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방문요양기관 사회복지사 등 교육 실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방문요양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오는 23일부터 9월30일까지 5개월 동안 지역본부별로 '2019년 방문요양기관 사회복지사 등 교육'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교육대상은 방문요양 수급자 수가 15인 이상이고 청구(지급)이 6회 이상인 방문요양기관(2018년도기준)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팀장급 요양보호사 등으로 전국에 8400여명이 해당된다. 교육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이해 ▲방문요양기관 사회복지사의 역할 ▲방문요양기관의 사례관리 ▲방문요양기관의 실천기술과 실제로 총 4과목이며 오전 10시~오후 6시 8시간의 교육이 진행된다. 권역별 집합교육으로 진행돼 교육 장소와 일시 등은 지역본부별로 상이하며 노인장기요양 홈페이지 종사자교육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현장에 근무하는 방문요양기관의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팀장급 요양보호사 등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이해하고 전문성을 강화해 수준 높은 방문 2019.05.03

성일종 의원, '치아 재활용 통한 골이식재 가공 기술' 장려 법안 대표발의

성일종 국회의원(자유한국당, 충남 서산·태안)은 3일 의료폐기물인 치아를 재활용 할 수 있도록 하는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치아의 재활용을 통해 골이식재를 가공하는 기술은 2015년 1월 신의료기술평가를 통해 보건복지부로부터 기술인증(496호)를 받았으며 2019년 1월에는 치아 골이식재(자가이식)의 요양급여행위 등재가 완료된 상황으로 의료기관의 보편적 치료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폐기물관리법'상 치아는 시험·연구 목적 외에는 재활용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해당 기술의 발전과 해외시장의 선점이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현재 국내의 골이식재 시장은 수량의 60% 이상을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의료폐기물로 처리되는 치아도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기술의 발전과 해외시장 선점이 용이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성일종 의원은 "치아의 재활용을 통한 골이식재 가공 기술은 우리나라의 경쟁력 있는 기술 중 하나임에도 현재 법으로 2019.05.03

정부 의료급여 연체액 8695억원...“역대 최다"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정부의 의료급여 미지급 금액이 증가 추세에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3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 의료급여 미지급금 현황’ 자료를 통해 2018년 미지급된 의료급여가 8695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이는 전년 대비 2배 증가한 수치다. ‘의료급여’란 기초생활수급권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의료급여법에 규정된 수급권자에 대해 본인부담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국가가 부담해주는 제도이다. 김승희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에 1385억원을 올해 추경 예산으로 책정했다. 이는 복지부의 올해 총 추경 예산 3486억원 중 4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라며 “1385억원의 추경 예산 중 의료급여 미지급금 문제 해결을 위해서 533억원을 투입했고 이는 의료급여 추경 예산 중 38%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에 따르면 의료급여 예산은 2015년 4조5864억원, 2016년 4조81 2019.05.03

녹지그룹, 영리병원 철수 추진...“외국의료기관 개설 근본적 검토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최근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된 ‘녹지국제병원’의 사업자가 병원사업 철수 의사를 밝힌 가운데 외국의료기관 개설, 운영 필요성에 대한 근본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김준호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3일 ‘건강보장 Fact&View’를 통해 영리법인 의료기관 개설 추진과 문제점에 대해 밝혔다. 국내에서는 의료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외부자본 투자를 허용하자는 논의가 진행되면서 영리법인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이 추진됐다. 김 부연구위원은 “1990년대 후반 시작된 보건의료산업육성 논의는 ‘도하개발아젠다’를 통해 보건의료분야 시장개방이 국내외적으로 검토되면서, 그 방향이 의료산업화로 전환되기 시작했다”라고 말했다. 2000년대 들어서는 기업활동 자율성 보장과 외국인의 투자유인을 최대한 활성화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고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영리법인에 의한 외국인전용 의료기관 개설을 특별법으로 허용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 2019.05.03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두고 의료계·소비자단체 ‘간극’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을 두고 의료계와 소비자단체들 간의 간극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 최재성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정책센터장은 2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고용진 의원,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소비자재단 공동주최로 열린 ‘실손의료보험 청구간소화 어떻게 할 것인가?’ 국회 토론회를 통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필요성에 대해 밝혔다. 하지만 의료계는 여전히 국민 편의 증진이 아닌, 실손보험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법안이라며 전면 철회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소비자단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에 대한 소비자 니즈↑” 최재성 센터장은 소비자 실손보험 청구 관련 민원분석, 설문조사, 규모별 전문의 심층인터뷰 등을 진행한 결과를 소개했다. 최재성 센터장은 “한국갤럽조사연구소의 소비자 실손 청구 관련 설문조사 결과 최근 2년 내 실손의료보험금 가입자 중 52.5%는 병원을 방문해 실손의료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었으나 청구하지 않았다”라고 밝혔 2019.05.03

