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수가협상 결렬 의협 올해는, “인내심 갖고 임하겠다”

사진: 왼쪽부터 건보공단 이성일 수가기획부장, 박종헌 급여전략실장, 정해민 급여선임실장, 강청희 급여상임이사, 의협 이필수 부회장, 박진규 기획이사, 김종웅 개원내과의사회 회장, 의협 연준흠 보험이사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지난해 유형별 환산지수 계약(수가협상)이 결렬됐던 대한의사협회가 올해 협상에서는 인내심을 갖고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10일 오후 4시부터 서울 영등포구 건보공단 스마트워크센터에서 공단 수가협상단과 상견례를 가졌다. 이필수 의협 수가협상단장은 상견례 모두발언을 통해 “강청희 건보공단 이사가 의협에서도 좋은 일을 많이 했다. 여기서 만나게 돼 반갑고 신뢰감이 많이 든다”라며 “같은 흉부외과 의사로서 존경했던 분이다”라고 운을 뗐다. 이 단장은 “오늘이 상견례인만큼 특별한 이야기는 하지 않겠지만, 작년에 수가협상이 결렬됐다. 올해는 인내심을 갖고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 5차례 정 2019.05.11

이해찬 “우리나라 건보 제도 세계에서 가장 우수...보험료 인상되지 않도록 당 특위 구성”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7년 8월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http://www.president.go.kr/))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일명 ‘문재인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점검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오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현장최고위원회’를 열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오늘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2주년이 되고 3년차가 시작되는 의미 있는 날이다”라며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공들여 온 ‘문재인 케어’가 어떻게 실행되고 있는지 둘러보고 여러분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이곳을 찾아 왔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문재인 케어’의 핵심은 비급여의 급여화, 본인부담 상한제, 선택진료비 폐지, 초음파·MRI 보험 적용 확대, 노인 틀니와 임플란트 본인 부담 경감 등의 2019.05.10

혁신의료기술 건강보험 적용 위한 '국제심포지엄' 개최

보건복지부가 주관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주최하는 '혁신의료기술 관련 국제심포지엄'이 오는 6월4일 GS타워(서울 역삼동) 1층 아모리스 홀에서 개최된다. 이번 심포지엄은 지난해 보건복지부 등 정부 4개 부처가 공동 발표한 '혁신성장을 위한 의료기기분야 규제혁신 및 산업육성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혁신의료기술의 건강보험 적용방향에 대해 미국과 일본 등 선험국의 사례를 공유하고 향후 정책방향을 공론화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의료산업계의 관심이 주목될 전망이다. 국제심포지엄 참가를 희망하는 사람은 누구나 심사평가원 누리집을 통해 오는 30일까지 '온라인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우선 접수된 400명에 대해 선착순 접수 마감한다. 2019.05.10

병협, “환자·재정 쏠림 문제 원인까지 고려되는 수가협상 되길”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대한병원협회가 2020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계약(수가협상) 단체별 상견례에서 보장성 강화로 인한 환자, 재정 쏠림 문제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완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병원협회는 9일 서울 영등포구 건보공단 스마크워크센터에서 오후 4시부터 수가협상단 상견례를 진행했다. 강청희 건보공단 수가협상단장은 “지난 수가협상을 돌이켜보면 적정수가, 비용증가보전에 대한 가입자, 공급자간 시각차가 커서 균형점을 갖춘 협상을 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라며 “더 이상 가입자, 공급자, 공단이 불신하고 대립하는 관계가 아닌 재정 건전화를 위해 파트너십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건보공단은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인한 환자쏠림현상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근거중심, 과학적 대안제시를 할 수 있는 수가협상을 진행할 것을 약속했다. 강 단장은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새롭게 급여화된 항목 대부분이 병원급 2019.05.10

한의협, “최저임금 인상·고용형태 변화로 한의원 경영압박 가중”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대한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 단장인 김경호 부회장이 9일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수가협상 상견례 자리에서 최저임금 인상, 고용형태 변화 등으로 인한 한의원의 경영난 문제를 강조했다. 동시에 현 수가협상 구조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재정운영위원회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9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영등포구 건보공단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수가협상단 상견례를 진행했다. 김경호 한의협 부회장은 건보공단의 빅데이터 자료 제공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면서도 한의원 경영환경 악화 문제를 강조했다. 김경호 한의협 부회장은 상견례를 마친 뒤 “(한의원 경영 관련) 최근 4년~5년간 추이가 실질적으로 어려웠다”라며 “수진자 수가 감소한 측면도 있고 2014년~2018년까지 보장성 강화로 인한 진료비 증가액이 0원이었다”라고 밝혔다. 김 부회장은 “차이를 둔다 해도 의원급 의료기관과 3배 정도 차이가 날 만큼 경영이 어렵다”라며 “보장성 강화 부분을 비롯해 개선이 필 2019.05.09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교육전담간호사 운영으로 조직문화 개선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이 최근 교육전담간호사 시스템을 운영하며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3월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대책' 중 하나로 '신규간호사 교육·관리체계 구축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이후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은 교육전담간호사를 선발해 지난 3월부터 운영 중이다. 교육전담간호사는 임상간호경력 5년차 이상의 숙련된 간호사들로 구성돼 신규간호사들을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현장에서 필요한 지식을 전달하고 술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도하고 주기적 면담을 통해 정서적으로 신규간호사들의 고충을 덜어주고 있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은 교육전담간호사 외에도 상처장루전담간호사, 정맥주사전담간호사 등 전문간호인력 운영을 통해 간호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조직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김성우 병원장은 "교육전담간호사 운영으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실무교육 뿐 아니라 2019.05.09

