보험으로 단계적 전환된 차상위계층의 본인부담금 일부에 대해서 정부가 국고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8년 시작됐다. 해당 사업에 따라 정부는 의료급여 수급자였던 차상위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와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을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해 관리해왔다. 김순례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케어가 추진된 지난 2년간 차상위 계층 의료비 지원으로 인한 건강보험재정 손실액은 598억원에 달했다”라고 밝혔다. 또한, 차상위계층에 대한 국가지원 부족액은 2017년에는 235억, 2018년에는 363억원으 2019.05.23

'보장성 강화 착시현상' 강조하는 병협..."의료수익 7%↑·의료비용 7.5%↑"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보장성 강화로 인한 착시부분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실제 공시된 회계자료를 살펴본 결과, 의료수익이 증가했지만 의료비용도 그만큼 늘어 전체적인 경영상황이 오히려 어려워지는 상황이 나타났다." 송재찬 대한병원협회 수가협상단장은 지난 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원주 본부에서 진행된 공단과의 1차 수가협상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송 단장은 “병원계 입장을 충분히 설명했고 공단도 협조해줬다. 그러나 요구하는 것들에 대해 조금 다른 측면이 있었다”라며 "실질적으로 보장성 강화에 따른 문제가 크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공단은 전체 비중에서 이 부분을 작게 보고 있어 다시 살펴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병협 수가협상단은 지난 9일 건보공단과의 상견례를 앞두고 보장성 강화로 인한 착시현상에 대해 강조했다.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인한 CT, MRI 급여화, 상급병실 건강보험 적용 등이 오히려 병원의 비용을 증가시키는 부분이었다는 것이다. 병협에 따르면 2019.05.23

유방암·위암치료 모두 잘하는 '1등급 병원' 전국에 분포, 지역 암 치료 접근성 높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유방암 6차·위암 4차 적정성 평가' 결과를 오는 23일 심사평가원 누리집(홈페이지)과 건강정보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앱)을 통해 공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공개하는 유방암 6차, 위암 4차 평가는 2017년 입원 진료분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평가지표별 결과를 바탕으로 종합점수를 산출한 결과 유방암·위암 평가 모두 평균 97점 이상으로 높은 결과치를 보였다. 또한 평가 대상기관을 종합점수에 따라 1～5등급으로 구분한 결과 유방암·위암 모두 1등급을 받은 기관은 86개(상급종합병원 42개, 종합병원 44개)이며 전국 모든 권역에 분포했다. 따라서 국민들이 근접 생활권에서 암치료를 위한 병원 선택의 폭과 접근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유방암 6차 평가와 위암 4차 평가는 해당 수술을 하고 심사평가원에 청구한 의원급 이상 185기관, 204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종합점수 전체 평균은 1차 평가에 비해 각각 2.74점, 2.02점 높아진 97.82점과 2019.05.22

간무협,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26개 실시기관과 함께 운영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27개 보수교육 실시기관과 함께 2019년도 보수교육을 실시한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 이하 간무협)는 지난 16일과 17일 각각 보건의료단체와 전문교육기관을 대상으로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간무협은 2016년도부터 간호조무사 보수교육에 대한 보건의료계 인식 개선 및 보건의료서비스 향상 기여는 물론, 다양한 기관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특성을 고려해 유관 보건의료계 직역별 전문단체(이하 보건의료단체)와 간호학과를 보유한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이하 전문교육기관)에 전문교육을 위탁해오고 있다. 이에 간무협은 지난 4월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기관 신청자격 보유 또는 교육과정 운영(예정)이거나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 등을 대상으로 2019년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실시기관을 공모했다. 이후 지난 5월 13일 10개 보건의료단체를 선정하고 16개 전문교육기관을 실시기관으로 인증했다 2019.0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