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 '2018년 건강보험료' 정산 실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8년 보수 변동분 반영에 따른 보험료 정산금액을 확정하고 지난 17일 사업장에 통보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2017년보다 2018년 보수가 줄어든 직장가입자는 작년에 더 낸 보험료를 환급받고 보수가 오른 직장가입자는 덜 낸 보험료를 추가 납부하게 된다. 추가부담액이 4월분 보험료보다 많은 금액이면 5회로 분할해 고지된다. 공단은 "정산보험료는 받은 보수에 따라 전년도에 냈어야 되는 금액을 당시에 보수변경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성과급 등 일시적 소득 발생에 따라 올해 정산되는 금액이며 보험료가 오르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히려 지난해 보험료를 올해 4월까지 유예했다가 후납하는 성격으로 특히 성과급의 경우는 지급시기, 예상의 어려움 등 구조적으로 정산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정산보험료는 사업장에서 주로 전년도 말부터 다음해 3월까지 지급한 2018년 귀속 소득(성과급, 연말상여금 및 임금협약에 의한 임금정산액 등)이 2018년 보험료에 2019.04.18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9 국가산업대상' 수상 쾌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8일 산업정책연구원이 주관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벤처부가 공동 후원하는 '2019 국가산업대상(고객만족 부문)'을 보건복지 분야 공공기관 최초로 수상했다. '2019 국가산업대상'은 대내외적인 불확실성과 한층 더 치열해지고 있는 글로벌 경쟁 환경 속에서 우수한 경영 능력과 차별화된 서비스 경쟁력을 갖추고 국가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한 기관을 대상으로 시상했다. 이 상은 고객만족과 경영혁신, 글로벌, 고용친화 등 16개 분야로 나눠 시상되는데 고객만족 부문은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시스템 구축·프로세스 혁신 등을 통해 우수한 품질 수준을 달성한 기관·단체에게 수여한다. 심사평가원은 국민 건강의 질 향상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임직원 모두 고객만족을 최우선 과제로 노력하고 있다.심사평가원은 2018년 기준 총 15억건, 88조1199억원 규모의 진료비를 심사·평가하며 비급여 진료비 확인제도,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Drug 2019.04.18

삼성서울병원 위장관외과 배재문 교수, 대한위암학회 이사장 취임

성균관대의대 삼성서울병원 위장관외과 배재문 교수가 지난 11일~13일까지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린 2019 대한위암학회 국제학술대회(KINGCA WEEK)에서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임기는 2019년 4월부터 2021년 4월까지 2년간이다. 대한위암학회는 1993년 연구회로 시작해 1996년 정식 학회로 출범했다. 2014년부터 연차 정기학술대회를 '국제학술대회(KINGCA)'로 확장, 매년 개최하고 있다. 2017년에는 학회에서 발행하는 JGC(Journal of Gastric Cancer)가 SCIE에 등재됐다. 배재문 교수는 2007년 대한위암학회 학술위원을 시작으로 홍보위원장, 학술위원장, 총무위원장 겸 KINGCA 조직위원회 사무총장 등 보직을 맡으며 꾸준히 활동했다. 현재 삼성서울병원 위암센터장을 겸임하고 있다. 2019.04.18

원희룡, “녹지국제병원 허가 취소, 정부도 책임 회피해선 안 돼”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녹지국제병원 문제가 대한민국의 의료, 미래 산업 등과도 연계되기 때문에 정부의 협력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지난 17일 개인 유튜브 채널인 ‘원더풀TV’를 통해 “앞으로 소송, 헬스케어타운 전체 정상화 문제 등의 무거운 짐을 여전히 안게 됐다”라며 “보건복지부와 청와대에도 이 문제가 단순히 제주도의 손해배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대한민국의 의료, 해외 투자와 미래 산업, 미래 일자리 창출과도 연결되는 부분이다”이라 말했다. 원 지사는 “원론적으로 협력한다면서 구체적인 각론에 들어가서는 책임회피 하기만 하는 모습은 과거로 돌려야 한다”라며 “책임있는 해법을 찾고 그동안의 분열과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과정을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앞서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의 영리병원 개설 불허 권고안을 뒤집은 것과 관련해 “불허 권고안을 받아들고 도지사로서 고민이 많았다. 결론은 거액의 손해배상 책임을 최소화하 2019.04.18

녹지국제병원, 허가 4개월만에 취소...제2소송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사진: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17일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녹지국제병원 허가취소 처분 결정에 대해 밝히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공)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개원 전부터 파장을 일으켰던 ‘제주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개설허가가 17일 전격 취소됐다. 지난해 12월 5일 조건부 개설 허가가 난 이후 4개월 만이다. 녹지국제병원은 의료영리화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는 우려부터 국내병원 우회진출 문제 등 숱한 논란을 몰고 다녔다. 결국 ‘3개월 내 개원’ 조건을 위반한 데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근거로 허가 취소가 내려졌지만 상황이 완전히 종결된 것은 아니다. 녹지그룹 측이 개설허가 취소에 대한 소송을 진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녹지국제병원이 위치한 제주 헬스케어타운 공사 재개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녹지그룹 측, 허가취소 처분에 행정소송 제기 가능성 존재 현행 의료법 제64조에는 ‘개설 신고나 허가를 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시작하지 2019.04.18