김용익 이사장, "고령화에 따른 병상 과잉…병상기능 개편 필요성 파악 중"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인구 고령화에 따른 병상 과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병상 기능 개편 필요성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 국외 출장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최근 일본을 방문해 커뮤니티케어 관련 동향을 파악하고 운영사례를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이사장은 일본 후생노동성을 방문해 의료병상기능 재정립을 위한 의료기관 조정 관련 정책내용을 확인했다. 또한, 병원 등을 찾아 정부의 병상기능 조정정책에 대한 평가를 파악했다. 특히 일본 국제의료복지대학대학원에서 열린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서는 병상기능 조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추진 내용, 병상기능 조정과정에서의 갈등 여부, 갈등조정 방법, 향후 지역의료구상의 검토과제, 한국에의 시사점 등을 논의했다. 김 이사장은 ‘국외 출장 결과 보고서’를 통해 “인구 고령화에 따라 한국, 일본 양국이 공통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병상 과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며 2019.05.09

수가협상 상견례...병협, “비급여의 급여화로 수익성 악화, 손실보상 체감은 미미”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공급자단체가 2020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계약(수가협상)을 위한 각 단체별 상견례를 9일부터 시작한다. 대한병원협회 수가협상단은 9일 상견례를 앞두고 비급여 항목의 건강보험 적용에 따른 손실보상율을 체감하기 어렵다며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병원급 의료기관에 절대적으로 불리한 건강보험 수가협상 방식에도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10일 상견례를 진행하는 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은 수가협상 기간 우리나라 저수가 문제를 지적하고 적정수가 책정 필요성을 강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이번에는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의 영향분석 조사결과를 근거자료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병협, “요양급여 청구금액 증가현상은 보장성 강화로 인한 착시현상” 병협 수가협상단으로 나서는 송재찬 상근부회장은 지난 7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출입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2020년도 건강보험 수가협상에 임하는 각 2019.05.09

건보공단, 인도네시아 건강보험정책 실무자 대상으로 KSP 정책자문 실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달 29일부터 롯데호텔에서 인도네시아 건강보험 정책실무자를 대상으로 인도네시아 UHC(보편적 건강보장) 달성을 위한 정책컨설팅 사업의 중간보고회 및 역량강화연수를 실시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 1~2차 현지 방문 조사에 이어 이번 한국에서 개최된 중간보고회는 지난해 11월 착수한 '2018·19년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OECD-인도네시아 국제기구와의 공동컨설팅사업'에 대한 그간의 양국 공동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7월에 예정된 최종 보고서 보완을 위한 상호 의견 교환 자리였다. 인도네시아 건보공단, 재무부, 사회보장위원회, 학계 소속 전문가 10여명이 참석해 인도네시아 현황에 대한 발표와 한국의 정책 지원방안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인도네시아 방문단 대표인 건보공단(BPJS Kesehatan) Mundiharno 국장은 "2014년 통합건강보험제도 시행 이후 구조적 재정적자와 분절화된 거버넌스, 의료서비스의 질관리 미비, 의료 자원의 부족, 2019.05.08

심평원, 전문병원 분야별 의료 질 평가 지표 개선 작업 착수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전문병원 의료 질 평가지표에 대한 종합적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심평원은 지난 7일 ‘전문병원 분야별 의료 질 평가지표 개선’ 연구용역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의료법에 따라 중소병원이 전문병원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분야의 지정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정부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6년에 걸쳐 전문병원 의료 질 평가지표를 분야별로 수립해 현재 3기(2018~2020) 지정·평가에 적용중이다. 하지만 의료 질 평가지표가 분야별 우선순위에 따라 개별적으로 수립돼, 전문병원의 전체 평가가 이뤄질 때 일관성, 형평성 재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왔다. 심평원은 “전문병원 의료 질 평가업무 수행 중 평가 실무자, 이해관계자들로 부터 평가지표 수행절차(process)·지표사후관리 체계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다”라며 “이에 전문병원 의료 질 평가지표에 대한 점검, 종합적인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한 시기다”라고 밝혔다. 심평원 2019.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