야외활동 많은 봄철 부쩍 증가하는 '결막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진료데이터를 활용해 최근 5년 간(2013년~2017년) 건강보험 적용대상자 중 '결막염(H10)' 질환으로 요양기관을 이용한 진료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2일 발표했다. 최근 5년 동안 건강보험 가입자 중 '결막염' 질환으로 요양기관을 방문한 진료인원은 2013년 462만6000명에서 2017년 453만1000명으로 연평균 0.4% 감소했으나 진료비는 2013년 2117억 원에서 2017년 2505억 원으로 연평균 4.4%증가했다. 최근 5년간 평균 진료인원은 449만 명이며 2017년 결막염 환자는 453만 명으로 이는 건강보험 진료현황 중 다빈도 상병 12위에 해당된다. '결막염' 환자 남녀 모두 10대 미만에서 가장 많아 2017년 연령대별 진료현황을 보면 10대 미만 환자(86만1000명, 19.0%)가 가장 많았고 성별 현황에서도 각각 10대 미만 남성(46만6000명, 24.6%), 10대 미만 여성(39만5000명, 15.0%)으로 나타났다. 성 2019.05.03

어린이가 외래로 병원 많이 찾은 질병 '급성기관지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어린이 날'을 맞아 2018년 진료자료로 어린이의 다빈도 질병을 분석한 결과를 2일 발표했다. 특히 어린이가 외래로 병원을 많이 찾은 질병은 급성기관지염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질병과, 취학 전(5세∼7세), 초등학교 저학년(1∼3학년), 고학년(4∼6학년)일 때 특히 주의해야할 질병·부상에 대한 세부 분석 결과가 포함됐다. 2018년 한 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어린이는 전체 402만6824명(취학 전 133만8912명, 초등학교 저학년 134만8409명, 초등학교 고학년 133만9503명)으로 2009년 대비 1.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 1인당 내원일수는 취학 전 아동이 45일, 초등학교 저학년은 28일, 고학년은 20일로 어릴수록 병원 진료일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린이 1인당 6.4개 질병과 부상으로 진료를 받았으며 세부적으로는 취학 전 아동이 7.3개로 가장 많이 병원을 찾았으며 초등학교 저학년이 6.5개 2019.05.03

연세의료원, 입원환자 전문 관리 '어벤져스' 묶어낸다

연세의료원이 대한민국 입원 환자 관리 분야의 일대 혁신을 추진한다. 연세의료원은 현재 시범사업으로 운영 되고 있는 입원전담전문의제도를 대폭 강화하고 적극 육성하기 위해 새로운 임상과(Hospital Medicine : 입원의학과, 이하 HM과)를 신설한다고 2일 밝혔다. HM과는 오는 2020년 초 개원 예정인 (신축)용인세브란스병원에 국내최초로 개설 된다. 이를 위해 연세의료원은 최근 (신축)용인세브란스병원에 부원장 산하 HM과 신설을 승인했다. HM과 신설에 따라 (신축)용인세브란스병원은 디지털병원 인프라와 의료 전문인력이 결합함으로써 더욱 수준 높은 환자 안전을 추구하는 의료기관으로 주목받고 있다.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는 2017년 12월부터 시행된 전공의법에 발맞춰 의료인력 공백의 심화를 해결하고 환자안전 보장을 위해 시범사업으로 추진됐다. 현재 전국적으로 23개 병원에서 100명 이상의 입원전담전문의가 활동 중이다. 연세의료원은 시범사업 초기부터 적극 참여하여 지금은 통합내과 2019.05.02

"추나요법, 인체 구조 보려면 X레이 허용해야…첩약 급여화 안전성 높이려면 혈액검사도 급여화돼야"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은 2일 2020년 요양급여비용 계약 관련 의약단체장 간담회에 참석해 "수가협상과 함께 국내 보건의료시스템에 한의학이 더욱 많이 활용돼야 한다. 한의사의 X-레이 촬용 허가와 혈액검사의 건강보험 적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수가 몇 퍼센트 인상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국가보건의료시스템에 한의학이 더 많이 활용돼야 한다는 것이다”라며 “추나요법이 급여화된다.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이것만으로는 아쉽다. 정부가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라는 기치를 걸었다면 ‘전면’안에는 한의학을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포함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추나는 인체구조를 변경하는 의학으로, 변이를 교정하는 것이다. 구조를 바꾸려면 구조를 봐야한다”라며 “구조를 보려면 X-레이를 사용해야 한다”라고 언급했다. 최 회장은 “미국 카이로프랙터는 MD가 아니고 척추만 치료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X-레이를 사용한다”라며 “암 진단에 대한 권한은 없지만 척추의 구 2019.05.02

수가협상 시동, 최대집 의협회장 "붕괴된 일차의료 배려해야" 임영진 병협회장 "의료인력난 문제 해결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2020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계약(수가협상)을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장들의 첫 간담회 화두는 ‘적정수가’였다. 2일 2020년 요양급여비용 계약 관련 의약단체장 간담회에 참석한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저수가 체제를 지적하며 수가 정상화와 수가 인상 기전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의료전달체계가 붕괴됐다며 일차의료기관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임영진 대한병원협회 회장도 적정수가 보장 필요성을 강조했다. 보건의료인력 수급 불균형 문제 등 병원계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추가소요재정(밴드)을 늘릴 수 있는 방안도 같이 논의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수가 재정비를 통해 보건의료공급자의 적정보상이 이뤄지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은 "국가보건의료시스템에 한의학이 더욱 많이 활용돼야 한다. 한의사의 2019.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