'인공지능에 도덕엔진을 탑재하는 법' 출간

'도덕'과 '인공지능'이라는 언뜻 보기에 서로 다른 주제가 섞여 있는 듯한 '인공지능에 도덕엔진을 탑재하는 법'이 번역돼 출간됐다. 가천대 길병원 내분비내과 이시훈 교수가 번역한 이 책은 도쿄대 공학부와 의학부 교수를 겸임하고 있는 세계적 석학이자 재일교포 3세인 정웅일 교수가 썼다. 우리는 현재 인공지능으로 대변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고 있다. 하지만 인공지능에 대해서 아는 바가 그리 많지 않다. 그렇지만 인공지능은 우리의 실생활에 깊이 파고들어 의료, 법률, 경영, 회계, 예능 등 많은 부분에 적용되고 있다. 그러니 인공지능은 곧 우리 세대에 있어 가장 임팩트 있는 관심사일 수밖에 없다. 이런 인공지능에 도덕엔진을 탑재하기는 어찌 보면 엉뚱하기도 하고 그 작업이 절대 만만치 않을 것이다. 하지만 소위 '만능'이라고 여겨지는 인공지능에 선악과 가치판단의 도덕엔진을 탑재한다는 것은 매우 흥미진진한 주제가 아닐 수 없다. 이 책에는 흔히 도덕이라는 개념을 고대에서 근현대 사상까지 2019.04.17

심사평가원, 2019년 상반기 '급여등재 아카데미' 개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7일 서울사무소 대강당에서 의료기기산업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2019년 상반기 '급여등재 아카데미'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급여등재 아카데미' 과정은 의료행위와 치료재료의 건강보험 급여등재 절차 전반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세부내용은 ▲의료행위·치료재료의 급여등재 절차 ▲치료재료 비용의 별도보상·가치평가·사후관리 ▲'의료기기산업종합지원센터'의 의료기기 원스톱 지원서비스 안내 등 이다. 올해로 4년째를 맞이한 '급여등재 아카데미' 과정은 매년 100여명의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 관계자가 참석하고 있고 심사평가원은 보다 많은 업체에 교육기회를 제공하고자 본 과정을 상·하반기로 나눠 실시하고 있다. 심사평가원 변의형 급여등재실장은 "이번 아카데미는 실무중심 교육과정으로 구성해 의료기기 업계 종사자들이 현업에서 겪는 어려움 해소에 도움이 되도록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급여등재 아카데미가 의료기기산업계와의 소통과 공감의 기회로서 보다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 2019.04.17

국내 첫 영리병원 ‘제주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취소 처분

사진: 원희룡 제주지사가 17일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제주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취소 처분 배경에 대해 밝히고 있다(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공)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제주 녹지국병원’에 대한 개설허가가 결국 취소됐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17일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외국의료기관인 녹지국제병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전 청문’의 청문조서와 청문주재자 의견서를 검토한 결과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조건부 개설허가’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원희룡 지사는 “조건부 허가 후 지금까지 병원개설이 이뤄지지 않은데 대해 정당한 사유가 없다”며 취소 결정 배경을 밝혔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지난 2018년 12월 5일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을 개원을 조건부 허락했다. 외국인 진료 관광객에 한해 병원 진료를 허용한 것이다. 의료법상 제주 녹지국제병원은 개원 허가를 2019.04.17

타인에게 마약 강제 투약 시 처벌 강화하는 ‘버닝썬법’ 추진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마약류나 향정신성의약품을 이용한 성범죄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막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정숙 의원(민주평화당)은 16일 이같은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서울 강남 유명 클럽 등에서 다른 사람에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투약하고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은 다른 사람의 의사에 반해 마약류를 사용·투약 또는 투약하기 위해 제공한 경우 가중처벌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장 의원은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이용한 범죄는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끼치는 만큼 이를 강력히 규제하고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법률 개정을 통해 불법 강제적인 마약 강제 투약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19.04.17

심사평가원 강희정 업무상임이사, 직무청렴계약 체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청렴하고 투명한 경영실천을 위해 지난 16일 본원(원주 반곡동)에서 강희정 업무상임이사와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하고 청렴의무를 준수할 것을 약속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직무청렴계약은 정관 및 임원직무청렴계약 운영규정에 따라 원장과 업무상임이사 간 체결됐으며 직무청렴계약서에는 상임이사가 준수해야 할 청렴의무와 그 위반에 따른 책임 등 공공기관의 임원으로서 준수해야 하는 사항들이 포함됐다. 강희정 업무상임이사는 "청렴, 심사평가원 실현을 통해 국민들에게 더욱 신뢰받는 기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19.04.17